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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검사님이 항소하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작년에 면허취소되고 벌금 분납 납부중 이번년도 6월쯤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 되서 내일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7일안에 보내라는 서류도 보냈고 국선변호사도 선임은 했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고 주변사람들 신고로 경찰에 넘겨져서 즉결심판을 받았는데요. 즉결심판 받은게 전과기록에 남게 될까요?
최근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리며 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싸움을 중단시켰고 경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저를 즉결심판에 넘겼는데요. 이후 저는 별다른 이의신…
주차장에서 잠깐 이동하다 주차되있는 차를 긁었는데 차주분이 술먹은걸 아시고 신고하면서 적발된 상황입니다. 과거 음주 두번걸리고 면허 딴지 얼마 안되서 세번째입니다 세번째는 거의 구속이라고 하더라구요 구속되면 가족들 …
제 지인이 정리해고를 통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입이 끊길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돈 벌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에서 지금 다니는 직장의 정보를 알려주고 통장을 대여해주면 수수료로 고액의 알…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가는 아들놈이 지하철에서 다른 여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 몰카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엄청나더군요...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얘…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설명회에서 '전 매장 무항생제 인증 닭만 사용'한다는 점을 핵심 세일즈 포인트로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점 후 발주한 닭을 받아보니 무항생제 인증과 무관한 일반 닭이었고, 결…
상점 주차 중 후방센서에 걸려 발견한 골프백을 분실물로 여기고, 누군가 찾아갈 것으로 생각해 그대로 뒀다가 쇼핑을 마치고 나왔을 때도 그대로 있어 분실될까 봐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곧바로 인근 스크린골프장 리뷰란에 …
경쟁업체에 의해 별점테를 당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증거입증하기에 복잡할 것 같은데 좀더 간편한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저는 얼마전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과일 온라인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신규업체였지만 제품이 좋아 소비자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몰에 입점하고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유독 박한 구매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
4년전에 음주운전사고를 낸적이 있는데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살짝 알코올 중독이라서 병원 치료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지요? 곧 경찰조사 받으려가야하는데 어떡하나요?
저는 피해자이고 형사사건 공판기일이 지정되어서 일주일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사기 협박 공갈등 사건이고요.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 두번이나 보냈는데 다 폐문부재라고 뜨는데요.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판기일이 연…
제가 어떤 분을 알게되었는데 인터넷방송을 하신다는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사이트를 저한테 보내고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코인이 없어서 못 본다고 했더니 저한테 코인 30만원을 보낸다는 거예요.그런데 실수로300…
장기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 모집 글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와서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었고 해외에 나가서 물건만 받아오면 수고비로 수백만…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 구인모집을 보고 지원하여 일을 하게됐는데 알고보니 마약운반책이었습니다. 그후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정말 모르고 한일인데 징역형 받게 될까요?
마약 1회매매,1회투약, 단순소지 로 구속 기소로 재판 받고 10/27일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오늘 다른 사건 번호로 검사에게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전화로 알아보니 10/27일 선고 받은 사건(같은사…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범인은 아버지에게 신분증과 원격조정 앱 설치흘 요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신분증 사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앱도 설치하였구요. 사기범이 요구한 것은 딱 여기까지이고(계좌번호, 카…
안녕하세요? 금일 있었던 일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사건 경위 -헬스장 이용중 60대정도의 어르신에게 욕설 및 비방의 언어 폭행을 당함.(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개같은년, 싸가지 없는 년 …
학교폭력을 당한 후부터 언제까지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0년에 학교폭력을 당했고, 그 증거가 있다면 제가 지금 그 사람을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했을 당시에 저는 만 14세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