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4,471건
법률형사

돈의 용도를 속이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오랜친구였던 애가 부모님 편찮으신거를 이유로 저 포함 여러명에게 아는 금액만 600정도돈을 빌렸습니다. 당연히 어른 병원기가부족해 병원비로 쓴다하고 빌렸고요. 확인해보니 병원비가 아닌 가상화폐에 미쳐있었고 잃고있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1
법률형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다문화 가정 입니다. 아내가 다문화센터에서 같은 나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도 가끔 방문하며 단체카톡방에도 가입하여 정보공유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내가 빈번하게 가출을 하였고 최근에도 가출 하면서 집…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1
법률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고를 크게 내서 상대방 차는 옆이 많이 찌그러졌고 운전자도 다쳤는데 물리치료까지 하면 한 4개월 전치라고 들었어요 처음 음주운전한 건 한 5년 전인데 그때도 접촉사고 내서 지금 많이 불리한데 어떻…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1
법률형사

강아지가 뛰어들어 교통사고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운전 중에 도로로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 들어서 핸들을 틀었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저는 규정속도로 가고 있었고 신호위반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견주가 적반하장으로 저 때문에 강아지가 다쳤다고 병원…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8
법률형사

음주운전 합의 못하면 처벌 받나요?

남편이 술마시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맥주두잔 마셨다는데 피해자 둘은 입원중이고 한명은 아이인데요. 남편이 음주운전이라고 합의 절대 못한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합의 안되면 바로 처벌…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7
법률형사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없어도 강간이 성립이 되나요?

성폭행 강간 고소 피해자의 제출목록에 산부인과 진단서, 진료기록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허위진술에는 강요에 의한 관계로 침대에 혈은도 있었다 진술해 놓고 정신과 진단서만 제출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산부인과 내부검…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5
법률형사

몸캠피싱으로 뜯긴 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몸캠피싱을 당하여 경찰신고를 했는데 뜯긴 돈을 환급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12.04
법률형사

필로폰 투약으로 소환장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필로폰 투약으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조사전에 변호사 선임을 하는것이 좋다기에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혹여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낼 수 있는지..문의드립…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2
법률형사

시간이 얼마 안지났는데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될까요?

소주 두병 마셨고 마지막 술을 먹은 시간은 21시였는데 21시15~20분경 단속에 걸려 수치는 0.062 나왔습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인데 경찰에서 위드마크 적용한다고 영수증 끊어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치는 어느정도…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2
법률형사

전세사기 당하지 않을 방법 없나요?

요즘 깡통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 못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고있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전세계약 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놔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12.01
법률형사

패드립 고소당하면 처벌 받나요?

상대 킬따니까 상대가 전채팅으로 킬초기화 님 개못해서 상관 없음 이라 님 커도 쓸모없음 이라 해서 넌 작아서 원래 쓸모 없잖아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사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아재개그 했는데 니엄마 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9
법률형사

여러 피해자 중에 한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면 다른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저와 같은 여러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한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탄원서가 제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9
법률형사

허위로 '순메밀 아니다' 리뷰 단 손님, 처벌 가능한가요

저희는 메밀 함량 100%를 원칙으로 막국수와 냉면을 만들어 파는 전문점입니다. 그런데 한 고객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리뷰에 '메밀 100%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후 매출에도 눈에 띄게 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8
법률형사

리뷰 무기로 환불·외상 요구하는 악성 고객 대응법

정오쯤 삼겹살과 소주 2병을 주문한 여성 손님이 있었는데, 요청사항이 워낙 세세해서 따로 전화까지 드려 설명했고 서비스 리뷰 답례품도 챙겨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시간쯤 지난 오후 4시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8
법률형사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도 성매매 시도는 했으니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수는 50만원정도 되는데요. 신고하게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매매 시도를 한거에 대해 저도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2023.11.28
법률형사

기획부동산 피해 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피라미드 기획부동산 피해를 당했다면 꼭 민사소송으로만 진행해야하는지, 국선 변호사와 같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투자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고 현재 생계도 대출…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6
법률형사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제가 몇개월전에 술을 마니마셔서 기억은 안나지만 경찰분 견장이라해야하나 그거를 뜯었다고 합니다. 그일로 요번달에 법원에가는데 주변에서는 벌금 최소가 천만원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초범이구요. 진짜 벌금 천만원인지…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4
법률형사

성매매 경찰 출석요구...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성매매 경찰 출석요구..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몇달전 친구랑 술먹다가 안마방에 가서 카드로 결제한 기억이 있는데 그저께 금요일에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네요. 피싱 그런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월요일에 출석…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4
법률형사

유치원교사가 장난치는 아이 제재하면 아동학대 처벌 받나요?

유치원 특별활동 체육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유치원에서 7살 남자아이가 하도 장난을 쳐서 주의를 줬는데요. 그때 수업이 권투였어요. 글러브를 차고 샌드백 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글러브 낀 손으…

2023.11.22
법률형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금 사기죄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문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11.17
111311411511611722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