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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라 친하지는 않고 그냥 얼굴이랑 이름만 서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마초 피우다가 걸려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대요. 근데 제 친구도 잘못하면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대마초 형량 높…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을 하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피해자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접촉시점까지 피해자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했고 충돌이 있고 나서 소리와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날아가는 것…
제가 군대간 과동기한테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인편으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제 친한 친구들 있는 단톡방으로 초대해서 온갖 욕을 다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단톡방에 초대해서 모욕했는데 공공…
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 내역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사건이 검찰로 이송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와 재…
대학생입니다. 동아리 홈페이지에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요. 학우들끼리 서로 서운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는 공간인데 얼마 전 누가 익명으로 제 얘기를 적어두었습니다. 몇몇의 친구들만 알고 있던 우리집 가정사와 제 연…
대학 게시판에 누가 썼는지 모르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나에 대한 험담글인데 거짓말을 소설처럼 쓴 글인데요. 사실이 아니라고 알리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의자인데요. 저는 카톡을 탈퇴도하고 폰도 바꺼서 카톡기록이 없는데요. 상대방이 2020년에 제가 카톡으로 협박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카톡을 제출해서 협박죄로 고소 저는 기억이 없고 카톡대화 자체가 없어서 이럴 경…
다음주 사기죄로 인해 선고재판인데 문의드립니다. 사기전과는 4개정도 있는데 전부 다 검사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끝났었고 재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끝났고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도 재출한 상황입니다. 심…
아는 지인이 인테리어 사업을하는데 급히 필요하다며 1천만원을 빌린 이후 현재까지 8개월간 이자및원금일절 주지않는 상태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자기 재력과시(술을사주고 집이멀다면 숙소도잡아줌) 이후 통장잔액이 달에 얼마…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SNS에 그냥 무작위로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고 다녔는데요. 며칠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ㅠ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작년에 주민등록법위반으로 2년 특수절도/사기로 2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사기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형5년 받았습니다. 가담기간 한두달이고 제가 사실적으로 한건 없고 변호사 사서 종…
C가 A의 물건인지 알고 물건을 훔쳤는데 실제로 그 물건이 B의 물건이었을 경우' C는 누구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참고로 C는 행위 당시 물건이 A의 물건이라는 인식만 있었고 B의 물건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
사기로 고소를 하여 경찰 수사 중 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으로 법정구속이 되었대요. 저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고 싶어요. 비슷한 일로 구속되었다네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헤어지자고 카톡을 보내더니 저를 다 차단해놔서, 알아봤더니 동종업계 여자랑 바람이 났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예식장 예약해놨…
병원내 조리실에서 일하는데 직원끼리 뒷담화를 했다는 통화내용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다른 증거는 없이, 오로 한사람의 얘기로만 증거로 되나요? 음식물을 싸가거나 물품을 가져가는 것도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빵집을 운영 중인데, 가게 문 바로 앞 인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대기 손님들이 담배를 피워서 그 냄새가 매장 안까지 스며듭니다. 손님들도 불쾌해하는데, 제가 직접 그 자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흡연자에게 법적…
저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과 손님들 사이에 말싸움이 커져서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CCTV 영상을 확보해 간 상태인데, 다친 손님 쪽에서 사장인 저에게도 책임을 물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제가 롤을 하면서 화가나서 캐릭터 이름 말하면서 늑 먹잖아 늑 쩔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통매음 성립이되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강해져서 실형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혹시라도 교도소를 가게 된다면 당장 초등학생인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할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무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두 개를 구매하려다 키오스크 조작 실수로 한 개만 결제된 사실을 모른 채 지나쳤고,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형사조정 자리에서 피해자 측은 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