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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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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옷을 가져가 중고거래에 팔면 신고 가능할까요?

이전에 전여친이 사귈때 제 옷들과 신발을 빌려가서 헤어지고 돌려 받으려고 만난적이 있습니다. 바지 두 벌 맨투맨 하나 반팔 하나 신발 하나 이렇게 총 다섯개였는데 그 날 만나려고 통화하는데 전여친이니 맨투맨 당근마켓…

로시컴 법률정보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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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임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담당하는 여후임에게 전부터 관심있어서 일부러 챙겨주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다른 부서 동기가 그애한테 작업거는 모습을 보곤 늦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저녁을 쏘겠다 하고 작업을 걸게 되었습니다. 술한잔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7
법률형사

인터넷 사기 당한거같아요

구매대항으로 판매수수료 받는것을 했는데 돈을 인출하려니 자금세탁법 머시기하면서 인출액의 60%입금해서 본인인증하고 난 다음 인증금액포함 출금할수 있다고 있는거 다 끌어서 했더니 더한 요구를 하고 개인임무 주다가 하루…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7
법률형사

마약 구속 수사 진행될까요?

친구 일입니다. 친구가 대마초를 해외에서 가져오다 적발되었는데 마약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걸까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초범이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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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몇달전 동네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느닷없이 욕설과 함께 죽인다는 협박을 하더니 젓가락을 들고 제 눈을 찌르려고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서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신고로 경찰…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6
법률형사

중고나라 사기 신고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중고나라에서 48만원 사기당했는데.. 피해자가 엄청 많더라구요.. 사기친사람은 피고인이 되었고 1심에서 징역1년 실형나왔구요. 그전에 구속영장발부되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1심결과에 불복해 검사와 피고인 양측 쌍…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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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단순히 심증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무고로 밝혀졌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했던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31
법률형사

제 학생 시절 작품과 판박이인 웹툰·드라마가 뒤늦게 흥행했습니다, 저작권 형사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대학 시절 제작한 학생 작품과 매우 유사한 웹툰이 동문 관계인 유명 작가에 의해 발표됐고, 이후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크게 흥행했습니다. 웹툰 발표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드라마가 흥행한 뒤에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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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이번주 금요일 저녁 열시쯤 친구랑 술 먹고 있는데 저나가 왔습니다 그녀에게서 2019년에 구미 호박 나이트에서 만 났는데 그후로도 1년 6개월 동안 10번정도 만나서 술 마시고 같이 놀았습니다 2년동 안 연락없다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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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투자 부탁을 받아 대신 주식투자를 해줬는데 손실을 보자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전 직장 동료가 제 주식 투자 경험담을 듣고 대신 투자해달라며 돈을 보내와, 손실이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투자를 대행해줬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남은 금액을 정리해 돌려주려 했으나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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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아동학대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소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저는 아동에게 얼차려를 준 것은 사실이나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끝난 후에 검사의 별도 조사 없이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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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맘카페에 가게 험담 글이 올라왔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주택가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 중입니다. 여름철 저녁 9시쯤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고 있는데 가게로 전화가 와서 받자마자 상대방이 화를 냈습니다. 문 열고 노래를 틀어놓은 데다 그릇 치우는 소리까지 시끄럽다는 항의였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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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량을 조작한 사진으로 저평점 남긴 고객, 처벌 가능한가요

한 고객이 1리터짜리 음료를 절반도 안 되게 담아놓은 사진을 찍어 올리며 양이 너무 적다고 별점 1점을 줬습니다. 저희 CCTV에는 정상적으로 담아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어서 그런 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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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공판 어떡해야 하나요?

제가 검사구형1년 받았습니다. 3년전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충돌사고 만취상태로 벌금700만원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알콜수취0.16 이번도 만취상태로 800m 운전하다 순찰차가 가로막으면서 약간의충돌도 있었습니다. 1…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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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알바생이 보낸 모욕적인 문자, 처벌할 수 있나요

채용한 지 이틀 만에 알바생이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그 알바생에게서 급여를 입금해달라는 문자가 왔는데, 퇴사 사유나 의사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대로 월말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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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매출 횡령 형사고소 중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지난 4월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현금 매출을 빼돌리고 시재금까지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치 CCTV를 확인해보니 하루이틀 일이 아니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하루에 현금·배달 합쳐 8건, 20만~3…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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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기소유예 받을 수도 있을까요?

마약(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담 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 여부 봐주실 변호사분 계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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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부탁으로 원룸 건물의 바지사장 명의를 빌려줬는데, 지인이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고 지낸 지인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원룸 건물의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건축주가 제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통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고, 이후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지인의 통장으로, 지인이 부담하기로 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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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저는 남자이고 오랜만에 만난 고향친구(여자)와 술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그 친구는 집에 가고 없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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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대처할 방법 없나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핸드폰을 빼앗고 협박해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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