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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 건물(현 기숙사로 사용중입니다)앞이 확장도로로 인하여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측량한 결과 확장 도로가 저희 건물 지붕에 20센티미터 침범하였다는 겁니다 또한 기숙사의 특성상에도 불구하고…
저는 98년에 입대해서 01년에 전역한 사람인데 군생활중(99년 말에서 00년 초 사이에) 부대훈련장에서 M60공PRI훈련 중 풀뿌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무릎를 부상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대는 당시 의무 대에…
입간판에 대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건물측에서 구청에 불법간판으로 신고 해 구청에서 입간판을 철거해가는 것도 막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산물(김, 황태)을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현재 수산물 가공설비가 없어 동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가공, 생산(OEM)을 의뢰하 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
이전에 벌점 30점과 음주운전으로 0.53% 면허 100일 정지로 인해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생계용으로는 필히 차를 운전을 해야 함니다.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을 드립니다.
제가 전날 술을 먹고 다음날 일 나가던중 부천에서 음주 적발이 되었습니다 전날 먹은 술이라서 그렇게 많이 나올줄은 몰라습니다 측정기로 0.104라서 혈액채취를 하였더니 0.99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지나 취소라더군…
30년이 넘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최근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위해선 일정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인감 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
본인(병) 소유 소류지의 하상토지가 30%는 해당 지자체 소유이고, 70%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 니다. 등기부를 보면 개인소유 토지는 1943년(갑) 등기, 1979년(을) 매매등기, 2003년(병) 매매 등기이고…
도시계획과 관련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00은 신청과 판결의 취지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때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행정청을 압박하거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저희가 세들어 살고 있는집에 도로가 생기게 되어 집이 철거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나와 정해진 기한 안에 이주를 하라고 합니다. (○○시청) 그래서 저희는 이주보상비 관련하여 전화문의를 했더니, 이사비용 4…
골목길을 걸어가다 발목골절로 전치6주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로 재포장시 멘홀이 지면보다 낮게 설치된 곳을 잘못 딛는 바람에 이내용을 ○○시청 과 관할 ○○구청 전자민원상담을 하니 ○○시청은 꼭 보상을 받을려면 지방자…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시절에 97년도에 있었던 ○○○ 연대사건으로 인해서 집시법등등으로 인해서 구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마치고 난후에 ○○○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났던 사고로 허리에서 엉덩이 쪽으로 36바늘이나 되는 흉 터가 보기싫게 남았습니다. 말년에 일어난 사고였기에 복무기간은 다 체우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군대갈 나이가…
저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광고성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전파관리소에서 제가 불법스팸 을 보냈다는 이유로 과태료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의 원인사건은 2007년도이…
최근 치루어진 ○○도의 초등임용고시 시험에서 3차 시험의 진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일 째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9분 정도의 구상시간을 받고 구상실에서 답안을 구상한 후 면접실로 들어가서 시험을 보게 되어있는데, …
음주 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받고 사회봉사도 다 마쳤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은 엄지발가락이 부러졌구요 궁…
○○시에 A을 할려고 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불허가를 하였네요...(행정심판도 기각 당했습니다) 저는 농업인이고 영농후계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농사는 계속 짓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 29조에 따르면 …
2층에 201호 소아과 202호 치과 203호 학원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소아과, 치과, 학원 모두 영업중입니다. 건물에 약국이 없어 소아과인 201호를 쪼개어 약국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201호의 일부로…
1999년 5월 27일에 1급 현역병으로 ○○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아무문제 없이 마치고 조교테스트도 아무문제 없이 통과하여 ○○ 훈련소 조교로 보직을 받아 군생활 중, 보 통 기초유격때보다 혹서기라 더웠던 터라 …
저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은 상가주택으로, ○○초등학교 후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구청 도시미관과에서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문제는 이때 보행자를 보호한다며, 도로에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