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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헌법)

부동산 관련

아버님이 살아계실때 남의 땅을 임대료 없이 약 30년 무상사용하여 오다가 토지주가 상속하지 않고 돌아가시고 (상속자가 없음)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계속해서 그냥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에서 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6
법률행정(헌법)

질문(추가)

지난 5월 29일 변호사님께“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 신속하고도 자세히 답변해주심에 재삼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진하여 추가 질문을 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3
법률행정(헌법)

각서의 효력

재개발조합 업무를 보다가 201*년 **월에 업무상 횡령으로 패소하여 201*년 **월까지 배상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조합원이고 한동네 주민이며 현재는 변제할 능력이 없어 조합에 사정하니 현 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9
법률행정(헌법)

차용증 공증관련

지인이 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제 이름으로다가 중개대부업체를 통해서 2650만원을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후 지인한테 송금후 3달정도 쓰고나서 지인이 본인이름으로 대출받기로 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게되어서 혹시 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3
법률행정(헌법)

합병 또는 유상증자에 대한 주총 이사회 의사록

주주 동의서 본인은 (주)00의 자금 경색으로 인해 추진하고 있는 자금 유치 건 관련하여 급변하는 시장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도움을 주고자 (주)00의 현 자금 현황과 제품개발 현황을 공유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28
법률행정(헌법)

개인회생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되서 이렇게 글로써 자문을 구해봅니다. 글로 쓰자니 길어질듯합니다만 중요한것만 갈냑히 적어볼게요. 우선 저는 아내와 자녀둘이있는 34 가장입니다. 수입이 줄다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17
법률행정(헌법)

이혼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5월이면 결혼3년되는 33살 주부입니다. 현재 임신 32주입니다. 법에대해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답답해서 용기내어 글남깁니다 올해초부터 남편이 밖으로만 나가려고하고 집에와도 게임만하거나 게임방가거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9
법률행정(헌법)

한정승인에 대해 추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망자의 부인과 16개월된 아이가 1순위일 때, 부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아이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의 법정 대리인을 부인이 할 수 있나요?? 아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1
법률행정(헌법)

게임상에서 한 1분가량의 짧은 욕설에 대한 고소문제

사전에 전혀 모르는 다섯명과 함께 제가 게임을 하게 되엇는데요. 한분이 너무 투덜대고 비아냥거리길래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지만; 부모욕을 한 4-5마디정도 하고 게임을 나왓습니다. (그분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고 욕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1
법률행정(헌법)

근린생활시설을 분양계약했습니다. 해지하고싶은데요...ㅠ

지인이 근린생활시설을 분양계약 했다고 합니다. 계약 후 근린생활시설이 불법임을 알고 해지하겠다고 고지를 했는데, 무조건 계약해지 안되고 계약금 돌려줄수 없다고 한답니다. 분양 사무실가서 큰소리 치는 것도 한두번이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1
법률행정(헌법)

한정승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망자는 제 처남으로 지난달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부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파산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가족관계는 부인과 아들(16개월) 아버지 (어머님은 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30
법률행정(헌법)

집사람에게 이혼소송을 당해 진행중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집사람에게 이혼소송을 당행 진행중입니다. 자녀는 여아 8살짜리가 하나 있고 집사람이 키우는 중입니다. 상대방(집사람과 상대변호사)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해서 진행중인데 제가 답변하기를 양육비 부분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26
법률행정(헌법)

전세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03월 04일부터 2년동안 전세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소액 대출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 순위가 저였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18
법률행정(헌법)

보험분쟁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에 관하여 전혀 문외한인지라, 정식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하기전 저 역시 기초적인 부분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소송당사자는 바로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장모님께서 얼마전 암수술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17
법률행정(헌법)

양육비로 인해 글 올립니다

2014년 0월00일 00법원에서 이혼(딸)양육비 지급이라는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이혼한지는 2005년에 이혼하여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고 처가쪽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살수없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03
법률행정(헌법)

금융거래사실통보서에대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가어제 0000 에서 금융거래사실통보서를받았는데요. 제공일-2013.7.30 0000검찰청. 6개월이지났는데 어제왔네요.50세직장인입니다. 이런경우어떻게하면되나요.감사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1
법률행정(헌법)

보증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출 보증인 관련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3차 보증인을 섰는데요.. 원채무자가 상환을 하지못해 저한테까지 날라왔습니다. 제가 상환을 하지 못하면 집에 압류가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몇…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03
법률행정(헌법)

부도 회사 분할 후 합병상담

알고 있는 채권자 문의 안녕하세요 부도회사(a)의 사업부를 분할해서 b사를 만든다음 c사로 b사를 합병코져합니다 a사는 부도로 국세 지방세 4채납 됐고 1금융권 부채 10억 이상 개인사채 수억 보증기금 보증 채무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03
법률행정(헌법)

000000에서 명예홰손을 봤는데요

000000에서 어떤분이 가수 0000,000,00000등을 비하발언하며 창남발언,저희에겐 걸레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희반박하는쪽 몇분도 저분보고 창년이라는둥 발언을 내뱉기도했고요. 저분이 000 000군의 성기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1.28
법률행정(헌법)

하천법위반 벌금형 때문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00에서 건설현장 살수차(물차)기사로 있는 51세 남자입니다. 건강이 않조아 힘든 막일은 못하고 살수차 운전 으로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월수입은 130-150만원정도 그나마 동절기에는 일하는현장이 없어 두어달 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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