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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저를 신고해서 형사한테 사건이 넘어갔고 경찰조사가 이번주로 잡혔는데 조사 받기 전에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선처를 구하면 당사자가 신고를 취하할수있나요?
욕설 고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미술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과 특성상 개개인의 재료들을 다같이 사용하는 창고 같은곳에 보관하는데 자기 물건에 이름을 적어서 보관하는데 제가 …
회식자리에서 술이 너무 취해 집이 아닌 옆집에 들어가 자는 바람에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술취해 그런거지 고의적인게 아닌데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아야하나요? 무혐의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퇴근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평소 주량을 심하게 넘고 말았고 만취 상태로 집을 찾아간다는 것이 그만 방향 감각을 상실해 옆집에 들어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집주인의 신고로 주거침입…
전남친집에서 동거하다 헤어져서 짐챙기러갔는데 알아서 들어가서 챙기라 해놓고 자기 있을때 들어왔다고 무단주거침입으로 신고해서 접근금지 받았습니다. 둘 다 아이폰이고 가지고가라한지 좀 지난 후에 가지러간거라..제가 나중…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장은 전부 손글씨로 작성 해야하나요? 아님 일부 타이핑하고 체크란이랑 서명란만 손으로 써도 되는건가요?
전 시어머니가 제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 3대를 개통했고, 기기값·소액결제·통신요금이 미납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학생증을 그쪽 알바모집하는 곳에 사진으로 제출하였고,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 금전적으로 장난질치지 않겠다 영상도 찍었습니다. 이 4가지로 사기나대출을 하거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트위터에 이름이랑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굴 올린 사진 인용해서 이 년 반반하네라고 쓰고 뱀상이라는 거 인용해서 뱀처럼 몸 잘 조이겠네라는 등등의 게시물등이 모욕죄로 성립하나요?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실질검사 신청을 하면 검사가 법원에 신청을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할수가 있고 만약 신청을 하면 법원측에선 무조건 그 신청을 받아들이고 실질심사를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법원 측에서도 실질심사 전…
선불매출 720만원정도 매장에 발생시켜놓고 공황장애가 와서 매장을 접는바람에 지인에게 720만원 손해를 끼쳤고 그로인해 그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피해자와 변제계획작성해서 분납으로 갚을 생각으로 원…
안녕하세요 현재 비대면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빚독촉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원금이상 상환한 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차용 원금이라도입금하라고하는데 입금한다고 종결을 깨끗하게 시켜줄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지금 상대방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1회 경찰 조사 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술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라는게 있다는데 혹시 수임료는 얼마나 하나요?
금전적인 문제가있어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2년전 비슷한 문제로 구치소를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휴대폰을 바꾸면서 번호도 바뀌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안오다가 수사가 진행되면 조사받기 전에 구속될 수도 …
애가 어느날 팔이랑 목, 다리에 상처가 나서 펑펑울면서 집에 왔어요. 친구 5명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학교를 찾아갔는데 질이 나쁜 애들이고 친구들은 그냥 장난이였다고 하고 사과도 안합니다. 학폭위신청을 했는데 친…
제가 어플로 만난 남자친구가있었습니다 맨처음에는 만남 으로만나서 텔까지 갔는데 관계하지도않고 돈도 받지도 않았어요 텔에서 이야기만하고 갸가 사귀자고 돈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길래 바로 사겼구요 그리고나서 갸가 핸드폰요…
친구가 약쟁이에요.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감옥에 안들어가는게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라 차마 신고하지는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얘 상태가 더 안좋아지는거 같아서 더는 마약을 …
며칠 전 저를 사칭한 누군가가 카톡 계정으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안부를 묻는 척하더니 휴대폰 수리 중이라고 하면서 돈을 입금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를 수상히 여긴…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해 배달앱으로 주류를 주문해 구매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면, 그 술을 판매한 매장 측에도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반에 문제아 같은 학생이 있는데 너무 화가나서 수업시간 도중 밖으로 내쫓고 ‘꺼지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학생 부모님께서는 현재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신 상황입니다. 제가 선생님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