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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이 회식 후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해서 혼자 가드레일 같은 것을 박아서 사고가 났대요. 도로에 있는 남편을 신고해 병원에 옮겨진 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고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남편은 온몸과…
저희 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갔는데요. 여자아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이에 대해 신경을 많이 못썼지만 별 문제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같…
작년 여름 모 커뮤니티 사이트의 유명정치인의 딸 관련 게시물에 '임신시키고 싶다'라고 댓글을 단 것 같더군요. 오래되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더군요. 이거 빼박 전과자 되는건가요? …
들어온지 4개월 된 외국인근로자가 있는데 외국인 신분증이 나오자마자 자기 친구가 있는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싶다고 때를 쓰는 상황이었고 근무태만하며 중간중간 무단으로 일하던 도중 퇴근을 일삼으며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형사고소하는것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게임중에 상대방이 저에게 'XX님 어미님이 제 아래서 열일중이셔서 집중이 안되네요' 라고해서 '성희롱 하지마라' 하니까 팩트인데?ㅋㅋ 이건 통매음 성립요건이 되나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통장을 만들고 빌려줬는데 이렇게 속아서 범죄 연루되어도 방조죄로 처벌 받는 걸 피할 수 없나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에서 차에 치어 8주가 나왔는데요. 가해자와 2천에 합의 보려는데 비협조적 이라더군요. 만약 합의 안 한다면 가해자가 받는 형사 처벌을 어느정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군에 간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료 병사들끼리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군 생활과 관련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요. 가끔은 상관 욕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아들과 동료 두 명이 …
안녕하세요 제가 10만원을받고 메가패스를 주2회사용을 조건으로 공유해줬었습니다. 첨 몇일은잘쓰다가 갑자기 저한테 묻지도않고 주소정보등을 바꾸고 책을 마음대로 주문했더라고요. 전그래서 왜 허락도없이 하냐며 얘기를했습니…
군대에서 대화중 상관 뒷담화와 욕을 하면 처벌 받나요?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구공판이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당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1. 불이익변경금지가 폐지됐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검사는 항소안하고 저만 할시 불이익변경금지가 …
양도양수 계약으로 가게를 넘겨받아 운영 중입니다. 인수 과정에서 전 사장과 트러블이 많아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이 종종 가게에 불쑥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다녀가고 나면 잘 되던 매출이 갑자…
남자친구(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져 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고, 55일 정도 지난 뒤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출 신고를 하면서 동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어머…
아버지가(78세) 2년전에 오피스텔분양을 받았습니다. 계약만 하면 돈버는 오피스텔이고 회사에서 10년간 임대보증을 학기 때문에 계약만 하면 무이자로 중도금도 마련해주고 잔금도 문제 안된다는게 회사에서 10년 임대보증…
규모가 크지 않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입니다. 매장을 담당하는 본사 바이저가 있긴 한데, 문의를 넣으면 회신이 빨라야 1박2일, 늦으면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당장 처리해야 하는 급한 사안인데도 일주일씩 답이…
응급환자였는데 대표가 사업장에 피해가 갈까봐 119 부르는걸 거절하고 반대한 경우 혹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친구들과 셀프사진관을 이용하던 중, 주변에 놓여 있던 종이가방 안 목걸이와 화장품을 별다른 생각 없이 챙겨왔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합의를 원하지만 피해자가 제시할 합의금 규모를…
매장 입구 앞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쓰레기 투기 금지'라고 안내판까지 붙여놓았는데 오히려 그 바로 앞에 버리고 가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놓아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음료수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