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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이야기 입니다. 상병이 일병을 폭행을 하였는데, 그 중대장은 그 사실을 은닉하고 지시불이행으로 영창 15일 을 보냈습니다. 영창 1일차, 군 검찰관이 상병의 폭행사실을 인지하고 법정구속을 시켰습니다. 후 기소유…
몇 달 전에 전 교통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약 한달간 입원해 있었죠. 그 리구 지금은 통원 치료 중이구요. 통원 치료도 복무하면서 다닌게 아니라 진 단서를 떼서 병가를 신청한 후 다녔엇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후반기 예비군 훈련을 관악구 ○○동에서 6시간 교육 을 이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장소는 ○○공원 민방위 교육장이었는데, 통지서를 받고도 하도 이상해서 ○○동 예비군 중대에 전화로 문의를…
저는 얼마 전 술을마시고 저희집근처 도로변 차안에서 잠을 자고있는데 느닷업이 경찰이 주 민신고로 경찰서로 연행 되었답니다. 이유는 편도일차로 중앙에서 차를세우고 잠을잤다는 이유로 주위 지나치던 행인이 2차례 신고 하…
저희 집은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건물주 입니다. 26평의 5층 건물로 4,5층은 가정집이고 1,2,3층은 사무실, pc방 등이 있습니다. 5식구가 사는데 1명만 회사원으로 의료보험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나머…
다름아니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자진퇴사자의 부탁으로 고용보험수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권 고사직처리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청으로 부터 고용보험법 제15조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의 받았습 니다. 고용보험 수급을 받은 당사자도 국…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가 실황조사서를 열람할 수 있다라고 변호사님들이 쓰신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찰서에서는 보여 주고 어느경찰서에서는 열 람을 거부합니다. 현장의 약도나 차량의 최종정지위치,스키…
제가 1989년 8월생인데요 2008년 1월 부터 이성과 모텔이나 여관, 숙박시설 출입이 가능한가요?
먼저 저는 92년생으로 미국에서 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8년 을 살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올 때 부모님이 아시기로 이중국적자의 사항중에 국적의 결정은 20세까지라고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온 후 중,…
현재 외국에서 거주하고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입니다 일주일 전에 외국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집사람은 외국 국적자 이고요. 여기서는 아직 결혼신고가 진행중이라서 결혼증명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지 사정상 업무처리…
저희 동네 입구에 건축폐기물로 땅을 매립하는데 불과 몇 백미터도 안떨어진 저희 동네에는 전부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답니다. 과연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는지요? 이렇게 몇 천톤씩 건축폐기물로 땅을 매립하여도 아무런 문…
저희 집이 팬션을 하고 있는데 팬션 바로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한 20~30m 거리 앞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살고 있구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하는 ` 팬션이 10~30명 정도 단체에 약을 받아…
저는 교육 공무원입니다. 우리 학교 행정실장이 90일 출산 휴가후 1년간 육아휴직을 하여 제가 행정실장을 대신하여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와 동시에 행정실 업무를 보조할 일용직사무보조원을 1명 채…
저는 21살이고 대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제가 재수할 때 실수를 해서 경찰서에 가게됬는데요. 부모님이 합의를 보셔서 기소유예정도로 마무리 된 걸로 압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소유예가 되면 기술행정병지원하는데 결격사유…
저희 집은 경기도 ** **에서 이동 갈비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던 논에다 어렵게 대출받아 *년간 힘들게 지어..영업을 시작한지 *년째 되가고 있고..아버지의 광대한 인맥으로 영업은 처음부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잖아요? 행정사건(과태료 부과사건)의 경우에도 죄가 사라지는 시효가 존재하나요? 예를 들어 과태료 1000만원 이하는 시효가 1년 이런 식으로요...
국가에서 도로를 건설하면서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2001년 보상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자투리 땅 100평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쓸모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다시 수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지금에 제 처지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될지를 모르겟네요 저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라 가족및친 인척이 아무도 없읍니다 현제 만화방에서 노숙을 하면 일당직 건설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지 금 현제 제가 병이 잇어 힘쓰는 일…
감정평가사 시험에 결격사유가 ▷지가공시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공법에 의하여 형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제가 군입대 전에 차가 망가져서 공업사에 맡겨두었습니다. 폐차를 해야하는데.. 당시 차가 저당이 잡혀있어서 폐차를 못하고 군입대하였고. 제대후 차에 저당, 밀린 세금을 변제후 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차를 맡겨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