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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및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 검사에게 불구속 구공판 결과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제출했던 반성문이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들은 재판때 다시 이용되는건지, 아니면 새…
직장내성추행신고 관련해서 자 문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희롱을 일삼는 상 사가 있는데 얼마전 회식 후에 성추행을 당해서 직장내성추행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4월 13일 형사님들이 주차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시고 현장에서 가지고있던 휴대폰 그리고 자택에 올라가서 수색 후 소유중인 태블릿을 가져가셨습니다, 현장에서 휴대폰과 태블릿 내 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소지중…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도 안했는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위법인가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4번째 적발입니다. 죄송합니다. 징역형을 받게 될까요?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선처를 받으려면…
음주로 벌금형을 물고 면허취소인 상태로 무면허음주를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박는 사고를냈습니다. 알콜수치는 면허취소될 정도로 나왔구요. 송치되었다고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단 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 용돈줄 사람 하고 17살 여자가 올린 방에 제가 들어가서 용돈을 줄테니 만나자고 하고 성관계까지는 안하고 구강으로만 해달라 하고 끝내고 밖에 나갓는데 그 여자 가족분을 마주쳐서 저…
중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다음주에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같이 싸운 거라 저희도 상대 학생을 신고했는데 학교폭력위원회에 가게 되면 상대 학생이랑 같이 말을 하는 건가요? 부모님도 학…
이제 18살이고 카톡 오픈채팅을 열었는데 어떤 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8만을 벌수 있다고 해서 중고 파는 앱으로 상품권 사기를 쳤어요. 다음날 20만원 대 돈을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하신다는데 벌 받을…
몇주 전 주말에 모텔 대실을 해서 쉬다 나왔는데요. 그 다음주에 모텔을 방문하니 모텔주인분께서 제가 나오고나서 실외기에 불이 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진화를 했지만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갈거라고 하더라…
사업을 하던 남편이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수사기관 연락을 계속 안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객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아 문자로 주문 취소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통화가 연결되어 사과까지 드렸는데 오히려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리뷰를 보니 '전화 한 통 없이 문자만 보내고 취…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형사합의서에 특별한 문구가 없으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금 명목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일부 공…
자동차사고시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경우 형사합의서에 특별한 문구를 넣지않으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공제를 방지코자 형사합의서에 위…
남자친구와 사귄 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매일 만나다시피 할 정도로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제가 과거에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듣고 온 후부터 남자친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
오토바이는 차량사이와 인도로 주행하다가 제 승용차에 박고 차량에 오토바이가 기댄채 일으키지못한채 낑낑대고있어서 비상등 키고 내렸습니다. 차량뒷좌석부터 박고 오토바이 사이드미러 부숴진채 바닥에 떨어져있었구요. 상대가 …
새벽시간 저희 아파트 주변에 주차를 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박게 되었습니다. 내려서 보니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다음날 차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애들이 장난으로 때리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나요?
제가 야동사이트에 들어가서(회원가입 이메일같은 정보적는거 아님) 몰카를 검색하고 관련된 영상들을 시청했는데 법을 알아보니깐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처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불법인줄 모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