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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70건
법률형사

음주운전 교통사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있었고, 대인 사고가 아니라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에 깜빡 졸았는데, 뒷차 운전자가 클락션을 울려도 제가 일어나질 않자 차량으로 와서 창문을 두드렸고, 여기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8
법률형사

형사사건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나요

형사사건(폭행,모욕,절도) 가해자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들과 구두합의는 완료된 상태이고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합의금은 생각 안했고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합의서 작성할때 어떤내용을…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8
법률형사

회사 직원에게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회사 여직원이 차 안에서 제가 본인을 성추행 했다며 저를 신고했습니다. 집이 같은 방향이라 카풀 하면서 출근 길에 같이 타고 다니면서 친해지긴 했지만, 제가 도 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가 앞, 뒤…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8
법률형사

성폭행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과정에서 가족들이 알게될수밖에 없을까요?

올해 1월초 당시 연락중이던 남성과 룸카페에 가서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싫다고 분명히 말했으나 분위기에 어느정도 휩쓸린것도 있고 힘으로 강제하여 성관계를 짧게한후 머리를 잡고 구강성교까지 강요했…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4
법률형사

음란물 집에서 봤는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그 소리가 윗집에 들린 경우에 공연음란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23
법률형사

카찰죄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맞고 휴대전화에도 사진이 다 저장되어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거라는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선처를 가능하면 받고 싶은데 카촬죄변호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23
법률형사

상해사건인데 진단서 제출 안하면 폭행사건으로 갈 수도 있나요?

경찰서에 피해자 진단서 제출되지 않았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상해사건으로 조사받았는데 진단서 제출하지 않았으면 폭행사건으로 갈수있나요? 합의서 처벌불원서 들어가면 사건은 앞으로 어떻…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2
법률형사

군대 성희롱 징계절차 문의드립니다.

후임 성희롱으로 군징계를 받게 됐어요.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징계 절차를 전혀 몰라서 도움을 좀 받고 싶거든요. 성희롱은 2년 동안 당했다고 피해자가 신고했어요. 제가 어깨랑 손을 자주 만지고 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21
법률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 재판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고 경찰신고후 합의없이 상대 가해자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음. 추후 폭행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 200만원 지급 요청을 하였으며 가해자가 소장받아보…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1
법률형사

살빼는 약을 텔레그램에서 샀는데 필로폰이라네요.

텔레그램에서 약을 샀는데 알고보니 이게 필로폰이라네요 전 알고 산것도 아니고 정말로 살 빼는 약인줄 알았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1
법률형사

상간녀와의 쌍방폭행 맞고소와 상간녀소송

두달 전 남편 상간녀를 알게되었고 남편 몰래 몇번 만났습니다. 아이도 있는 남자와 만난건 엄밀히 잘못된거니 사과하고 헤어지라고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관리 똑바로 못했다면서요. 쌍방 폭행으로 큰싸움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0
법률형사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잠깐 차를 빼달라고 해서 술자리 도중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벌써 음주운전 4회차인데 어떡해야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0
법률형사

횡단보도 교통사고 형량 낮출 수 있나요?

새벽에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아래위로 검은 옷을 입고있었고 그 주변이 좀 어두웠어서 잘 안보였거든요. 어찌됐든 피해자는 다쳤고 제가 사고를 낸건 맞으니 합의를 해야하는데 12대 중과실이면 교통사고합…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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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 사람에게 술병을 들어 내리쳐서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상황이 제게 많이 안좋습니다. 경찰조사 받을 때 부터 변호사와 방어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0
법률형사

직장내 성추행 고소

회사 상사 상대로 성추행 고소 하려고요 회식자리에서 늘 부담스러운 성적인 농담하고 평상시에도 불편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인사과에 몇 번이나 컴플레인 했는데도 대충 받아들이고 본인도 잘못한 걸 전혀 못 느껴서 정식…

로시컴 법률정보2024.05.16
법률형사

사업자금 빌리고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한 경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인들한테 사업자금을 좀 빌렸어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돈을 갚지 못했는데 이 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입건 됐는데 몇명한테는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태라 앞길이 막막합니다. 잘못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4.05.16
법률형사

아무일 없었는데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

몇일 전에 소개팅이 있어서 상대 여성분과 간단하게 술 한잔했습니다. 그리고 잘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었나봅니다. 소개팅 했던 여성분이 저를 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정말 아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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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직장내 성희롱(3년 6개월 전)으로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제보자가 증인을 지명했으나 증인은 몇년전의 일이라 기억이 없고 증거(녹취, 녹화)도 없습니다. 몇차례 성관련한 발언을 했다라고 제보자가 주장…

로시컴 법률정보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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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에 안나온다는 이유로 벌금형 처리가 되었습니다.

친구의 억울한 사연을 문의드립니다. 며칠전에 친구가 경찰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누군가 지갑을 놔두고 나갔는데 없어졌다고 그런데 그 후 친구가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온게 씨씨티비에 찍혔나 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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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경찰신고 무혐의 받을수있을까요?

아청법으로 상담받기 원합니다. 고등학생을 강간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어요. 합의 하에 성관계 한건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강간범이라고 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더라구요.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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