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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헌법)

개인정보열람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통신사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고객들중 납부 이력이 없다고 일괄적으로 지로로 변경 을 했 다면 이건 개인정보 열람 아닌가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6
법률행정(헌법)

결혼사진을 찍었는데 원본까지 모두 받고 싶습니다

결혼사진을 찍고 전체사진 원본을 요구하였는데 나중에 편집자와 상담해보라며 서류에 싸인을 요구해 싸인하고 왔습니다. 얼마후 사진을 보러가서 원본사진을 요구하니 저작권이 스튜디오에 있다며 원본제출 을 거부했습니다. 계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30
법률행정(헌법)

의료보험 채납 통지서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안산에서 자취하며 1년 2개월 회사생활 했습니다 그러다 올 초 2월에 일산으로 직장을 옴겨 왔습니다 (일산 집으로 왔음) 그런데 몇 개월 일산에서 회사 생활하고 있은데 갑자기 의료보험 관리공 단에서 의료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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