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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공사에 정보공개 신청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의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 공사에서는 동 재결을 받았음에도 재결내용은 정보를 공개하 라는 이행결정이 아니라며 계속 정보…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를 금지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네요. 법으로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을 알 수 없나요? 채용 양태가 이상해 자료공개 요청을 하면 도시관리공단 비상임 사외이사 공모는 지방 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그다지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필름이 끊어졌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아침이고 길 가에 버려져 있더군요. 근데 희한한게 지갑까지 없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가지고 간 건지, 아니 면 쓰러져 있는 동안 다른 사…
관광비자 2월 24일 입국해서 지금 연장신청 하려고 합니다. 바로 P비자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연장신청 후 비자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P비자를 해 준다고 말만 하시고 아무런 말…
경찰에 적절한 입증서류를 첩부하여 고발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발인 말만 듣고 입증서류를 무시한 채 전혀 제출하자 못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히니 입증서류(관련 사건의 수사검사의 확인서류)…
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파트 입주 자대표 회의에서 현 회장의 불신임 투표가 현 감사 두 사람이 실시한 내부 감사 결과를 가지고 감사 두 사람이 주도하여 불신임…
안녕하세요. 시애틀에 사는 Mike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말쯤에 한국 방문 예정 인데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 사이트를 검색해 봐도 저랑 똑같은 케이스가 별로 없어 서 이렇게 상담 드리게 …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 학업을 포기하고 군대를 갔다온 뒤, 살아가는데 여기저기 치이다보니 법이라는 것에서 멀어지더군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다보니 나름 자리잡고, …
제 동생이 미국에 온지 3년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첫 일년은 그냥 유학으로 온 것이었고 그 다음 2년은 입양하여 지내게 됐습니다. 나이는 11살이고 이제 곧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갑니다. 하지만 입양해 주신 분이 사정…
안녕하세요. A이라는 사람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을 내려놓 았는데요. 어느 기간까지 시설장이 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시설장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요? 자세히 알려 …
이기덕 변호사님 ^^ 너무나 친절하게 장문의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서류를 스캔하여 Email 로 보내드린 후 상담하고 싶은데, 어느 Email 로 보내면 될까요? 정말 상세한 답변 감사 드려요. 모든 걸 잃…
1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구연동화대회에 나가게 되어서 연습하던 중 아는 사람의 소개로 구연동화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회 나가기 전에 잘하는 지 봐달라고 하였고 4번 정도 봐주셨습니다. 사례비를 얼마나 드리…
포럼, 워크삽. 세미나 등을 조례 조문으로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 다름아니라 이벤트 경매분야 1위인 제로 옥션(www.zeroauction.co.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로 옥션의 비즈니스 모델은 경품을 제로 옥션에서 올리고 회원들이 쿠폰을 구매하여 그 쿠…
검찰의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는데, 기각되어 형소법 260조에 그이거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정신청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재결을 하는 모양인…
처음엔 신나게 이것저것 만져봤죠 프로그램두 깔구. 배터리가 다 닳더군요. 그래서 충전을 할려는데 충전기를 꽃아도 불이 안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쪽에선 충전이 안되는데 나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맞는 …
안녕하세요? 저는 고2문과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꿈이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떄부터 변호사가 되구 싶구법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껏 막연히 변호사가 되야지라고만…
통신사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고객들중 납부 이력이 없다고 일괄적으로 지로로 변경 을 했 다면 이건 개인정보 열람 아닌가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결혼사진을 찍고 전체사진 원본을 요구하였는데 나중에 편집자와 상담해보라며 서류에 싸인을 요구해 싸인하고 왔습니다. 얼마후 사진을 보러가서 원본사진을 요구하니 저작권이 스튜디오에 있다며 원본제출 을 거부했습니다. 계약…
제가 작년 안산에서 자취하며 1년 2개월 회사생활 했습니다 그러다 올 초 2월에 일산으로 직장을 옴겨 왔습니다 (일산 집으로 왔음) 그런데 몇 개월 일산에서 회사 생활하고 있은데 갑자기 의료보험 관리공 단에서 의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