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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저희집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제가 집을 매입할때 든 돈과 그리고 리모델링에 1억원가량 투자를 하였는데 영수증을 제시하면 제가 투자한돈은 찾을수있을까요? 감정평가로 이루어진다고하는데 제가 투자…
가족 한 명이 코로나로 유급휴가 중인데 다른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못하나요?
제가 음주운전 사고 차의 동승자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19살 미성년자에요.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 엄마가 아프셔서 엄마한테 말하면 충격을 받으실거 깉은데 친언니가 26살인데 친언니랑 같이 가도 되나…
2020.09.29 . 차량사고가 있었으며 제차를 가해자가 다중차선을 끼어들다가 제차 후미를 충돌을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3시경이었고 저는 전날 술을 2병정도 마신뒤 12시간이상 취침을취했고 사고 현장에 경찰이 와 …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만약 2년동안에 다시 음주나 무면허로 걸렸을 경우 또는 다른 사건이나 이런걸로 걸렸을 경우도 가중처벌이 되나요? 아님 음주나 무면허로 걸렸을 때마다 입건되는 걸까요?
예비부부인데요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랑 남편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집에 세대주로 되어있고 남편은 새로 살 집을 전세로 얻으면 그 곳에 세대주가 되겠지요. …
음주운전 사고로 저는 피해자 이고 검사로부터 형사조정 회부 연락을 받고 동의를 하였고 다음주 월요일 오후에 조정위원회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그땐 빨리 합의하고 끝내자는 식으로 동의를 하였는데 지금와서 보니 …
상속받은 땅이 10년 전 도로로 편입된 사실을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군청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한자가 아이 이름에 들어가면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나요?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처벌 받게 되나요?
토지수용 수용재결신청서가 와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제 토지 말고 같이 수용 되는 다른 사람들의 토지수용 보상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교류가 없어서 보상액을 알 수가 없네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걸 보고 피하려다 넘어져 무릎뼈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맨홀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없도록 주차를 해 놓고 연락도 받지 않는 차주, 합법적으로 차량을 뺄 방법 없을까요?
이웃주민분과 주차시비로 싸웠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차를 못 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술을 먹고 대리를 불러서 왔는데요. 그 분은 거기 사시는 분도 아니였습니다. 어쩌다 시비가 걸려서 제가 뺨을 맞게 되어서 경찰을 …
정부에서 지원금 받는 조건 충족을 위해 기타수입 신고를 안했는데 이것으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할 수도 있나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유족들에게 묻지도 않고 불태워버렸는데 감염병 환자의 신체 및 물품에 대한 별도 처리 규정이 있나요?
시청으로부터 날라온 강제이행금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았더니 땅에 압류가 걸렸고 결국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근무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지가 코로나19 감염되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어야 할 경우, 유급휴가 수당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해 무뢰한이라 답답한 차에 이런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지난 2002년 택지개발된 토지를 구입해서 집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당시 택지를 구입할 때 20%정도는 진입로를 위해 개발자가 시에 기부체…
저는 법인대표자입니다.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수가 없어서 저와 집사람 명의로 가입된 보험(종신보험, 건강보험 등)을 17세 자녀(딸)에게 보험계약자를 변경하였습니다. 나중에 저와 집사람이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