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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헌법)

신체적 접촉에 대한 누명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어디에 알아볼 곳이 없어 이 곳을 찾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 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A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요 몇 달 전 우연히 A에 자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4.02
법률행정(헌법)

집 전세 매매의사 밝힌후 자동연장됐을때...

집 전세 2년계약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집매매할거니 1년계약하자해서 1년짜리 계약서썻습니다. 1년 계약만료가 되서 이번에는 아무말없이 자동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연장되서 지금 6개월째 살고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24
법률행정(헌법)

모독죄성립여부외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회의자리에서 사상분께서 한참 말씀하시더니 저더러 누구하나 밉고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외 다른 옆사람에게 오버하면서 말하고 왕따시킨다면서... 정말 황당하고 어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23
법률행정(헌법)

매매계약해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부동산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계약금은 공동주택부지대상 소유자 전체의 95%로 받았을 경우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금은 받지 않았고 공동주택부지대상 소유자한테 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17
법률행정(헌법)

협박으로 인한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A에서 가라오케에서 일하는 여성과 두번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피임을 했었기에 내 아이 일리가 없다고 하였더니 SNS으로 협박당했습니다. 협박에 두려워 친구는 그 여자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2.09
법률행정(헌법)

임신했는데 남자가 책임 회피요

남자친구와 헤어진후에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돈을 부담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없으면 반이라도 내달라고 하였구요. 알았다고 하였지만 돈이 없다고 기다리란 말을 하고 확답을 주지않아 확답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말했구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2.03
법률행정(헌법)

미성년자 단독으로 합의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모욕죄로 고소하려고합니다. 저에대한 실명거론 및 실명언급하여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 개인정보를 다른곳에 마음대로 퍼트리겠다고 협박까지하였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2.02
법률행정(헌법)

사실혼관계 위자료청구에 관해서

남자친구와 동거한지 1년반쯤 되엇고 현재 고양이들을 같이 키우고 잇어요 훈육이라는 목적하에, 제가 보기에 학대 수준으로 고양이들을 키워, 애들이 겁을 먹어 집에서 편하게 잇질 못하고 하루 정량의 반도 못되는 양을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29
법률행정(헌법)

소개비 지급 여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3년 8월 경 1. 지인 A가 B를 소개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줄수 있는지를 문의 하였고 저는 수락하였습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해주고 금2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3. 그런데 B는 연이어 다른 업무(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27
법률행정(헌법)

임대계약 종료후 보증금 반환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대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임차기간: 201*.**.**~ 201*.**.** 1)임차운영: A 2)보증금:*,*00만원, 월세 ***만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20
법률행정(헌법)

이미지 사용료 지불 관련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인수를 해드렸는데 그 사장님을 도와드리려고 예전에 쓰던 이미지업체를 소개해서 이미지료를 내고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업데이트가 15일부터 된다기에 금액을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19
법률행정(헌법)

동대표 선거법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 아파트동대표회의 회장선거시 A회사에서 사업상 수집한 전화번호를 요구, 수집한 전화번호를 승인없이 전화 또는 문자등을 일방적으로 보내 선거운동를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어떤 방법으로 번호취득를 하였는지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16
법률행정(헌법)

월세를 돌려 받지 못 해서 상담 신청 합니다

저희 집이 이사를 새로하게 되면서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방세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준다고 했는데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도 연락도 없고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1.12
법률행정(헌법)

상속세 및 대출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약 10억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는 안되는 골치 아픈 건물입니다. 어머니 건물을 담보로 제가 대출을 약 1억3천 받아서 어머니 빚을 약 7년전에 갚았습니다. 이유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9
법률행정(헌법)

미국법 / 인종차별 / 이게 소송 가능한 인종차별에 해당할까요?

저는 한국 국적이고 미국 A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한국학생이 제법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종종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되는 언행을 하셔서 여쭈어 봅니다. 1. 선생님은 미국인이세요. 종종 한국학생들에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07
법률행정(헌법)

휴대폰 명의도용 개통 손해배상 합의서관련

휴대폰 판매자(가해자)가 구매자(피해자)인 저의 주민등록번호등으로 몰래 휴대폰을 2개 개통하여 비밀로 하고 있다가 들켜서 1개는 명의도용신고를 해서 통신사에서 무효처리하였고 1개를 신고하려는대 가해자가 사정하여 합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04
법률행정(헌법)

분양수수료지급 건

1. 사실관계: A법인에서 B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고, A법인은 C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상기 용역계약의 모든 지위와 책임을 B법인에게 법인변경요청을 하여 C법인에게 넘겨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04
법률행정(헌법)

길거리 쓰레기 이슈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 주위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들이 쌓여있었고, 그 땅은 시에 속해 있었습니다. 냄새도 지독하고 하여, 일단 급한 대로 1.8톤의 트럭을 불러 쓰레기를 치웠는데요. 비용이 발생하여 시청에 가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0.30
법률행정(헌법)

갱신요구권 행사

점포임대 최초계약일 2000.11.30입니다 2010.11.30일 월세 인상후 묵시적 갱신으로 일년씩 연장되고 잇음 자동갱신 만료시점인 2014.11.30에 월세 인상하고 계약서 작성한다면 5년자동갱신권이 200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0.07
법률행정(헌법)

모욕죄관련 질문드립니다.

인터넷방송에서 방송하는 분에게 자살?ㅠㅠ이라는 말을 딱 한번했는데 제가 쓴 채팅을 보고 방송하시는 분이 고소를 하겠다고하네요 이걸 본인이 기분나쁘게 받아들인것같은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건지? 가능하다고해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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