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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71건
법률형사

음주운전 3진 문의드립니다.

13년전쯤 면허정지에 벌금은 없었고 2년전에 차를 빼달라고 해서 빼주다가(시동걸고 바퀴만 돌렸음) 신고로 면허취소 당했는데 억울해서 변호사선임(500만원) 했는데 벌금으로500만원 나왔구요.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집…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7
법률형사

강제추행 성립 조건이 되나요?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떤 신체 접촉이든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마사지라는 말로 둘러대고 있네요. 이거 강체추행 100퍼 성립이 되는지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캡쳐중 쓰잘떄기 없는 이야기 있어서 그거는 캡…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6
법률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술먹고 저도 모르게 맨정신이 아니었나봅니다. 경찰관 발로 차가지고 다치게했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있긴 한데 저한테 무력으로 팔 꺾기도 했거든요. 이거 정당방위로 인정안될까 싶네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5
법률형사

폭행 변호사 선임비용 문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해서 변호사 선임비용 궁금하여 문의드립다. 어느정도 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5
법률형사

뺑소니 교통사고 입원비 부담

어제 밤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신호 대기하던 차가 제 바로 앞에서 깜박이를 키면서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우회전을 하더라구요 그 사이 저는 놀라서 급 브레이크를 잡음과 동시에 미끄러지면서 머리부터 …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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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심의 중인데 목격자 진술은 증거가 안되나요?

지금 현재 저는 징계 분류 심의자입니다. 저의 징계건은 복종 의무 위반(폭행,가혹행위)와 품위유지 위반 (성적 문란행위) 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상급부대와 직속상관에게 말을 해서 대대 차원에서…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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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 적발되었는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건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이 3번이 되어 재판으로 가게될꺼 같은데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너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때 작성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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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3년 전 쯤 학폭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성인이고 전에 가해자한테서 욕설먹은걸 캡쳐해둔것이 딱 하나 있고요. 학교에서는 6~7명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지내며 더이상 못 버틸거 같아서 결국 전학을 갔습니다. 성…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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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에서 합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통매음 고소후 합의까지 평균적으로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2
법률형사

성범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 받나요?

친구와 헌팅을 해서 총 4명이서 모텔로 2차를 갔습니다. 저랑 제 파트너는 중간에 나왔는데 친구가 졸피뎀이라는 약을 술에 타서 여성분에게 먹이고 강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로 상대 여성분이 제 친구를 고소했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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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소송으로 계약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상가 분양 계약을 하고 오셨는데 사기 같습니다. 같은 건물에 스타벅스랑 CGV 들어선다고 홍보를 했다는데 믿을만한 사람한테 확인해본 결과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연락해서 따지니까 맞다고 우기고 있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1
법률형사

상해 전치4주 실형 가능성 높을까요?

작년 12월 말에 친구랑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정신을 차리고보니 유치장 안이였습니다. 저는 집간다고 나가서 만취해서 돌아다니다가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서 벌금50만원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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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쌍방폭행에서 상대가 촉법소년일 때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저는 현재 생일이 지나서 만 14세 입니다. 어제 오후 정도에 친구A와 5명에서 저를 위협,폭행하였습니다. 원래 저와 사이가 안좋았던 A가 있었는데 저와 3일전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웠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A…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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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를 보냈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500만원 정도의 돈이 70만원씩 계속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게 백만원씩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아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계좌비밀…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9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풀려면 어떡하나요?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서 계좌정지가되고 이번에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좌정지된걸 풀려면 벌금형 받은 종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직접 풀어달라고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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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이제 곧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증거로 낼 문자 내역에 사기꾼이 ‘제가 사기쳤어요’라고 있는데 사기가 인정 되나요? 만약 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서에 가서 뭐하나요? 무서워서 말도 못할…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7
법률형사

돈을 못 갚아서 고소당하면 실형을 받나요?

빌린돈을 못갚아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건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구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7
법률형사

음주운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제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고를 낸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사고 냈는데 사고가 난 과실비율을 보면 제가 피해자 입니다 7대3으로 제가 피해자 인데 어느정도 보험처리가 가능 할까요? 형사처벌은 처벌이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7
법률형사

주운 핸드폰 신고 안하면 점유이탈횡령죄로 처벌 받나요?

버스에서 우연히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누군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핸드폰을 흘리고 간거 같은데...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신고하는걸 깜빡 잊었는데 어느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버스 cctv에 찍…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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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검사가 기소하게 되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절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받은 상태이며 집유 받기전 저지른 동종범죄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이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있습니다. 아직 기소전이며 담당 검사실 도움으로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서 내국인은 100% 피…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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