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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71건
법률형사

초상권침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모습이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지금 기숙사 밖에도 못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024.03.13
법률형사

게임하는 중 한 말이 모욕죄 성립되나요?

롤 이라는 5대5게임을 하던중 우리팀중 한명이 상대팀에게 죽었을때 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을 말하지 않은채로 단지 ''또죽네 멍청한놈'' 이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특정성으로 성립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3
법률형사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선임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 준비할 수 있을까요?

2024.03.13
법률형사

오피스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재작년에 오피스를 계약 후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을했고 이제 잔금납부만 남았는데 생각보다 잔금대출이 안나오고 금리가 올라 감당이 안될것같아 계약해지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서 봤을때는 갑은 을이 입주개시…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2
법률형사

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인과 술을 먹는도중 모르는 여자분쪽에서 지속적으로 30분내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가시라고 얘기했고, 그후에도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 때리게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이관되고 형사님께서 연락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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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협박 돈을 보내야하나요?

몸캠피싱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돈을 안보내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돈을 보내야하나요?

2024.03.11
법률형사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웃집에서 복도에 애들 장난감을 놓고 통행 방해하길래 그 일로 좀 다투다가 애들 아빠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했어요. 언성이 높아지니까 그냥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애들 아빠가 좀 밀고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1
법률형사

핸드폰 절도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로 정해야하나요?

쇼핑몰 피팅룸에 핸드폰을 두고 나왔는데, 핸드폰이 사라져있었습니다. (아이폰13, 당시 출고가 100만원 정도) 15분 정도 뒤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을 인지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에는 이미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장…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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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는데 도와주세

딸이 친구들을 괴롭히고 따돌림을 하였다 지목이 되었습니다. 같은 또래 여학생들이라고 하는데 처벌을 무조건 강경하게 하신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분들 있으시면 상황 조언을 듣고자 하는데 혹 인천쪽 도움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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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고소당하면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까지 가야하나요?

인터넷 게임상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상대방이 사이버수사대 의뢰했고 담주쯤에 고소장 날라온다고 인천와서 조사받아야한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가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제가 사는 지역이랑 너무 멀고 갈시간이 안되는데 이거…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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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시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줘야 하나요?

사기죄 210만원으로 고소중에 있고 제가 피의자입니다. 합의로 문자를 하던 도중 피해자분은 210만원에 원금에 이자에 합의금까지 받겠다고 하시는데 이자까지 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까지 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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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가 잠수탔습니다

어제 거래를 하기로하고 오토바이 판매금액 300만원중 50만원을 먼저 송금하고 탁송 버내주기로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근데 갑자기 키가 친구한테있다며 친구 전번을줘서 전화해보니 일이생겨 키를 내일 판매자한테 키를 드리…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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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통해 욕설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번호만 아는 사이인데 전화로 욕을 퍼부으면서 지금 어딨냐고 집이 어디냐고 뒤질래? 라면서 계속 제 위치를 물었습니다. 위협을 당해서 지금 심리도 매우 불안정하고 손도 떨립니다. 녹음도 해뒀는데 무서워서 다시 듣기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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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은 영상으로 경찰 조사

얼마 전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다운 받았습니다. 영상 속 여자가 미성년자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 다운받아서 영상을 보니 미성년자가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고의는 전혀 없었고, 미성년자 인줄 알았다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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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한 집값이 비싸다고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약 2주후에 매수인이 저와 부동산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내용은 집값이 같은 평수의 다른곳보다 비싸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인 저는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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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계약직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남편이 실직 중에 고액 계약직 자리가 있다고 해서 좋아라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거였습니다 다음주에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남편은 절대 그게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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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징역갈 수 있나요?

특수상해 형사 재판으로 오늘 1심 받고 왔습니다 검사가 구형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때렸습니다 그러고 판사님이 선고일을 말해줄때 반드시 참석 하라고도 말했습니다 포스트잇에도 (반드시 참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수…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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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한 보이스피싱 알바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일하고 나서 너무 찜찜해 오늘 아침에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물어보니 보이스 피싱 전달책이라 사기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사건이 될려면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조사받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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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불법 토토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불법 토토때문에 경찰에 전화가 왔는데 아직 미성년자고 초범이라 교육받고 훈방 조치 해준다 하셨습니다.근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이 경찰분들이 제 계좌를 하나밖에 조사를 안하셨는데 그 계…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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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라고 속아서 범죄 가담했다면 알바비는?

고수익 알바모집이라는 채용공고에 속아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마약 운반책 일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속아서 한건데 제 알바비는 못돌려받나요?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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