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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는데 얼마 전에 경찰이 연락와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음란물 아닌 것도 있고 몇 개는 몰카로 찍은 거였는데 피해자가 신고해서 걸린 것 같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건 됐고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원측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하려하는데 해당 신청서 양식을 보면 -사용용도 -복사할 부분 이렇게 기재하게끔 되있는데 사용용도에 간단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이렇게만 적어도 괜찮…
치킨집을 혼자 운영하면서 조리와 배달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CCTV는 따로 달아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홀에 손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양해를 구하고 잠깐 배달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금고에 있던 현…
제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어느날 물어보니까 팔목에 멍이 들어와 있고, 용돈도 자주 달라고 하는 게 의심스러워서 추궁해 보니까 같은 반 애들 3명이 제 아들의 팔목을 잡아끌고 때리고 돈도 빼앗는다…
제가 타인계정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다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했을 때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나요? 타인계정 이용은 타인에게 동의를 얻고 이용하던 중인 상태입니다.
형사사건 항소준비중이고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까지는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선변호사 선임이 안되면 안된다고도 따로 연락이 오나요? 원래 국선변호사 선임까지 …
저는 중학교 때 동창생과 동창생의 형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기억은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그들의 SNS를 보게 되었고 너무도 착한 사람인 양 가면을 쓴 채 잘살고 있…
지금은 성인이 된 학폭 가해자들에게 과거 사건에 대한 형사책임 물을 수 있나요?
성범죄로 신고되서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종종 만나던 여자친구와 제 자취방에 와서 같이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한잔 했었는데요. 이 때 서로 분위기에 휩쓸려 스킨쉽이 있었고, 제가 그 여자친구 바지 속…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 사기죄의 객체, 즉 기망을 인과관계로 하여 얻게 된 금전적 이득이라 함은 다음 보…
가해자가 상대방을 속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후불형(익월 10일 납부) 실손보험에 가입시키고, 상대방의 재산으로 매달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한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돈을 직접 탈취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대납…
몇 해 전부터 현금 매출 정산이 계속 맞지 않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확인해보니 매니저가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을 몰래 챙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작년 11월 말에 음주 사고를 내서 벌금 판정 받았는데 검사님이 항소하셔서 다시한번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1.검사님이 항소하신 이유가 제가 공탁금을 안걸어서 인가요? 2.국선변호사 선정할때 첫번째랑 똑같이 선정신청 …
전 직장 동료가 같은 계열사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게 되어 다른 동료 직원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당 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시작한 가게를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후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가게를 관리하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빚을 지게 됐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
집단 내에 퍼진 허위사실의 근원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당시 저 역시 주변에 허위사실을 전달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지는…
음식점에서 서빙 응대에 불만을 제기하며 알바생과 다투던 중, 대화를 시도하며 상대방의 옷가지를 두 차례 가볍게 툭툭 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으로부터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신체 접촉 없이 옷만 살짝 건…
오피스텔 상가에 입점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건물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놓아서, 저희 매장 앞에도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위층이 …
지도하던 학생 한 명이 후배들을 학교폭력으로 괴롭혀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운동을 못 하게 되자, 그동안의 훈련과 지도 과정을 과장해 저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했고 현재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
술을 먹다가 싸움이 붙어서 경찰이 귀가명령 조치를 무시하고 말싸움을 계속하다 경찰분이 잡고말려서 뺨을 한대 때렸습니다. 벌금 쌍방과실로 한번 낸적 있는데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견서가 왔어요. 처벌이 얼마나 나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