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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민후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신고 해야 한다는데 어느 관 청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캐나다 시민권 취득은 했으나 아직 대사관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기한이…
저는 이번에 ○○도 지역 초등교사 선발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먼저 이 시험에서는 총 3번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과하고, 지난 2011.1.18 ~ 20.에 3차 시험을 치…
행정심판청구시(구청 강제 철거)에 대하여 행정심판시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민사소송법? 행정심판청구시 몇조항에 판졀전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나왔는지 알고 싶어요 영업정지 행정심판청구에도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정지를 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운동을 못하게 합니다. 학생이라서 운동을 무척 좋아하는데, 항상 운동을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아래의 상황에 대하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 및 민사등 어떤 방법 으로 하여야 하 는지 특히 청구취지를 어떻게 아래 5항을 어떤식으로 표현하 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1.증측 건축물을 철거하라 2.도로 위의 불…
이번에 부동산실거래가신고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멀쩡히 거래를 다 해놓고 보니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라는 것이 있더군요. 미리 알았더라면 당연 히 신고를 했을텐데 단지 6일이 지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과태…
1.사안 주거지역에 대형주차건물(호텔주차장)이 들어서려 합니다. 주거 지역이었던 토지(주차장건축예상부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처분이 이미 났고, 옹벽건축 허 가처분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제 주차장건축허가만 남아있다…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대리인인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경우 다른 소송대리인으로 바 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군대 입대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국가 유공자가 안돼고 있습니다. 제가 첨 신검을 3급을받고 교통사고를 당하거 다시 재신검을 하엿으 나 또 다시 3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군대 입대하엿습니다. 그후 훈련…
저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약 45년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구 정리지구로 고시 되어 있던 중 1983년에 기존에 살고 있던 부지의 약 10미터 앞쪽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지를 환지로 받아서 주택을…
관리청이 현재 ○○지방경찰청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에 무허가 집을 짓고 약 40여년 동안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거의 다 그런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뒷 터에는 무연분묘가 있는데 제 방과는 …
저는 부산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적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에나온 벌금도 저보고 지급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회사에 지입료를 매달 2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과적벌금은 양벌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융 및 리스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상 대출중개(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의 대출자모집 및 대출서류 접수 자 필확인, 대출서류 전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
시골에 소작을 두고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어느날(2년 전) 그 땅에 가보니 부근의 산을 깎아내어 부지를 만드는 공사를 하면서 그 흙을 내 땅에 무단으로 쌓아 놓았습니다. 공사를 한 사람에게 흙을 치울것을 요구하고, …
여긴 공사현장인데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구역을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장수목(과실수 외)이 많이 있는 땅이 있는데 현재 그 땅은 공공부지로서 무단으로 현재 경작자가 수목을 수십 년째 가꾸어 오고 있습니다. 그 땅이 …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구해 국내의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상품은 유아용품입니다. 유모차, 놀이기구, 분유 등등. 식품은 까다롭다고 하던데, 또 유모차 같은 것은 안전검사라는…
공무원징계양형기준에는 횡령과 유용을 엄연히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약2800만원을 유용한 케이스인데 물론 순간 어리석은 판단으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행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
저는 인턴넷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하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랍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역경매 이사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제가 화물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제가 구축코자 하…
명의도용된 자동차로 인해 몇년동안 세금 및 과태료 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말소신청을 하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알아보니 안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자동 차도난신고를 해도 되나요 급합니다.
국방부가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를 시간의 경과(30일)로 비공개처분한 바, 2004. 07.01에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소송제기후 원고가 그와 비슷한 다른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