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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2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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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다른 재료를 넣었다는 허위 리뷰,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유부초밥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 중인데, 한 고객이 별점 1점과 함께 냉동 유부에서 식초 같은 신 냄새가 났고 물기도 빼지 않은 채 나왔다는 리뷰를 올렸습니다. 저희는 유부초밥용 유부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서 사용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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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 선처 같은 거 안되나요?

킥보드도 음주운전 걸리나요? 솔직히 저도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탔을 건데 평소 타던 것처럼 탔거든요. 술집에서 나오는 거 보고 걸린 건지 참 짜증도 나고 난감합니다.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한 3분 탔나? 앞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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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협박.모욕.명예훼손.허위사실

스타메이커 노래/소통 앱에서 과거 같은 팸 소속이었던 여성과 갈등 후 상대가 탈퇴하였고, 이후 타 팸에서 저에 대해 “스토킹, 괴롭힘” 등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유포한 정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활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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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폭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음주측정을 했을 때 수치는 0.048 나왔어요. 술 3잔 정도 마시고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이렇게 됐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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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사에게 속아 지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했다가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변제의사·능력 없었다는 공소사실을 다퉈볼 수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대출 상담사를 통해, 지인 명의를 포함해 두 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지인 명의만 빼고 저 혼자만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말을 믿고 지인 명의를 포함한 대출을 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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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와 개인합의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아직 경찰서나 보험사에 연락 전입니다.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개인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처리를 하려면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야하는데 어떻게 알수있나요?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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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변호사선임시 합의없이 쌍방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과 술자리에서 싸움이 있었고, 제가 먼저 맞아 이후 반격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를 갔는데, 저는 상처가 없고, 지인은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지인이 제가 폭행을 했다며 고소를…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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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돼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1심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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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악성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20분경 식사를 마치고 결제까지 끝낸 손님이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1시에 전화를 걸어와, 회에 윤기가 없고 푸석해서 마치 전날 남겨둔 재고를 내놓은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장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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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회식 후 대리를 부르려다 조금만 옮기려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어요. 수치가 0.08 정도 나왔습니다. 초범인데 면허 취소와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걱정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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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사칭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선 뒤, 상대방이 단체 대화방에 비방하는 글과 함께 심한 폭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한쪽이 상대방이 지원한 회사에 제3자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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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숙취음주운전 처벌 줄일 방법 없나요?

억울합니다 숙취음주운전이라니요. 전 날 과음을 하긴 했는데 5시간 이상 자고 일어나서 술이 다 깬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서 숙취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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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마트 업주의 영업배상책임보험 형사합의금도 자동차보험처럼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지 않나요?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형사합의서에 특별한 문구가 없으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금 명목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일부 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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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동료가 저를 스토킹 문자를 보냈다고 진정서를 냈고,현재 불송치 상태입니다. 근데 증거확보 및 현재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고 정황적 증거 밖에없습니다. 정리한 파일 첨부하니 고소 가능한지 확인부탁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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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제가 직업이 군인입니다. 이번에 판단을 잘못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 약 0.11% 정도 나왔습니다. 군형사사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이랑 행정처분 어떻게 나오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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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학생 시절 작품과 판박이인 웹툰·드라마가 뒤늦게 흥행했습니다, 저작권 형사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대학 시절 제작한 학생 작품과 매우 유사한 웹툰이 동문 관계인 유명 작가에 의해 발표됐고, 이후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크게 흥행했습니다. 웹툰 발표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드라마가 흥행한 뒤에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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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말리다 벌어진 몸싸움,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배우자가 길에서 아는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뺨을 맞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그 남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던 지인도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여성이 가해 남성을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취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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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횡령 의혹 전달, 발설자 아닌 사람도 명예훼손 되나요

동아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 회장(갑)이 동아리 공금을 횡령하려 한 정황이 있어, 집행부가 회의를 통해 이 사실을 전전 회장(을)에게 전달했습니다(선배들 사이 상황 파악 목적). 이후 을이 다른 집행부원(병)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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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거부시

아들이 대학교에서 후배를 준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네요. 아들한테 물어보니 자기가 한게 맞다고 해요. 최대한 빨리 합의해서 고소취하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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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고소 경찰조사 상담을 원합니다

성폭력전담변호사와 성폭력 혐의 사건으로 상담을 원합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더니 합의금을 안준다고 하니 고소를 하네요. 전혀 성폭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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