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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역 공사장 출입문앞 상가건물 소유자 입니다 ,○○건설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 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상가 건물에 균열과 누수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건축법에 저촉되지…
대포 통장건때메 상담드리는데요. 1년전에 제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범죄 계좌로 등록이 되가지고 제가 조사 다받고 벌금까지 다내고 해결 다햇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못만들고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러면 범…
1. 본인이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중에 재판에 전재가 되는 군인사법시행규칙상 제57조 1항 외 2개 조항에 대한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헌법 107조 2항 및 헌법재판소 답변에 의거 ○○고등법원에다 ‘위헌…
저는 계약 당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되 계약기간 만료후 원상복구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 만료 후 지상권은 인정치 않기로 함).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더니, 신고서 상에는 구비 서류가 배치도 …
현행법상 속기사 자격을 다루는 법률이 없을 경우, 국가기술자격증법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요? 속기사 자격을 다루는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은 적용이 전혀 없는지요?
먼저 저는 35세의 남자이며 4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하여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 저, 집사람 그리고 딸 둘입니다. 이렇게 5인가족이 현재 시유지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저희 아버님이 경기도 시흥시 소재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파지와 관련된 영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신지는 근 20여년이 다 되었고 주변 일대에도 파지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
여기가 소방도로가 되려고 길이 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집에있는 어항과 잉어 의 이전비만 준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너무 오래 키운 잉어와 붕어라서 물이 안 맞을까~? 걱정도 많고 지금 물고기를 키우는 이곳에서…
회사 직원들의 복지 차원으로 설치한 실내수영장을 두달간만 운영하고 인근 주민들까지 무료로 이용할 경우 자격증이 있는 체육지도자 및 수영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지요? 관할 군청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저는 소방관 구급대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출동하다보면 만취자문제로 경찰과 많이 말다툼을 합니다 경찰은 만취자처리는 자기들이 할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만취자들을 다 떠넘기고 가는 경우가 …
사업을 하다 문제가 있어 어찌하다보니 현재 제가 가진 부동산, 동산 등 거의 모든 재산은 다른분 명의로 되어있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치원보조금(만6세)받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매월 17만원가량해서 분기별로 51만…
이번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구청에 준공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구청에서는 현재 건축물에 옆집에서 제기한 민원이 걸려있으니 합의를 하고 와야만 준공심사 서류를 받아주겠다고 하네요. 현재 옆집의 민원사항은 모두 해결해준 …
아래건 상대방이 행정법원에 답변서를 내어 원고가 필요한 답변을 한것이 아니고 소송제기후 대한민국전자정부 인터넷을 통하여 원고의 다른 답변을 하면서 소제기 원인이 되었던 비공개 정보도 같이 답변한 것입니다. 법원에 제…
저희 부모님께서 경기도 ○○동에 1967년 6월 대지 150평을 매입하여 살 때만 하더라도 이곳은 드문드문 두,세 집들이 있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 후 집들이 들어서고 또 일부 토지를 매매 하면서 길게 잔여지가 생…
등기부 상에 명기된 계약일자와 통장내역이 상이하여 매수자에게 최초매매계약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확인시켜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용 계약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별도로 작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토지 보상 청구 소송 토지 지번: 서울시 ○○구 ○○동 산 ○○, 산 ○○(주거 임야 262평), 산 ○○(공원 용지 138평) 소유 주: 서울시 ○○구 ○○교회 (대표: 목사 ○○○) 첨부 서류: 토지 등기부 등본…
친척이 일반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뒤늦게서야 적자가 뻔한데다가 명의대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해지를 하고 싶은데 폐업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게 현명한가요? 그분들 얘기로는 폐업…
국내 무역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임. 2단계 공개경쟁입찰공고에 따라, 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해외업체의 국내무역대리점으로 입찰에 참가하였고(주계약자는 외국업체임), 제출 한 제안서에 대해 기술적합 판정…
저는 중국 여성과 얼마 전 결혼을 하여 최근 집사람이 한국에 입국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 집사람 이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궁…
외국이민후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신고 해야 한다는데 어느 관 청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캐나다 시민권 취득은 했으나 아직 대사관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기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