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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형사재판 재판 날짜가 나왔는데 형사재판 받으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전과 안남는 처분은 없나요?
업어주려다가 넘어져서 이빨을 다쳤는데 상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자꾸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발목을 다쳐서 업어주려다가 그랬는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상해죄는 성립이 안될걸로 보이는데 혹시 과실치상으로는 성립이 되…
음주운전 구공판 선고 입니다. 이번에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검사가 다시 항소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얼마전에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받고 합의를 요청하네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제가 지금 집주소로 인터넷에서 협박당하고 있고요. 가해자가 유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여서 너무 무서워요. 가해자가 우편넣는다고 협박을 하는데 도와주세요.
재판선고 기일 잡히고 판사님께서 선고전에 주소지 바뀐것과 상대방에서 합의금 주고나서 합의했다는 것과 저의 형량을 줄일수있는 그런걸 써서 내라고 하십니다. 방금 공소청에도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합의했다는 내역과 제가 유…
아파트 동호수 다 표기된 단톡방인데 거기에 입주민 한 사람이 경차들이 경차자리 비워두고 일반차 자리에 주차했다고 주차한 경차들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차번호 가리지도 않은 상태로 올렸는데 저희차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
작년에 음주운전 사고 냈는데 이번에 또 걸렸어요. 정말 안 그래야지 했는데 저도 모르게 또 그랬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기물 파손까지 해서 재판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경찰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음주운전 …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후에 서로 만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돈을 받은건 아니고, 서로 이와 관련하여 없는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없는일로 할 것이며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
1. 검사에게 송치되기 전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경찰에 얘기해 놓으면 피의자는 합의 의사에 대해 경찰을 통해서 듣나요?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는걸 피의자가 어느단계에서 어떻게 알게되나요 2. 접근금지기간이 끝…
화물칸에 짐을 적재후 백미러는 보이지않는상황에서 사이드미러 확인후 후진하던중 인도에 계시던 피해자분과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정차 후 피해자분에게 정중히 사과후 보험접수와 인근 병원에 같이 동행하여 접수하고 …
지난 주에 친구들이랑 클럽에 놀러갔는데 거기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상대방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계속 하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해서 사과도 받고 피해보상금도 같이 받아내고 싶어요 증인으…
난생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면허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단속에 걸린 건데 제가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알콜 농도가 취소 기준에서 살짝만 높은 정도라서 양형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음주운전 재범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술 마신지 시간도 오래 흐르고 대리가 너무 안잡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다른 차량을 박는 교통사고까지 내…
돈을 빌려간지 오래 되었습니다. 원금 2천만원 입니다. 차용증 받았습니다. 한두번 돈을 주더니 안줍니다. 지금 원금+이자 합쳐서 3천만원이 넘었어요. 계산도 힘드네요..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자기 차 팔아서 돈을 주겠…
퇴근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평소 주량을 심하게 넘고 말았고 만취 상태로 집을 찾아간다는 것이 그만 방향 감각을 상실해 옆집에 들어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집주인의 신고로 주거침입…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팀 팀원이 나보고 게임 못한다고 욕설을 하는데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제가 사이버따돌림을 당하고 있는거 같아요 원래 친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친구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혼자 다니게 되었구요 저랑 사이 틀어진 친구가 인싸에 반에서도 실세같은 느낌인데 반 친구들 시켜서 저한테 매일 …
회식자리에서 술이 너무 취해 집이 아닌 옆집에 들어가 자는 바람에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술취해 그런거지 고의적인게 아닌데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아야하나요? 무혐의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