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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헌법)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중 일어난 교통사고이고 보험회사와 합의만남은상태입니다.

저는 피해자 엄마입니다. 피해자 : 초등학교 5학년 남 2012년 10월12일 학교 소풍끝난 후, 학교 앞 횡단보도 녹색불에 횡단하던 중 학교에서 빌린 전세버스(어떤 애가 차에 무언가 두고 내렸다고 다시 학교오는 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02
법률행정(헌법)

원룸에대해.

회사때문에 6월23일부터 타지역(대구)에 왔습니다. 한달이란동안? 화장실에선 찌든곰팡이같은게 올라오고, 그리고 싱크대 위엔 알수없는 검은한색이 올라 오고있고요. 옷에는 벌써 곰팡이가 쓸었구요, 그리고 신발장에는 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02
법률행정(헌법)

상담 부탁드립니다.

공동 명의(A.B)로 집을 증여 받을시 A 가 파산 신청 하게 되면 B 에게 피해 가 오나여 ? 만약 집에 경매에 팔리게 되면 B는 아무 혜택도 못받나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01
법률행정(헌법)

아파트 화재사실을 숨기고 계약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입금한 상황입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한 집이어서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 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29
법률행정(헌법)

이혼녀 협박 돈요구

4개월쯤 이혼녀를 만나서 술도한잔하고 합의하여 관계도 여러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가 당했습니다. 지내오다가 며칠안되서 욕설 문자 협박 하고 직장에 전화해서 난리지기고 계속 욕설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26
법률행정(헌법)

기소유예와 해외여행의 여권 및 비자 발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기소유예라도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발급이 거의 불가능한 곳도 있더군요. ㅠㅠ 이게 지금 저의 현상황이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22
법률행정(헌법)

아버지 때문에 집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불륜 때문입니다! 제가 3자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머니께서 이런 삼당조차 있는건지 도 잘몰르시기도하고 저와 제동생에게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아버지의 불륜때문이구요 3~4년 정도 계속 집안의 불화가 지속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21
법률행정(헌법)

상담이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이급해요ㅠㅠ 제남편이 혼인신고전에 11년도에 개인할부거래로 자동차를삿 는데 그산차량을 다른사람에게팔고개인할부를 넘겼어요 그리고나서 11년도에 거래했던사람이랑 친분을쌓아가다가 크라이슬러라는차량을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16
법률행정(헌법)

이혼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2년반좀 넘었는데요 아이는 없습니다 올 4월경 남편이 이혼요구를 했습니다. 결혼당시 남편은 재혼이였고 저는 초혼이였습니다. 결혼당시 남편은 직장이 불안정했었고 결혼후 8개월정도 직장이 없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14
법률행정(헌법)

기소유예와 비자발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기소유예라도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발급이 거의 불가능한 곳도 있더군요. ㅠㅠ 이게 지금 저의 현상황이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13
법률행정(헌법)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지금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중입니다 . 거기다가 전에 조사를 안받은게 있어서 얼마전에 경찰이 집에 찾아왓다더군요,, 지금낼수잇는 벌금은 3분의 1밖에 안되구요 .. 벌금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07
법률행정(헌법)

기업매각 허위계약서 관련사항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A라는 회사의 지분을 대표이사가 85%, 등기이사였던 본인이 15%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2월 대표이사는 A회사를 B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며, 동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당시 A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06
법률행정(헌법)

전세권 존속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임대차 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임차계약 시 무조건 1순위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물론 건물 여건 상 못 그러할 경우도 많습니다만, 기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02
법률행정(헌법)

사이버 프로그램 사기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검색을 하다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요 초대기 도배기 이런거요 , 카페에 가서 프로그램을 산다고 연락처 남겼는데요 네이트온 원 격제어로 프로그램이 작동되는걸 보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01
법률행정(헌법)

미분양 아파트 전세계약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려요 제가 미분양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구 생각중인데요 아직 계약 은 한건아니구요 근데 미분양 아파트로 전세를 들어가는게 많이 위험하다고 해서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해당 호수의 등기부를 보니 보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26
법률행정(헌법)

미국 강제출국 후 한국에 입국여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미국인인 친구가 한국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강제출국 된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25
법률행정(헌법)

파산에 대해...

29살 여성이구요 임신부입니다. 남편이 있긴하지만 제목과 같이 금전관계로 인하여 현재 혼인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 형부가 사업을 하면서 어렵다고 하여 보증도 서주었고 제 이름으로 사업자(건설기계)를 내서 사업을 하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22
법률행정(헌법)

이런거.여쭤봐서.죄송합니다만.답좀

3년전 벌금5백을.선고받고.시효만료2달전(요번4월달)에 제가 무심코 만든 통장에 검찰청에서 지급정지를 해놨어요.2달만 있으면 3년경과되어 벌금시효만료로 수배도 풀리는가싶었는데 벌 금에 경우 압류나 집행이 이루어질경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9
법률행정(헌법)

상담요청드립니다.

제 지인이 미성년인 아들의 명의로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보기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통장대여 등이 불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9
법률행정(헌법)

답변을 빠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느낀거지만 물건이 있어도 주워오지 말아야 할것 같네요 훔친것도 아닌데 절도죄라며 생전 가지도 않은 경찰서도가고 마음만 힘드네요 변호사님 지금 절도죄로 수사가 진행중인데 요 점유 이탈 횡령죄라는것이 입증되려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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