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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헌법)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명예훼손 겹쳤습니다. 제

먼저 분야를 잘 몰라서 기타로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20살로 대학교 1학년 재학중입니다. 7월 12일, 14일 두 차례 왔던 전화를 못받았었는데 16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YBM사에서 토익프로그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4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중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쳤습니다. (음주운전이 벌써 4번째입니다....) 경찰서에 가보니 아버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있었고 목격자 2명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3
법률행정(헌법)

집관련 문의드려요

작년 9월에 집을 매매햇습니다. 장마가 끝날무렵 이사를 한터라 당연 물이 새는줄몰랐구요 근데 요몇일 비가 많이 오더니 물이 줄줄새서 곰팡이가 장난아닙니다, 주방 작은방 보일러실 세탁실까지 곳곳에서 물이새고이어요 전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0
법률행정(헌법)

임대료 관리비 경락후 통고서

빌딩 3층에 임차인입니다.계약하고 오픈다음날 2006년 11월1일자로 1차부도 회생절차 진행 후 완전 부도가 나서 빌딩은 파산되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그리고 지금 건물이 전부 낙찰이 되었고 계약당시 보증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16
법률행정(헌법)

관리비 미납에 대한 통고서

빌딩 3층에 임차인입니다.계약하고 오픈다음날 2006년 11월1일자로 1차부도 회생절차 진행 후 완전 부도가 나서 빌딩은 파산되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그리고 지금 건물이 전부 낙찰이 되었고 계약당시 보증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16
법률행정(헌법)

리조트 회원권 탈퇴 위약금관련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률적 견해를 얻고자 상담신청합니다. 제가 6월1일에 리조트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당첨되어 무료회원권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과정에서 설명받은바로는 가입비나 회원권은 무료이나 한달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16
법률행정(헌법)

아는 형이 어린 제 여동생과 관계를 가졌다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게 20살된 동생이 있습니다 누나와 아는사이인 33살 형이 있습니다 그형 이 누나한테 잘하고 동생한테도 잘해서 좋은형으로만 봤었습니다 헌데 이형이 제동생과 관계를 가졌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효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09
법률행정(헌법)

유료 동영상 구입 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했던 사건에 관한 추가질문

변호사님 앞 글에 상담내용을 적으면서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려고 보니 수정이 안되 네요 추가적인 부분을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총 100개정도의 파일 중 샘플로 2개 만 보낸 상태이구요 서로 금전적인 거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05
법률행정(헌법)

유료 동영상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수험관련 공부를 동영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필요한 과목 은 녹화를 해서 수차례 반복학습을 하는 편입니다 그 동영상은 한번도 밖으로 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05
법률행정(헌법)

대출사기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22살의 군대다녀온 학생입니다ㅜㅜ근데제가 친구소개로 대출일을하게됐는데ㅜㅜ 총대출받 은 금액은 1700만원이구요 이돈을 최명인이라는 사람통장으로보냈습니다 이사람한테 보내 면 이자도내주고 이일을한 대가로 600만원을준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05
법률행정(헌법)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검사가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유사성행위 업소 청소년 고용 및 강간 사건인데요. 09년도 9월 당시 만 16세의 청소년이었고 3일간 일했습니다. 강제로 일한 건 아니었고요. 작년 7월에 강간 및 청소년 성매매 알선으로 업주를 고소했는데 강간, 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7
법률행정(헌법)

의료사고에 관한 논점에 대해 평해주십시오

현재 정신과 전공의 입니다. 한달전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가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시도하여 응급실내원하였습니다. 당시 응급실에서 제가 진료를 보았으며, 자살사고, 우울,불안한 기분이 있어 자살재시도의 위험성과 입원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0
법률행정(헌법)

변호사 선임을 취소하게 된 경우 수임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상속분할 문제로 약 한달 전에 변호사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수임료 330만원을 먼저 입금시 켜드리고, 상속분할문제가 잘 해결됐을 시에 나머지 금액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5.11
법률행정(헌법)

학생들의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검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모의재판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모의재판을 열려고 하는데 정한 주제가 적합한지 여쭤보고 싶은데 주변에 법조인이 안 계셔서 이렇게 상담 신청하는 점 양해 부 탁드립니다. 사건 개요는 피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4.09
법률행정(헌법)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저의 오빠가 회사 회식을 끝내고 직원이 운전을 하고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차 량 빽미러를 박았나 봅니다.근데 문제는 직원이 주차를 하고 간다고하고 오빠는 차에서 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 경찰관이 와서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27
법률행정(헌법)

징병검사의 재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남학생입니다. 제가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요. 그 래서 무료상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할게 뭐냐면 제가 작년 5월 31일, 양쪽 발(왼쪽 거골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6
법률행정(헌법)

온라인 게임사의 접속정지조치는 합당한 것인가요?

몇 해 전 온라인 게임을 처음 접하게 되어서 몇 해가 지난 지금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을 만큼 거의 매일 접속하는 유저입니다. 며칠 전 게임상에서 다른 유저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싸 운 적이 있는데 게임내 규정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6
법률행정(헌법)

외국인 귀화허가 취소 및 영주권 신청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검색에서 문상일 변호사님이 답변 주신 것 보고 로시컴에 가입했습니다. 중국인(조선족)이 귀화신청을 하였고 귀화가 허가되었다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은 상태입니 다. 현재 귀화가 아닌 영주권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06
법률행정(헌법)

미국 영주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일일히 답변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들은 21살이고 미국시민권자 (아버 지가 미국사람)이지만 저는 한국국적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성년이면 제가 미국 영주권 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1.30
법률행정(헌법)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인정 기준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시청으로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질의> 1.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시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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