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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학생인데 친구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로 싸우고 상대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분께서 오셔서 신고해봤자 서로 쌍방이다 이런식으러 말씀하셔서 저는 신고취소를 한다고 말했고 상대친구는 그당시에 신고취…
작년 8월쯤 단순 음주 0.14수치로 약식기소(벌금형) 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벌금은 아직 안나왔는데 몇일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들어버려서 0.11 수치로 다시 수사를 받을거 같은데 어떤 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실형 …
층간소음문제로 이웃과 전화로 다투던 중 상대방이 "네가 뒤지든 내가 뒤지든 얼굴 한번 보자. 둘 중에 하나 뒤지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나 지금 협박하는 거냐?"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오늘 상황을 한번…
1. 랜덤채팅어플로 상대방의 사진 요구(정확한 단어 지칭) 후 탈의 사진 공개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요? 2. 고소인 조사 때 고소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 하는지요? 3. …
B의 의뢰를 받고 법무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A가 법무사에게 그 서류 제출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협박해서 겁먹은 법무사가 B에게 의뢰받은 서류를 취하하면 협박죄만 될까요 강요죄도 성립될까요?
1월쯤에 인스타에서 수익을 내준다는 게임을 보고 오픈채팅방을 들어가보니 수익구조가 엄청난것을 보고 저도 수익을 얻고 싶어서 상담사에 문의를 하니 제가 300만원을 입금하면 회사에서 300을 입금해서 게임을 할수 있게…
전화통화중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제가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화 통화가 녹음이 되었다면서 이걸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업무상 일어난 일이다 각오해라...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시간이 지나서 사과를…
제가 절도를 저지른지 1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까지 죄책감때문에 힘든데 피해입힌곳인 여러 가게들은 기억나나 피해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여러곳 합쳐 80만원 내외 였던거같고 지금와서 자수하여도 증거가 없어 …
작년에 인터넷 댓글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가 저작권 위반한거에 대한 지적에 대한 댓글을 남겼더니 냅다 고소 ) 18일날 최종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고로 제가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a씨가 제 번호를 b에게 물어봐 b가 c에게 c가 다시 b에게 알려줘서 b 가 a씨에게 제 개인정보를 좋지 않은 목적으로 유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b는 처벌 가능 한지 또 처벌 수위가 어…
제가 친구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욕설 등) 팔을 할퀴어서 얼굴을 10대 가격하고 카톡으로 패드립을 하였는데 몇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과 정도는 반성문 4장, 대면사과 3시간 반 이고 피해학생 상해정도…
남자친구와 사귄 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매일 만나다시피 할 정도로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제가 과거에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듣고 온 후부터 남자친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
번개장터에서 65만원 사기 피해를 봤는데 아는건 계좌랑 이름밖에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미성년자고 고액인지라 무섭고 그러는데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좌도 카뱅 7979로 시작하고 가상계좌라고 안된…
지급명령신청하려고 하고나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사기죄도 고소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가능한가요?
인터넷을 뒤지다가 일당이 좋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게 무슨서류같은걸 인쇄해놓고 콜이들어오면 가서 돈받아서 보내는거라고합니다. 저는 사채업자들이 경찰때문에 자기들이 빌려준돈 이자를 자기들한테 보내는거인줄알고 지시를…
절도죄로 형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훔친건 제가 아니지만 저는 망을 봤고 공범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만일 된다면 처벌을 어떻게 되…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판매 사기를 당해서(입금 후 잠수탐) 온라인으로 신고 넣고 어제 경찰 조사 다녀 온 상황입니다. 갑자기 오늘 오전에 연락해서 피해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1. 합의금을 받…
친구들이랑 클럽에 놀러갔다가 술 취해서 실수로 모르는 여자를 여차친구로 착각하고 터치를 했는데 상대방이 실수를 용납 못하고 경찰 부르고 난리치더니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여자 쪽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금 높게 부르…
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혐의로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중입니다. 3월달에 재판날이 잡혀있고한데 현재 작업대출미수(대출을 받진 않았지만 받고자 하는 의지가 보임)+작업대출을 하는 놈들이 제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거같…
이전에 전여친이 사귈때 제 옷들과 신발을 빌려가서 헤어지고 돌려 받으려고 만난적이 있습니다. 바지 두 벌 맨투맨 하나 반팔 하나 신발 하나 이렇게 총 다섯개였는데 그 날 만나려고 통화하는데 전여친이니 맨투맨 당근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