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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맘카페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과 명예훼손 상담부터 받아보고 대응해보려고 합니다.
스토킹 하던 사람이 본인 번호로 저에게 전화하다가 차단한 걸로 알고 발신자 정보없음으로 전화하면 그거는 스토킹이나 협박 증거로 성립이 되지 않나요? 스토킹범이 전화한 시간과 발신자 제한으로 온 전화 시간은 비슷하다면…
배달음식 사장님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2월부터 1월까지 지인에게 총 4500만원 (원금)을 빌려주었고 본인 신용이 안좋아서 제가 대신 개인돈을 빌리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피해금액은 1500만원 정도이며 채무자가 약속…
저는 피해자 이구요 강제추행 당했습니다. 피의자 혐의 인정했고 , cctv 기록 에도 다 남아있습니다. 현재 형사조정기간이고 상대방이 합의금 최대 200만원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금액보다 큰 금액을 부른 상…
대마초 남이 권유해서 억지로 핀거면 양형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맛이 없어서 평점을 1점 주고 여기서 시켜 먹지 말라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 뒤로 가게 주인이 연락이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겁이 많은 편이라 가게에서 …
주택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의 전세대출이자 발생. 임대인으로 부터 일정 금액 지원받는 조건으로 주택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다음 조건으로 사기죄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전세 재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
오래 근무한 직원이 현금 결제 건에 대해 결제대행업체 페이 충전을 하지 않고 몰래 현금으로 수령해 왔습니다. 가게가 2개인 관계로 그 직원은 1호점 관리자였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저녁 시간대 술을 드신 손님들 중, 단체로 온 손님 중 대표로 주문한 사람이 따뜻한 음료를 시켰는데 그 음료의 실제 주인이 차가운 것을 시켰다며 우기고, 직원을 향해 뜨거운 음료를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황한 직…
직원이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가불을 해 주었는데, 그 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거나 부친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거짓이라면 형사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음식값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했고, 검찰에서 기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받지 못한 음식값은 받을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사기죄 피고인의 연락처가 바뀌어 연…
아는 사람이 장사 잘 되는 가게라고 소개해줘서 권리금 주고 인수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운영해보니까 단골도 거의 없고 매출도 인수 전에 들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약속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가져가신 손님이 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안 주시네요. 형사 고발을 하려면 어떤 죄명으로 접수해야 할까요?
술집을 운영 중인데 얼마 전에 만취한 손님이 갑자기 시비를 걸다가 저를 때렸어요. 병원 가서 진단받으니 3주 나왔고요. 경찰서에 가서 때린 것뿐 아니라 그날 난동 부리면서 장사도 못하게 만든 부분도 같이 처벌해달라고…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무래도 물건을 몰래 빼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 뽑기가 워낙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
온라인에 저희 매장 리뷰 남기는 사람들 중에 아예 없었던 일을 꾸며내서 올리거나, 노골적으로 저를 비하하는 식으로 글 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상대로 법적 조치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형…
몇 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 갚길래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도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직원이 자기 실수를 인정 안 하고 이미 배달 갔던 곳에 또 배달을 보내서 콜비가 추가로 나가는 일이 몇 달째 반복됐어요. 제가 확인하고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그만두더라고요.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작년에 수도 호스에 자꾸 구멍이 나서 물이 새길래 큰맘 먹고 제대로 배관공사를 새로 했어요. 근데 옆집에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배관에다가 자기네 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해버렸더라고요. 물론 자기네 계량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