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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는데 아는 친구가 몸에 잘 듣는 진통제가 있다고 해서 투약했는데 알고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필로폰인 거 알고는 바로 그만뒀구요 저 지금까지 경찰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초범인데 혹…
형사사건으로 혐의 인정되어 벌금 2백만원으로 최종결정문까지 나온 상태인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정 마지막날에 정식 재판 신청을 하여 이달에 날짜가 잡힌상태 입니다 정식 재판 신청해서 재판하게되면 경찰서에서 조사…
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입건되었고, 다음주 경찰조사 예정입니다. 오랫만에 만난 여사친과 가볍게 술을 먹었고, 이 후 서로 가벼운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스킨쉽이라고 해봐야, 손잡고, 볼에 뽀뽀, 그리고 포옹과 술자리가 …
횡단보도사고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둔 상태라 변호사 선임료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도움이 되고자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에서 하나라도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검사가 기소, 불기소 결정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나요? 그 이후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
투표용지 찢은 초범 어떻게되나요? 판결 나온거 있나요? 1년이상 ~10년이라 징영 또는 3천이하 벌금이던대 재판 결과 나온 사례 있나요?
무인매장을 운영중인데 cctv를 통해 물건을 훔치는 아이를 발견하고 112 경찰 신고. cctv영상 넘김. 몇주뒤 경찰서에서 진술하라고 연락옴. 그 아이 학교 이름 학년을 알게되서 진술할때 경찰에게 알려줌. 몇주뒤 …
제가 며칠 전 훈련소에서 폭행을 당했고 군 수사관을 통해 고소를 하려했는데 이 친구가 합의를 원해 고소를 그만두려 했으나 군 수사관은 이미 사건이 접수가 되서 여기서 취소는 안된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더군요. 지금…
저는 디저트를 개별 포장 후 상자에 담아 보냉백과 비닐로 배달하는 매장을 운영합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매장으로 전화해 상자에 벌레가 붙어 있었다며 항의했는데, 정작 본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선물로 준 지인이 …
제가 음주운전을 세 번째 하게 됐는데 급하게 유턴하다가 전봇대를 박아서 차도 많이 망가지고 전봇대에도 손상이 심하게 갔습니다;; 당연히 경찰 출동했고 음주운전도 들켰는데 세번째라 실형사는 거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 …
상대가 게임 던지고 친구추가 하길래 상대가 ㄴㄱㅁ 똥 이러고 ㄴㄱㅁ 이러길래 ㄴㄱㅁ 맛있다 했는데 신고한다네요.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택배 배송차량이 후진하면서 집 휀스를 박고 그냥 갔습니다. 고의성이 있어보이진 않았지만 충분히 박았다는 걸 알 정도이긴 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가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떤 법과 관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명의인분께서 합의를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도 대출사기를 당했더라구요. 근데 어쨋든 제돈이 대출금인줄 알고 쓰셨잖아요. 그럼 갚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합의를 신청하셔서 피해보상까지 더해 …
“뇌물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은 대가성을 말하나요?
최근 대마초 구매2회 흡연2회로 집행유예8월에 2년 및 보호관찰 을 받았습니다 우선 판사님이 제가 반성하고 할아버지가 최근 암에걸려 가족관계가 어머니,저,할아버지만있는데 제가 생계를 유지해야한다는것을 참작하셔서 선고…
같은 회사다니는 여자직원한테 성추행 고소 당했습니다. 그 전에 인사과에 신고해서 조사받고 해명을 다 했었는데 제가 경고받고 끝난 게 너무 가벼운 처분같다면서 억울하다고 자기가 따로 고소까지 진행을 했더라고요. 고소가…
당근마켓에서 베트멍 가품 새거라고 고지하고 잠바를 판매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로 받아보니 잠바 속 택이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새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판매자에게 따졌는…
억단위 채권채무입니다 4년동안틈틈히 빌려갔어요.. 주식투자해서 이윤 남겨준다고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등기나오면 갚는다고 사업자대출 받아 갚는다그 이자를 잘주니 믿어습니다 원금 천만원갚고 또 3천 빌려가고 그게 3억이 …
친구라는녀석이 PS3 게임디스크를 빌려간후 10년넘게 돌려주지 않고있을때 고소사유가 될까요? 당시가격 7만8천원 가격으로 세장 빌려간 후 군입대로 잠수를 팄습니다. 고교동창이라 신상파악은 쉽게 될것같습니다. 고소사유…
술먹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택시 기사님이 자고있는 얼굴과 신분증까지 사진을 찍었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 곧 1심을 한다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국선변호사님인데 합의를 할거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