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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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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

아들이 학비 모은다고 군 제대 후 바로 일 시작했어요. 몇 달만 일하면 몇 년치 학비 벌 수 있다고 하길래 열심히 해봐라 그랬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일이었다네요. 직접 돈 수거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운전 기사 노릇만 …

로시컴 법률정보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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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립 되나요?

얼굴, 실명을 노출하고 공개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제 댓글에 ‘애니프사 평균 ㅋ.‘ 이라며 인신공격 성 댓글을 먼저 다셨습니다. 그분의 계정을 보니 자신의 아기 사진을 올려놓고 활동하시길래 ‘아기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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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하다 걸렸어요 도움좀

2023.12- 2024.2 까지 43건 1300만원대 입금거래내역이 있다고 조사 받아야한다고 통화받았습니다. 1. 그것외에 제통장에는 다른이름으로 사이트이용한 내역이 수억인데 경찰조사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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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대포통장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 대출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업체에 대출 문의를 하니까 담당자는 “신용이 좋지 않아 당장은 대출이 어렵고,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해지니 그 작업을 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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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음주측정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음주후 신호대기중인차를 두번박고 내렸다가 차에타서 1키로정도 떨어진곳에 가서 정차 후 보험사랑 통화중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 했는데 제가 너무 살살 불어서 2회 다 거부판정됬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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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강도 차이가 엄청난데 이게 쌍방폭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꼴보기 싫은 직원 뒤통수를 때렸는데, 그 직원이 맞자 마자 책상이 있는 재떨이로 저희 아버지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머리 피 흘리고 응급실 가셔서 지금 입원하셨는데요, 사건 조사한 경찰이 이건 쌍방폭행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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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모태 솔로인 제가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지하철을 탔는데 맣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상황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웬 여자분이 다짜고짜 성추행하지 말라며 저에게 소리를 지른 건데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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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 매장에서 챠량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한 후에 딜러가 사라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차 구매 매장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딜러가 돈입금 하라는 대로 입금을 했는데 그 뒤로 그 딜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받고요. 혹시 이거 돈을 이체한 은행에 가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입금취소 안될까…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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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경찰조사 어떡하나요?

친구가 필로폰 같이하자고 꼬셔서 궁금한 마음에 한번 했었는데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방금 연락 받았어요..저 어떡하죠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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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성추행 고소

코로나가 풀리면서 찜질방을 자주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오더니 최근들어 정말 많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때 몸부림이 심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때 제 옆에 있던 여자분의 신체를 더듬었나봅니다. 그 …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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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갚아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받으려면?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제가 건너건너 아는분께 빌린 대여금이 있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몇년동안 못갚은것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께 묻고싶은데요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갚은게 사기가 될수있나요? 무…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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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현재 아이아빠가 특수상해, 폭력, 아동학대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 진해중입니다. 모두 병합이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이고 모든 사건을 부인하고 있으며 몇일있으면 선고기일 입니다. 결과가 실형으로 떨어질수도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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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이웃 험담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km로 달리던 차가 저희 아이를 칠 뻔 해놓고 저한테 되려 애 잘 잡고 다니라며 훈수를 놓더군요. 애는 잘 잡고 있어서 사고를 모면한 건데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길래 괜찮냐 하는 줄 알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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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내역 사문서 위조

현재 행사목적 사문서 변조, 위조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고, 1차적인 조사는 받은 상태입니다. 돈이 너무 급하여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신용불량이라 대출회사 심사 부결이 되었고, 이 심사를 통과하려고 친구에게 부탁하여…

로시컴 법률정보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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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로 통장 내역 조사 중에 도박한게 발견되면 처벌은?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받느라 계좌내역이 오픈되어 그 계좌내역에 사이버도박을 한 흔적이 있으면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던 중 도박까지 수사가 이루어져서 도박 혐의도 같…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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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고소인으로써의 고소건이 10월 11일 불송치받았습니다. 문자 전화 우편 어느곳으로도 통지받지 못하고 형사사법포탈에서만 겨우 확인했는데 불송치사유가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도 수수료 200원 내면 일…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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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27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렸고 조금씩 갚다가 못갚아 사정사정했지만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7월말 경찰쪽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났는데 얼마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2700중에 1200은 갚은…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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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더럽게 사용한 세입자에게 법적조치 취할수있나요?

세입자가 도망가듯 나가버려서 이상하다 싶어 새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정리할겸 들어가봤더니 집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더라구요. 냉장고 뒤쪽 벽은 기름 같은걸 잔뜩 묻혀놨고 세탁기도 고장나있고 보일러도 작동이 됐다 안…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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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와 합의를 한 후에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신고한후 통장명의자분과 합의를 보았고 진정취하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지난달 전화가와서 사건경위를 재차 물어보고 증거가 더있는지 물어보고 없다하니 알겠다하고 끊으셨습니다. 이사건은 도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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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 문의드립니다.

13년전쯤 면허정지에 벌금은 없었고 2년전에 차를 빼달라고 해서 빼주다가(시동걸고 바퀴만 돌렸음) 신고로 면허취소 당했는데 억울해서 변호사선임(500만원) 했는데 벌금으로500만원 나왔구요.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집…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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