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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당했고 거의 1년 다 되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너무 짜증나서 욕 박았는데 이걸로 처벌 받거나 그런 건 없겠죠?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혼자가도 되나요?
배달기사사 가게 출입구 유리문파손후 수리비 준다하고 군입대를 연락없이 해버렸습니다 처벌 사능한가요 아님 잊고 살아야하나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당했습니다. 어느 경찰서 인지는 알고있지만 사건 번호를 모릅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사건번호 조회를 하려고 해도 경찰청만 조회가 되서 알수가 없습니다. 사건 조회 방법이 있나요? 또한 만약 제가 신고당…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가 저를 위해 맛난 음식 등을 챙겨서 택배를 보낸다는연락을 받았는데요. 며칠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 친구에게 확인해보니 집 호수를 잘못 적어 옆집으로 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옆집으로…
제가 현금거래 사기로 고소했고 범인이 검거됐다고 안내문 받은지 약 1년만에 피의자 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1. 피의자 쪽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폰 번호를 알 수 있는건가요? 2. 합의를 원하시는데 1년이 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하다가 걸렸을 시, 혹은 설치를 해놓은 것이 걸렸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촬영 내용물은 따로 공유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래된 10년지기 친구가 있는데 2주전에 그 친구와 술을먹고(그친구는 술을 많이먹은상태) 집가는길에 시비가 붙었고 약간의 서로의 몸을잡는 힘싸움과 서로밀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고 집을가려는데 친구…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여자애가 17살 이었습니다. 좀 이러긴 한데 별 문제 있겠어 하고 그냥 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네요.. 조사 받으러 오라고..근데 아청법 처벌이 그…
지금은 성인이 된 중학교때 학폭 가해자들에게 과거 사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품 구매취소완료했는데 고객님에게 물건이 갔습니다. 그걸 한달이 지나 지금 알게되고 객에게 연락했더니 번호 차단이되있어 제핸드폰으로 연락하니 신호가 가다 끊기고난후 다시 차단됬고 다른번호로 연락했지만 신호만 갑니다 …
제가 새벽에 게인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과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자 그 팀원은 저에게 처음해보냐며 훈수를 두고 욕설을 하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 하라며 제 전화번호를 같은 팀원…
주행중에 오토바이가 제차 옆으로 넘어져서 제가 내렸는데 그냥 가시라고 해서 갔던건데 나중에 뺑소니차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다 인정하고 조사받고 합의하려고 했는데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부르고 있는데 합…
형사재판에서 1심선고를 실형으로 선고 받은후 항소를 하면 기각이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재판은 잡히나요
믿었던 친구한테 크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5년 전부터 옷가게를 했는데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막상 약속했던 것은 하나도 안지켜졌고 돈을 돌려달라 하니 연락을 파…
혼잡한 버스에서 중심 잘 못 잡았다가 변태 취급 받고 성추행 고소까지 당했어요. 바로 사과도 했고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제대로 해명했는데 이런 일을 겪네요. 너무 억울하고 이제는 화도 나는데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
저희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적은돈이지만 먹튀를 했습니다. 어린학생이였고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 갔다왔는데 끝까지가서 처벌받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분이 연락을했는게도 무시하고 안보고있다네요.
10여개월 넘게 근무하던 회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중입니다. 몇몇 회사에서 입사 제의를 하여 면접을 보고 근무여부를 고민중에 뜻밖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 직장 대표가 전화해서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채용하…
제가 페북 댓글로 성적인 말을 해서 고소당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범의 처벌수위와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저희 아버지가 1심 3년6개월받으시고 항소로 넘어가서 5월18일에 2년 8개월로 감형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만족했는데 아버지가 상고장을 제출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건 감형을 받았는데 상고장 제출을 …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억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전세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됐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