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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은 상가주택으로, ○○초등학교 후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구청 도시미관과에서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문제는 이때 보행자를 보호한다며, 도로에 말…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웃이 계속 담배를 핍니다. 수차례 피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요지부동,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만 그러느냐? 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저녁 9시-10시경에는 종종 마주치는데, 112에 …
내용인 즉 2008년 5월 19일 ○○군청은 여성의용소방대의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여성의 용소방대원 ○○○씨외 1명을 해임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동년 8월 13일 여성의용소방대원 ○○○씨는 ○○도행정심판청구…
저는 비디오감상실을 시작한지1달도 안되어 큰 일을 당했습니다. 전 직장생 활을 하여 낮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는데요 제가 없을땐 아르바이트생이 미성 년자를 받았는데 손님과 나가라고 뭐 이런 싸움이 되어 신고가 되었…
제 주민번호의 생년월일은 67년 ○월 ○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의 주민번호엔 같은 해 다른 월일로 돼있습니다. 그것도 호적전산화작업이후엔 주민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예 이름만 있고 주민번호란이 공란이…
입주전 아이학교 문제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면사무소에서 반대를 해네요(창원에서 ○○로 이사) 면사무소에서는 입주를 해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나가야 우리가 전세금을 뺄수…
30여평 규모의 1층 건물을 임차하여 슈퍼 및 야채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 다. 처음에는 야채 및 과일등의 농산물만 취급하다 옆가게를 합하여(15평에서 30여평 으로) 건물내부에서는 공산품을 팔고 밖에서는(…
북제주군 ○○리에 위치한 풍력발전단지는 제주도가 97년부터 시작해 03년 풍력발전기 총15기로 조성이 끝난 사업입니다. 그러나 발전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인근 토지들의 보상 또는 수용은 전혀 없었 으며 단지 전원 개발에…
제가 지원한 지방공기업의 결격사유 조항입니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도로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는 공시지가로 평당 360-380 만원으로 토지를 보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세 금만 빼 주어도 그 돈으로는 집과 땅만 빼앗기는 실정입니다. …
저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직업이 영업용 화물기사이므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당시 혈중 알콜 수치가 0.100으로 운전이 생계 수단인데 구제 방법이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 니다. 운전 동기는…
저는 강서구에서 장인 건물의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장인은 자신이 직접 운영한 다면서 나가라 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장인과 계약서는 안썼지만, 저 는 처음부터 7년간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
의정부에서 배달일을 하는데요 주로 분식집에 배달을 가죠 (납품) 배달할 때 차를 잠깐 세우 고 배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카메라 있 죠~ 거기에 잘 찍힙니다. 근데 그게 해당구청에 가서 일하느라고 그런 거라면서 배…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한 학생입니다. 복학하니 조교 선생님이 바뀌셨더라구요. 저희과가 타과에 비해서 소수다 보니 그 조교 선생님이 차별대우가 눈에 보일 정도 인가 보더 군 요. 그래도 그러…
이중계약서가 아닌 업계약서 한가지만 썼을경우 저희가 구청지적과에 신고를 할경우 저희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어떤게 있나요?? 실제 금액은 일억일천삼백인데 업계약서 는 일억사천이라고 해놨는데 매도인인 저희도 같이 불법으로…
불법의료시술행위를 하는 의원업체를 고발(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했는 데 해당 의원업 체 원장에게서 저에게 연락이 오더니 보건소와 국민권익위원 회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저에게 진정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고 연락이 …
제가 임대를 준 건물 앞에 과거에 하천이었던 공유수면이 공터로 있어 주차장으로 사 용되고 있습니다. 딱히 주차장이랄 것도 없고 공터에 차를 대고 있는 정도입니다. 구 청에서 주인인 저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아파트 분양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용인시입니다. 제가 얼마 전 ○○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하였고 그 다음 날 분양권 전매를 통해 …
당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판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담배 자판기, 게임기등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상기 자판기를 설치 시에 휴게소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만약 등록을 해야 한다면 휴게소 운영업자가 승…
○○구 ○○구역 공사장 출입문앞 상가건물 소유자 입니다 ,○○건설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 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상가 건물에 균열과 누수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건축법에 저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