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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71건
법률형사

상관모욕죄 군사재판

상관모욕 혐의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은후 군 검사가 불기소 승인을 올렸는데 결과가 일부 불기소 승인 및 일부보류라고 내려언뒤에 바로 공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면 목격자 진술만 있는 상태 입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0
법률형사

형사사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현재 검사에게 송치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사에게 송치되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9
법률형사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근 제가 퇴사한 가게의 사장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두차례 유튜브에 영상을 한차례 올려 저를 비방하는 목적을 비추었는데요 모든 글과 영상에서는 제 이름이나 사진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 사…

2023.10.09
법률형사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안 받은 상태에서 차단을 당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8
법률형사

쥐젖제거및항생제제공

기존고객이셨던 여성고객님께서 남편분과 함께 쥐젖및 잡티제거를 요청하셔서 CO2기계로 넓은부위를 시술해드리고 염증을 우려를 하여 항생제를 제공하였습니다. 2일후 남편분의 목과 얼굴일부에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문의하시길래…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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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가중처벌 되나요?

얼마 전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러서 지벵 갔습니다. 집에 도착 후 대리기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놓은 걸 알고 근처 일반인 주차 구역으로 옮겼는데요. 담배 한 대 피우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경찰이 신고받았…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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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세트 할인 광고, 본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명절을 앞두고 본사에서 명절 특가 선물세트를 새로 출시했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신메뉴는 하나도 없고, 원래 팔던 메뉴 몇 개를 묶어 세트로 구성한 뒤 정가 대비 50%나 할인해준다고 광고하는 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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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야외시설 무단사용, 처벌되나요?

매장 앞 야외 테이블에 파라솔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해가 진 뒤에는 안전을 위해 항상 접어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문을 열러 나가보니 누군가 밤사이 파라솔을 다시 펼쳐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앉아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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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운전도 음주운전 처벌되나요?

음주후에 주차장에서 차만 옮겼을 뿐 도로로 나가지 않았는데 낮은 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2023.10.05
법률형사

교통사고 낸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운전을 하다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을 박고 너무 겁이 나서 그대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서로 앞범퍼쪽이 파손되었구요.. 상대측은 남성분 한분이랑 10대 자녀 한분이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라고 하며, 전치몇주인지는 아직…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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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이 국민참여재판에 불출석하면 처벌 받나요?

국민참여재판 출석통지를 받았는데 회사 근무때문에 실제 참여를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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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은 안하고 차 안에 있기만 한 경우

술먹고 차를원격으로 시동을걸고 잠이들었습니다. 몸부림치다 차가 앞건물을 박았고 블랙박스 주변cctv등 다 확인을하였으며 운전할 의사가 전혀보이지도않았습니다. 나고난후 경찰이 와서 깨웠고 그때 시동을끄고내렸습니다. 첫…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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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량구매 환불 거부 당한 경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온라인으로 세금거래서없이 아동복 물류 창고에서 옷 250 벌 현금으로 구매했어요. 물건 받아보니 아동복kc미인증 중국수입 물건들이더라구요. 동복은 Kc미인증제품.. 팔게되면 불법판매가 여서 어마무시하게 벌금 맞…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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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상대가 여자라고 해서 욕설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5대5로 진행되는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이 본인을 여자라고 소개해, 그런 줄 알고 욕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통화를 통해 실제로는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상대방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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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어기고 그만둔 알바생의 별점 테러, 대응법은?

저희 매장에 새로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첫 출근일에 서빙 매뉴얼을 여러 번 지키지 않아 주의를 줬는데, 근무 2시간 30분 만에 그만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이틀에 걸쳐 급여를 빨리 보내라며 휴대폰으로 문자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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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물건이 도난당한 시간에 CCTV에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심증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애플펜슬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도난 발생 시간에 친구를 만나러 다른 반에 들어갔다 나온 모습이 복도 CCTV에 찍혀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형사가 중고거래 플랫폼 채팅 내역 열람이나 휴대폰 포렌식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24
법률형사

음주운전 2회 형량 줄일수있나요?

최근 9월 21일쯤 음주운전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089가 나와 이번주 토요일인 9/23일 출소하게 되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더 생겨 이번주 월요일인 18일날 또 술을먹다 혈중알콜농도0.194가 나왔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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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송치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금년 8월21일에 재송치 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검사님이 인지를 하셨고요 수사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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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합의금을 내야하나요?

갑자기 제 은행계좌에 20만원 정도의 돈이 입금되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원이라고 하면서 저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계좌를 동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계좌는 제 월급통장계좌로 정지되면 돈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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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해 전 저는 꽤 높은 금리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제 신상정보를 말하더니 대출 잔액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낮은 금리로 추가 자금 대출도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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