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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71건
법률형사

피해자는 재판기일에 참석을 안해도 진술서를 제출할수 있나요?

저번달 28일 불구속구공판 문자가 왔고 저는 사기피해자입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수있다는데 그러면 재판기일에 참석을 안해도 진술서를 제출할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탄원서릉 제출하여야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2
법률형사

약식명령일로부터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나요?

어플로 조회 했을 때 22일에 양식명령일이라 되어 있었고 오늘 우편이 왔는데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21일 부터 한달인지 오늘부터 한달인지 아니면 7일 이내로 아무런 그런게 없우면 7일 경과후 한달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2
법률형사

고등학생 자전거 절도 합의금

제가 피해자입니다 150만원정도 하는 자전거를 고등학생이 훔쳐갔는데 자물쇠를 풀고 가져갔고 자전거는 판매를 하였다네요 범인은 잡혔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합의금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1
법률형사

아동학대 경찰서 출석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로 전처 고발했는데 경찰서 출석을 안합니다. 하겠단 말만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1
법률형사

성추행 피해자가 증인으로 꼭 출석해야만 하나요?

한 7달 전쯤 지하철 역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그 장면이 cctv에 찍혀서 수사를 담당하시던 분이 저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결정적인 장면은 수사과정상 보여줄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9
법률형사

뺑소니 신고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경미한 추돌사고가 났는데 사고직후 내려서 3분가량 이야기 하고 각자 처리하자는 말에 집을 갔지만 뺑소니로 신고가 되어서 운전면허 취소가 되고 곧 재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도 없고 음주해서 사고 난것도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9
법률형사

온라인 게임 중에 내 실명을 공개하며 모욕한 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

1. 온라인 게임중에 팀원이 패드립 심하게 해서 제 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그만하라 했는데 제 이름을 말하면서 모욕했는데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만약 욕한 사람이 미성년자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8
법률형사

매장에서 주운 돈 점유물이탈횡령죄

지난달 주말에 아이들과 무인 문구점을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닥에 5천원이 떨어져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주웠습니다. 아이들 물건 사고 카드로 결재하고 나왔는데 얼마전에 경찰에서 연락왔더군요. 5천원 주웠냐…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8
법률형사

초보운전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딸이 면허 딴지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사고가 났어요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도로 나갔다가 사고 난 건데 딸 과실이 있긴 하지만 상대 쪽에서 과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는 딸 차에 초보운전이라고 써 있으…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7
법률형사

음주 단속 걸리면 무조건 재판 받나요?

제가 특수상해로 징역6월 집유1년이 종료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을 걸렸습니다. 알콜농도는 0.086 이구요. 약식기소로 우편으로 날아오는 벌금형일줄 알았는데 재판이 잡혔네요. 실형선고받을수도 있을까요? 원래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6
법률형사

음주운전 사고 두번째

아버지가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내셨는데 이번이 두 번째에요 첫 번째는 삼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가벼운 접촉사고 였고 이번에는 운전자가 다쳐서 병원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많이 불리해요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어떡…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6
법률형사

성추행 고소당한 경우 경찰조사

친한 친구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한 스킨쉽은 전혀 없었고, 그 전부터 이성친구이지만 서로 손도잡고 팔짱도 끼고 했습니다. 썸같은 그런게 아니라 그냥 진짜 친구였어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여느때와 다름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21
법률형사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면 조사없이 바로 기소되나요?

1.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하여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과는 없고 고령이며 하루만 하고 더 이상 하지않았는데 참작이 될까요? 2.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 다시 피의자…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1
법률형사

조건만남 하는 남녀 둘다 처벌 받나요?

성인인 남녀가 서로 금전을 목적으로 합의하에 흔히 말하는 페이,조건 만남을 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면 상호간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1
법률형사

재판 중에 발부되는 구속영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형사재판 중에 발부되는 구속영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순서가 처음에는 구인용으로 발부되었다가 나중에 구금용으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1
법률형사

머리카락 만진 것도 성추행 적용되나요?

찜질방에서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어떤 남자가 제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을 깨우고 신고를 해서 현재 경찰조사 중인데요. 머리카락 만진걸로 성추행 처벌할 수 있나요?

2024.03.2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합의금

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한분과 합의할 예정인데요. 피해자한테 받은 돈만큼 합의를 해야 그게 합의했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0
법률형사

술자리 성추행 증거는 내 증언밖에 없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일은 아니지만 단체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고 알게된지도 얼마 되지 않은 남성이 갑자기 제 무릎에 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남자의 머리를 치우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0
법률형사

어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페어링도 안되고 해서 몇달전부터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자꾸 돈을 준다면서 말을 돌리고 전화,문자를 씹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상은 전화번호,이름입니다. 신고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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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실형 선고 받았는데 항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판선고가 열려서 선고 실형1년을받았습니다 불구속인 상태이구요. 항소도 신청해볼까하는데 현재는구속이 아니라 하면 실형1년받은거는 언제부터살게될까요? 오늘선고한 판결문이 나오고나서 구속인상태에서 항소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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