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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인해 대학 학회비 통장에서 1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뒤 두 달 후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고의성은 인정했고 현재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성립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현재…
제가 살이 좀 급하게 쪄서 빼보려고 식욕억제 효과가 있다는 디에타민을 사려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리구매를 해준다고 하길래 돈을 보냈습니다. 물건을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갑자기 …
유튜브 영상에서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게재한 영상제작자도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생기나요?
병합신청할려고 재판을 몇번 안가서 현재 구속영장 반환 (구인용)된 상태인데 수배라는 애기인가요? 특수절도는 벌금조항이없어서 변호사선임해서 공소권변경할때까지만 재판에 불출석할려고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나 답답한지경입…
상당한 금전을 받고 비밀유지 각서를 합의하에 작성했습니다. 비밀노출시 2배 배상한다고 했는데 배상하지않고 비밀을 노출하여 상대방을 거의 사회적 매장을 시켰을때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어떤건지요? 배상을 하지않고 버…
유부남인 직장상사의 도를 넘는 농담으로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 상사는 친밀감의 표현일 뿐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고 하는데 직장상사를 모욕죄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양수 받아 운영 중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전 사장님이 알려준 정보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직접 운영하며 경험이 쌓이다 보니 그때 들었던 설명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 사장님은…
한 사람이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로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이 위조 문서 내용을 자신과 관련된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그 제3자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직…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이후 폭행 사건으로 입건됐다는 사실이,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을 조사하는 데 어떤 고려사항이 되는지, 가중처벌 요소가 되는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새벽 1시 퇴근 후 교대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앞서 퇴근하고 친구와 술 한잔 하러 간다던 점장님이 가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집에 가는 방향이라면서 저를 태워주신다고 해서 차를 얻어 탔…
아르바이트 중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전과기록이 남을 경우 간호사로 취업하는 데 어떤…
태워준다고 해서 탄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나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심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 이틀 풀타임 계약인데 우리랑 안맞는거 같아서 점심때까지만 일한거 받고 집에가라하셔서 제가 억울해서 경찰도 부르고 경찰도 우리가 해줄수 있는게 없다. 돈을 강제로 받은 것. 협박 강요 돈을 지금 받을 거냐 안받을…
이전에도 옆 가게가 저희 도시가스 배관에 무단으로 연결해 쓰고 있는 문제로 상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사용료를 청구했는데 벌써 두 달째 옆 가게에서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낼 다른 법적인 방법…
혐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해,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문받았을 때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진술거부 방식으로 답변해도 되는지 궁금합…
배달 다니다 보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는 집들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호출에 바로 응답해주면 그나마 낫지만, 연락이 안 되고 잠수를 타버리면 시간을 통째로 낭비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같은 건물에서 이전 배…
저희 매장은 도장 10개를 모으면 치킨 한 마리를 무료로 드리거나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적립 쿠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고객님이 분명 쿠폰을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았다고 연락해왔고, 아무래도 배달기…
배달대행으로 음식을 보냈는데, 도착한 음식에 담배꽁초가 섞여 들어가 있었다며 곧바로 별점 1점짜리 리뷰가 달렸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배달기사가 운행 중 피우던 담배꽁초가 실수든 …
친구가 술 먹고 택시 탔는데 시비가 붙어서 친구가 택시아저씨를 때렸나봐여 그래서 경찰에 신고 뭐고 하고 하더니 집에 우편물 날라왔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혀있다고 친구가 이거 뭐냐고 무섭다고 하는데 이게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