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명의도용된 자동차로 인해 몇년동안 세금 및 과태료 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말소신청을 하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알아보니 안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자동 차도난신고를 해도 되나요 급합니다.
국방부가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를 시간의 경과(30일)로 비공개처분한 바, 2004. 07.01에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소송제기후 원고가 그와 비슷한 다른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과정…
다름이 아니오라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있는 토지에 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토지는 절대농지로 개발이 제한되어있는 토지인데 지주가 이를 버섯농사재배를 한다고 신고를 하여 토지를 사들인 후 샷시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A카페를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공간을 SHOP in SHOP으로 제가 의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의원개설은 신고제라 하던데 가능할까요?
33세 직장 여성 입니다.노랩방에서 알게 된 동생 인데요 두번째 만남 이고요.첫만남때 착하고 해서 전화로 안 나간단 사람 부탁 부탁 하길래 집 앞이고 하니깐 나오라는소리에 만나 둘이 소주 두 병 마셧고요. 술집은 저…
주택가의 신축 빌라에 금번 입주를 했습니다. 빌라의 1층에 각 입주자 별로 주차구역이 정해져 있는 형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몇몇 있어 차가 겨우한대 들락날락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제차를 …
개인회생인가 1년차 입니다 다니던 회사 사표쓰고,고용보험금 4회차 받고 있읍니다. 개인회생 85만원 내고 아내가 180벌어도 융자낀 아파트에(60만원) 아내의 카드 및 개인신용대출및 개인빛 이자 (120만원) 그리고…
본인의 땅 경계선에 저촉되어있는 구거(복개천)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건설회사에 건의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복개(시공)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건설교통부소속 이여서 구청에서 관리해 올때는 점용 사용료로 얼마내지 않았는데 …
저희 부모님은 서울 강동구에서 작은 오락실(경품기계포함)을 하고계십니다. 규모도 크지 않고 IMF이후 하시던 일도 어렵게되서 어렵사리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일요일날 경찰이 와서 사행성및 기판조작이라는 이유…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해져 있는데 직장인의 월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산정기준이 너무나 불공정성과 형평성이 어긋나 그 부당성을 따져 보고자 합니다. 헌법상 문제제기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정해서 질의…
신청인은 한 의원을 비의료인의 불법시술행위로 공익신고(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한 적 이 있습니다. 신고자 정보보호가 된다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신고한 것인데 신고한 후 제가 고발한 의원업 체 원장이라는 사람이 저…
아파트가 생기는데여 진입로가 필요하거든요 진입로를 하천부지옆에 붙어있는 농로를 이용 해서 아파트 진입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시청에서는 농로를 아파트 진입로로 준다고 하더 군요 관련아파트에서는 이농로 를 4차…
아버님이 1981년 강화도에 땅을취득(전답)하시어 농사를 지시다가 4년전 돌아가시어 그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임대를 주어 그동안 다른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최근에 그쪽 사정이 생겨 지금은 땅이놀구 있 습니다. 그런데…
의문점 : 경기도 ○○시 공영주차장 운영형태 1. 카드결제 안되며 현금만 사용됨(현금영수증 제도 안됨) 2.13일까지라고 결제날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입고시 차량 진입불가 3.주차장내 차량의 입고대수가 정해져 있다고…
저는 대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제 고향에 잘아는 생활보호 대상자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의료보호증을 잃어 버렸는데 그 증가 지고 백내장 수술을 다른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그안과에 갔더니 수술…
15년전에 돈을 꾸어주고 돈을 받지 못해 작년에 땅으로 받아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옆에 소집이 있었어요.. (15년전에 축사 지원받아 대충 지어만 놓고 쓰 질 않았음, 축사지원 받는 집에 한해서 간사지 개…
현재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 재개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행불자(법인)소유의 소방도 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은 기존 주택의 건설회사인데 현재는 부도가 난 상태이고 소유주는 행불자 입니다. 조합을 결성하…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입니다. 아파트 분양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를 하다말다를 반복하다 2008년 12월 입주예정일인데 현재 공정율이 60%정도(시공업체 자료)입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입주기한 지연시 지체…
시골(합천)에 와이프 명의로 돌아가신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있습니다. 1999년 쯤에 상속받았구요. 땅은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지만 합치면 1,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상속 받은 이후 시골에 계시는 와이…
본인은 병원에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헌데 병원장이 운영비 명목으로 저에게서 2억 원을 빌렸고 저는 금전대여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매달 연 15%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5년간 빌려줬구요. 일종의 담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