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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헌법)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에 관한 상담입니다.

임대계약기간 : 201*.**.**~201*.**.** (2년) 처음 집을 방문했을 때 일반 1~2층 주택건물에 두집이 사나보다 했는데 이사하고 확인하니 1층에 3가구, 2층에 저희 이렇게 네가구가 되어있다는걸 알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0.04
법률행정(헌법)

점쟁이 고소를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제 여동생이 혼자 따로 살고있는데 금전적으로 뭔가 계속 부족한것 같았습니다. 알고보니 어떤 점쟁이한테 홀린?듯 돈을 갖다 퍼줬더군요. 여러차례에 걸쳐서 송금해주고 했더군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24
법률행정(헌법)

공탁금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을때 주의사항

A동 모법무법인 본부장 누구라고 자기소개하며 조부명의 공탁금 3000만원 찾아가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부는 사망하셨고 아버지는 장남이고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 형제 3분 국내에 계십니다 나를 만나자고 합니다 제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24
법률행정(헌법)

변호사 선임비 반환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A의 애인입니다. A는 절도죄로 검거중에 심하게 다쳐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없고 대소변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수술을 받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해준 첫 재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9.04
법률행정(헌법)

깡통상가 이자지급

깡통상가입니다 지하철과 연결된 대형전자상가 분양자임 오픈 7년차이나 재미한번 못보고 썰렁합니다 상가활성화 출구를 못찾고 있습니다 (모기업 워크아웃상태임) 지분비는 모기업 40%, 개인 40, 입주회사 20 비율임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21
법률행정(헌법)

욕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기죄로 신고도 가능 할까요?

제가 중학생인데 *월 초에 카*에 올라온 핸드폰을 7만원을 주고 구입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이 이분 사기라면서 말씀해주시고 다른 사기당한 사람들과도 매일 카*을 하엿습니다. 어쩌다 사기친 사람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13
법률행정(헌법)

개인대 개인간의 중고자동차매매

제가 A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입한지 이틀이 지나서 차량엔진오일을 교체해야하는 과정에서 정비사로부터 오일호스가 찢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며칠 뒤 퇴근길에서 차량의 엔진이 과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9
법률행정(헌법)

뺑소니 인가요? 그렇다면 벌금 및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고경위는 편도1차로 운행시 마주오던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상대차는 덤프트럭, 제차는 승용차이며 외제 덤프의 손상정도는 외관상은 경미해보이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제차는 좌측부 반파되었습니다. 제 자신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31
법률행정(헌법)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건의 허위광고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월에 방문판매로 A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당시 개인사무실에 5명이 모여서 설명을 듣고 A를 먹으면 4개월이면 노안이 확실하게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중 3명이 4~8개월분치를 1년할부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6
법률행정(헌법)

빚 명의를 바꾸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엄마 빛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ㅠㅠ 먼저 저희 가정이 불안한 상태인데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폭행해온건 초등학생때부터 지금 2*살까지 6번 넘게 봐왔구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법률행정(헌법)

계약서 공증 방법 궁금합니다.

국내 법인(비상장)회사를 주식을 인수 하고자 합니다. 주주 구성은 일본교포 2분과 한국인 1분 입니다. (모두 가족이셨는데 일본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은 바쁘셔서 한국에 오지는 못하세요. 교포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법률행정(헌법)

온라인상에서 부모욕을 하면요

부모욕을 직접적으로 니 엄마 xx 이러면 모욕죄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 후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잇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법률행정(헌법)

고인이 되신 분의 자동차가압류 관련

딸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셨고 경찰서에서 조회결과 연락처를 알게되어 집사람에게 연결이 되었고, 이후 장례를 치루고 모든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아버님이 거주하시던 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법률행정(헌법)

납기일을 지난 물건에 대한 비용지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야구잠바를 **벌 맞추게 되었는데 *월 **일 계약서를 기준으로 *월 **일까지가 납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납기일을 하루, 이틀 미루며 *월 *일까지 미뤘지만 아직도 **벌만 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법률행정(헌법)

지인이 빌려준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1*년 가을에 친한 지인에게 차량을 잠시 제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허락없이 저축은행에서 차량담보 대출을 받았고 다음해 *월에 저축은행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14
법률행정(헌법)

계약서의 유효성 여부 확인

계약서 유효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상의 당사자 갑은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태라 직접 본인이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본인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을로 부터 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현재 갑 본인의 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27
법률행정(헌법)

합법*브 구매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입니다.

작년 **월에 인터넷으로 알게 된 합법*브에 대해 알게 되어 00인이 한국에 올때마다 구매하였고 친구들과 같이 구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월부터 *월까지 구매하였고 금액은 800만원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마약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25
법률행정(헌법)

전세계약자동연장기간 만료시 이사비용 지급

현재 전세 세입자와 다소 마찰이 있는 데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하여 상담 드립니다. 전세 만료는 7월 **일이고 현재 세입자는 2008년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8년 ~ 2010년 : 최초 전세 계약 2010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25
법률행정(헌법)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아버지께서 십수년간 어머니에게 폭언 및 폭행으로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폭행은 1년에 2~3번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도 서로 이혼을 원하시만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가는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24
법률행정(헌법)

상속한정승인 판결후 아파트에 대한 체권자들의 가압류건

수고 많으십니다. 매도인이 사망전에 아파트 매매계약( 2014.*.**)을 하고 계약금 지불후 잔금 지불 전에 사망( 2014.*.**)을 한까닭에 마누라가 잔금을 적극재산으로 상속한정 승인을 청구하여 잔금을 적극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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