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행정(헌법)

상가간판사용

슈퍼를 인수하여 사업자명만 바꾸고 이전 간판을 그대로 사용할경우 양도양수가 끝나고 차후 에 외상미수금차액발생시 제가 갚아야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5
법률행정(헌법)

할아버지 재산증여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법률에는 무지하여 문의한가지 드립니다. 30여년전 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 재산증여를 하셨는데 아버지를 포함한 3남 3녀중 큰 아버지 께만 거의 전재산을 증여하셨고 아버지를 포함한 고모들에게는 거의 재산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1
법률행정(헌법)

부동산경매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소재 한 사우나이며 성업중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서민을 울리는 경 매사기를 심판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번의 일로 순조롭던 저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기 직전이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활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1
법률행정(헌법)

사업장이전

가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슈퍼를 하고있습니다 새로 이전하는곳에 간판을 교체하지않고 그 대로 사용할경우 괜찮은가요 아님 간판은 그대로두고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를 변경하면 나중 에 문제가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08
법률행정(헌법)

친언니가 제명의도용으로 대출받았을때

안녕하세요? 네이버에 문의 드렸는데 답변을 주셔서 더 궁금한게 있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은게 아니고 친언니가 제 명의를 도용을 해서 대출을 받고 안갚아서 연체라는 연락이 왔는데요 ★캐피탈에 1500받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01
법률행정(헌법)

특허에 제명의를 빌려줬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 채무자2로하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제명의를 10년전 정도에 아버지한테 빌려드렸는데 그걸로 제가 모르게 소송을 계속하시는데 요 같이 안산지는 10년가까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일방적으로 가출하셨는데 그때 간절히 부탁 하셔서 명의를 빌려드린거구요. 그다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5
법률행정(헌법)

상가임대차보호

부산이구요 전세5천만원 월세219만원미면 상가임대차보호못받나요 그런데 건물주가 전세5천 만원 월세90만원으로 이중계약서쓴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은 어떻게되는 지 그리고 이중계약서로 건물주고발할수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4
법률행정(헌법)

전세계야금

안녕하십니까?변호사님..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6000/월30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이 너무 부담스러워 조금 대출을 내어서 전세로 옮길 생각에 새집을 알아 보았습니다. 마침 옆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4
법률행정(헌법)

계약만료전보증금반환

2005.01.30 상가임대계약을해서 2013.01.30 일만기지만 2014.04.30 일자로 자동연장된 상태입 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안되서 2012.9월경에 건물주에게 전화로 가게를 내놓겠다고하고 부동 산에 내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4
법률행정(헌법)

종중땅 문제

저희 친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가 우연히 종중땅 등기를 열람하다가 땅 일부가 등기이전이 된 것을 발견했어요. 종중사람들에게 알렸더니 종중회의를 소집해서 종중회장 사퇴를 받아내고 회의발언을 모두 녹취했다고 하네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1
법률행정(헌법)

상속한정승인 신청 및 후속조치(채권 분배)

미혼인 남동생이 2주전에 갑자기 사망하여 법무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준비(사망신고 및 금감원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신청)중 입니다.. 그런데 서류준비 중에 머리 속이 정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14
법률행정(헌법)

명도 소송 질문 합니다....

세입지가 월세 밀렸는데요 몇개월 밀리면 명도소송 할수 있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03
법률행정(헌법)

종업원이 주인 행세 합니다

터미널에 매점을 아버지(85세)께서 종업원과 함께 30여념동안 운영해 오셨습니다. 물건 판매 방식을 옛날 식으로 바코드스캔 아닌 , 이거 ????원 입니다하며 현찰 장사 만 하고 물품대금도 현금으로 주고 ,그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03
법률행정(헌법)

수고합니다 세입자가 월세 뭐안해줘서 안준다고 해서 상담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2년 살고 월세로 산다고 해서 얼마전에 계약 했는데요 이전계약때 속 매우 썩였습니 다 2달전 계약할건지 안할건지 통보해도 기간 많이 남았다. 미루는식으로 끌다가 계약만료일 되도 아무소식 없었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30
법률행정(헌법)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당구장 창업 1차 교육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결과 행위금지 통보 받음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생정소송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행정심판 상부 (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23
법률행정(헌법)

법적효율 발휘할수 있는 서류

안녕하세요 의료사고 때문에 해당의사에게 병원비 및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구두로는 돈을 준다하더라도 증거가 없고 의사가 발뺌하면 받기가 힘들다 하더군요 혹시 법적효율 발휘되는 서류(각서) 양식이 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05
법률행정(헌법)

법률에관해서요,,

334조 특수강도죄를 특가법 제5조의 4 제3항을 적용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한 후에 다시 특강법 제 3조를 적용해 가중처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특가법 제5조의 5를 적용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한 후 에 다시 특강법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3.05
법률행정(헌법)

조망권침해와 그외관련...

이기덕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짧게 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1살 남자, 지금은 대학입시 수능을 준비하고있는 삼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 답답해 하다가 이기덕변호사님을 알게되어 이렇게 질문 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25
법률행정(헌법)

11세 미국시민권 남아의 여권 갱신

2003년 Washingon병원 출생. 출생증면서와 여권발급후 한국행. 2004미국에 한번 다녀온 후, 한번도 미국에 가거나 여권 사용한적없음. 2008년 여권이 말료됨. 현제 Washington엔 아무도 없음. 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21
법률행정(헌법)

주택공사...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도움주시는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2년 3월4일 2층 주택공사를 위해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6월30일 완공 예정이였 으나 아직 준공전이며 공사는95%,잔금은 5%정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05
1313233343538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