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행정(헌법)

저작권법 관련하여 질문 좀 여쭈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아니라 제 친구가 다음 카페에서 동영상 강의를 녹화한 파일을 누가 판매한다고 하여 댓글로 [저도요~~]이렇게만 댓글을 달았는데 다른 회원이 이미 캡쳐다했고 신고 하겠다 합의금 400이상 나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0.05
법률행정(헌법)

채권추심 및 가능성여부에 대해 상담신청 합니다.

저는 현재 통신사업자(개인)로 휴대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매점은 각 통신사(SK, KT, LG)와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는대요.. 각 통신사 대리점에서 저희쪽에 휴대폰 기기를 대여해주고 저희매장에서 대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8
법률행정(헌법)

동업간의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표가 올해초에 개인돈으로 법인(소법인이라고 하나요?백만원 이하로 법인을 설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을 설립하고 저 포함 2명이 추가로 같이 하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8
법률행정(헌법)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불법 사체와 관련 된 문제인데..좀 복잡해요. 몇달 전, 아는 언니가 저한테 전화 통화 한번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기 아는 사람이 불법 사체를 하는데..서류도 쓰지 않고, 통화만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6
법률행정(헌법)

전세집문제건

사업실패하여 작년이 여유자금이 없어서 재개발지역으로 전세이천만원 제일 저렴한 집으로 계 약했습니다 재개발지역인데 무산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사온날보니 빌라 총3층이고6가구가 거 주합니다 오랜된 빌라이고 지하1층은 사람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5
법률행정(헌법)

개인회생문의

제가 대출을 연체했는데 넣는다고 하는데도 계속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고 법적조치 한다고 협박하 는건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려면 어떻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25
법률행정(헌법)

동업계약

2011년에 동업을 하자는 제의가 와서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8개월 정도 동업을 하였고 올 6월경 동업계약 파기를하였습니다. 동업계약후 투자금을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계속 미루고있어 나머지 잔금을 받을수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8
법률행정(헌법)

원룸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께요. 2011년 4월 17일에 보증금2000만원, 월19만원에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2011년 4월 18일자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올 4월 계약이 만료될때 집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05
법률행정(헌법)

재물손괴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 글이라도 읽어보시고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형사들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질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05
법률행정(헌법)

부동산 채무승계

안녕하세요~ 2년전에 모텔매입으로인해 저희신랑앞으로 은행에서 5억을 대출을 받아 저희 친정에 서 모텔을 매입하였습니다 지난3월 매매를하였고 매매하는사람이 은행권 채무를 아직 안가져간 채 매매를 했담니다 은행이자는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30
법률행정(헌법)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지는 1년 4개월째 접어들며 성격차이로 이혼하려 합니다 서로 만나 결혼을 약 속하고 양가 허락을 받음과 동시에 남편은 본인의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호탕한 제 성 격과는 달리 본인만 생각하고 상대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8
법률행정(헌법)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2010년 10월에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자녀가 1명있는데, 양육권 남편이 가지고 있고요, 전에 살고있던 집 이 있었는데,대출 받아서 구입한 집이 제 명의 로 되어있습니다, 이혼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8
법률행정(헌법)

소액사기문제로

제가 소액사기로 기소유예를받은적잇는대요 (40원가량) 기소유예받기전에 햇던 소액사기건이 또 발각됫는대요(2만원가량) 어제조사 햇고요 피해자는 합의를않한다고햇고요 이거또 기소유예받나요 아니면 집행유예가되나요 ? 아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7
법률행정(헌법)

못받은 임금 200 백 만원

학원강의 제의가 와서,타지역으로 내려감 학원원장이 내가 거주할 원룸을 보증금 200백에 임대인 과 계약하고, 난 살면서 월세와 각종 세금은 내가 부담함 원장이 게약시에 1년게약을 하고,1년전 에 나가면,한달치 월세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3
법률행정(헌법)

제 미국 유학비자 및 와이프 비자에 관해서 문의드립

안녕하세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미국에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소재의 아트스쿨 입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비자는 해결 될 듯 합 니다. 하지만 제 와이프가 같이 갈 예정인데 현재 한국 간호사라서 미국에서 1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22
법률행정(헌법)

배우자의 채권추심이...

결혼6년차이고 남편은 바람이 나서 집을나간지 1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돌쟁이 아들과 제명의로된 2500만원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자마자 주소지를 옮겨 등본상에도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저와 제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09
법률행정(헌법)

전전세계약관련문의드립니다~

저는40살된두아이아빠입니다 제가일당으로일을하고있는데 제가일하던치킨집에동생으로부터한가지제안을받았습니다 치킨집을혼자운영하려니힘들도해서 전전세계약으로무보증에월200만원씩에저희부부가2012년5월3일부터맡아서운영하기로계약서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08
법률행정(헌법)

영주권과 병역문제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족 이민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발급 받은 상태에서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 졸업 후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만일 캐나다에서 괜찮은 직장을 구하지 못…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07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면허취소 당연면직

안녕하세요 1989년 11월 운전직 1종보통.대형 면허로 공무원임용 되어 2008년 특수래커.트래일러면허 취득 현재까지 (약23년)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금번6월11일 음주운전으로(0.201%) 인하여 현제 4…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07
법률행정(헌법)

전세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전세 2년계약 중 1년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와이프 임신으로 인해서 이사를간다고 집주인한테 미리 말을했던 상황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집이 나가야 돈을 해줄수 있다고 해서 집을 내놓기 바로 전 요번 비가 많이 왔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07
1333435363738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