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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람입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는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경찰에서 다시 소환해 조사를 한다고하던데 이때 검사는 아직까지 기소여부를 결정못하고 애매해서 그런거겠죠? 저희쪽…
형사 사건 합의서에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친구, 학교, 개인 SNS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서명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조작된 도박 결과를 미리 알려주겠다는 텔레그램 리딩방에 들어가게 됐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다른 참가자들이 실제로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지켜본 뒤 신뢰가 생겨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
직장동료와 다투다 제가 먼저 상대방의 옷깃을 잡고 이마를 손가락으로 건드렸고, 상대방은 주먹으로 제 옆구리를 치고 우산으로 찔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서로 원만히 마무리하기로 하고 귀가했는데, 다음 날 상대방이 …
지난주 일요일에 알바천국에 롯데마트 사무직이라는 공고가 올라와서 문자지원을 했고 바로 전화로 연락이왔습니다. 채용담당자가 이런저런 인적사항을 물어보았고 따로 면접은 진행하지않고 문자로 신분증에 있는 사진하고 경력사항…
불과 24시간도 안 된 일이고 2시간에 걸쳐 1400만원을 가해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녹음기록이 남지 않게 보이스톡으로 진행하였고 말투가 어눌하고 중국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선족 또는 중국인 같아 보였습니…
2달에 걸쳐 10~15번 정도 A에게 발신자제한으로 전화한 것. A의 친구에게 인스타를 통해 A와 있었던 일을 장문의 메시지로 한 번 보낸 것. 새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A의 사진 6장을 게시하고 언급하고 30분 뒤…
2달에 걸쳐 10~15번 정도 A에게 발신자제한으로 전화한 것. A의 친구에게 인스타를 통해 A와 있었던 일을 장문의 메시지로 한 번 보낸 것. 새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A의 사진 6장을 게시하고 언급하고 30분 뒤…
2달에 걸쳐 10~15번 정도 A에게 발신자제한으로 전화한 것. A의 친구에게 인스타를 통해 A와 있었던 일을 장문의 메시지로 한 번 보낸 것. 새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A의 사진 6장을 게시하고 언급하고 30분 뒤…
음주운전으로 검사처분완료된상태입니다. 법원판결만 기다리고있는상태에서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공판부 검사직무대리인 경우 법원 구약식기소한경우 최종도 약식기소로 판결나나요? 직무대리이신분들이 벌금을 높게…
한 9년전쯤 사기전과로 집행유예 및 실형전과 있고 이번에 마약으로 기소유예 한번 받았다가 재범해서 향정재판은 처음인데요 집행유예 가능하겠죠? 공소장 내용상 한차례 투약이고 향정 동종전과는 기소유예 외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문제로 피의자로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오늘 문자로 연락이 와서 사이트 들어가보니 송치라고 나오는데 저 질못되는건가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2015년 무연탄 판매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3억정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쪽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판매를 하였고 그회사와의 구두상의 계약으로 총 5000톤 판매 시 그쪽에서에서 인센티브 20%를…
제가 술을 많이 먹고 경찰관님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걸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다음날 조사받을 때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습니다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그외에 소동을 부렸고 파출소에서 경찰관분들에게…
밤에 시비가 붙었고 욕설이 오가는 와중에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휴대폰 영상을 찍었고 본인이 휴대폰을 치는 상황이 담겨있습니다. 분명 그 피해자 분 몸을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 분이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
안녕하세요. 제가 5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순식간이네요. 소송을 준비중인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기 친 사람은 자살시도를 했는데 실패해서 입원한 상태고 퇴원하자마자 구속이되고 신분이 현역군인이라 군사재판을 받을 거…
이미 해결된 일이고 서로 끝낸 일이고 화해 한 일인데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고 소문을 퍼트리면 무슨 죄에 해당 되나요? 인권 모독이랑 명예훼손도 포함 되나요? 후배한테 후배가 입은 속옷이 디자인이 예뻐서 어디 브랜드냐…
가맹점을 모집하는 본사 홈페이지에는 지출 비용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치를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 운영해보니 광고와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알고 보니 광고에 나온 낮은 재료비 …
공동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4월 20일 경에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공동 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며, 상대방은 제가 밀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5월2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