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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헌법)

아파트 하자보수지연으로 인한 입주지체보상금 청구 건.

2014년 1월 17일 00 0022블럭 00000000 610동 304호 입주예정자입니다. 사전점검시 전체 바닥시공에 문제가 있어 1월 15일까지 재시공에 대하여 AS팀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16일 입주청소를 위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1.17
법률행정(헌법)

여행관련 추가 상담문의드릴게요.

전에 문의 드렷엇는데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은 안갓습니다. 개인이 알아봐서 여행을 같이 갓습니다. 호텔이나 기타 등등 위약금 같은건 전혀 물은게 없엇구요. 그리고 다음 장소로 가는 비행기가 예약 되잇던게 잇는데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1.13
법률행정(헌법)

여행관련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미국여행을 일본친구와 같이 갓습니다. 여행경비는 반반씩 서로 부담햇구요. 여행도중 제가 걷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행일정이 끝나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1.13
법률행정(헌법)

너무 힘듭니다.저는어떻게해야할까요?

저는 000에서 학교로 보내 학교에서 공익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막 2주가 지났습니다. 0000청에서는 저보고 다른사람이 안좋은말을 해도 막나거나 사고치지말고 00한테 말하고 그래도 안되면 본인한테 전화하라고 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1.09
법률행정(헌법)

생계형 사면제도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시골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읍니다 13년8월에 저희집 배달운전하는 삼촌이 음주로 일년간 면허취소가 되었는데요 6개월이 지나면 면허증을 다시 딸수 있다고해서요? 그럼 절차는 어찌되는지&#4…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1.06
법률행정(헌법)

원룸 계약 해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얼마전 원룸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하였습니다. 근데 보일러가 아주 오래된 구식이라서 물을 끓여내지 못합니다. 아주 잠깐 뜨거운 물이 나오고 좀 지나면 전혀 안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지속적으로 쓸려면 물을 작게 틀어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1.02
법률행정(헌법)

26살 학생입니다.

26살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28살 여자친구가 있었고요... 2년정도 사겼었는데 정말 갑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됬었습니다.. 아직은 정말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되 같이 합의하에 지우기로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2.30
법률행정(헌법)

못받은돈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못받은 돈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차 글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2500만원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매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2.23
법률행정(헌법)

물어볼게 있습니다

저는 20살 대학생 입니다. 제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저희 대학교 동기들이 도울 수 있는거 없을까 생각하다가. 재판 전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혹시 도움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2.23
법률행정(헌법)

차 말소신청에대해서요

제가 차를 빌려줬는데요. 그 사람이 그 차를 들고 차량대부업체에 맡기고 돈을 받아썻나봐요. 물론 그 사채업자에 이자는안줬구,,몇달이 지났는데요. 대포차로 갔을 수도 있고 사채업자가 아직 가지고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2.06
법률행정(헌법)

전세 기간 만기 후 보증금 반환까지 집 관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집주인입니다. 2014년 1월 4일 전세 만기인 집이 있습니다. 세입자와 유선 통화시 1월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화 녹음 있음) 그런데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2.06
법률행정(헌법)

(이민법) 영주권자 자녀초청

안녕하세요. 로시컴 변호사님들 중 전문분야에 이민/유학 파트가 있는 유일한 변호사님이시길래 문의드려봅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미국 영주권자 이신데 2009년에 저를 영주권자 미혼자녀(21세이상)로 초청하셨어요. 원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2.04
법률행정(헌법)

전세계약 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2014년 4월 전세계약이 완료되는데(저는 세입자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년 1월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2.04
법률행정(헌법)

보험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의 누나가 고의적인사고(자살미수)로 인하여 병원진료비가 많이 나와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신을 해치는시도를 (직실)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2.03
법률행정(헌법)

00신도시 이주자택지 관련 문의.

이주자택지 보상 소송 관련 문의 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이 급합니다. 내용인 즉, 제가 2007년 3월경에 직장을 타지역(00)으로 다니면서 주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가. 타지역 생활은 처음이라 부동산에서 집(전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8
법률행정(헌법)

저번에 명예훼손에 관하여 질문 한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강간의혹에 의한 증거확보를 하다가 명예훼손죄 걱정에 상담글 올린사람입니다. 먼저 친절하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제 생각엔 절대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분도 그렇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1
법률행정(헌법)

도와주세요 밑에얘기 이어갑니다..

돈은 어떻게해서든 갚아야겠는데..빚독촉이며 잠자리를 가지자하니..제가 몸을 파는 여자도 아닐뿐더러 여자로써 느끼는 치욕감과 불결함 자괴감 자살충동까지 생겼습니다. A씨의 말대로 저는 A씨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더군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08
법률행정(헌법)

갑회사에 기한초과 하여 해외인력파견 지속시 대처방안을 여쭙니다.

갑회사에 해외인력파견을 보낸 을회사 부장입니다. 당초 계약서상 약속한 귀국기한(출발9/18, 귀국예정:10/15)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귀국시켜주지를 않고 있음. 초과된 일정에 대한 비용지불도 하지않은채 언제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08
법률행정(헌법)

전세계약기간

안녕하세요.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연립)를 살고 있는데요. 첫 계약이 2009.05.23년이고 집주인분도 아무말 없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3.10월 중순에 갑자기 오셔서 본인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06
법률행정(헌법)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만으로 20살 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공무원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우연히 불법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되지만 그걸 남들한테 팔아도 되나?라는 안좋은 생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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