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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70건
법률형사

경찰의 무혐의종결에 이의신청하여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고소인입니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무혐의종결되고 이의신청하여 검사에게 자료이관된후 보완수사가 떨어졌습니다. 경찰에서 요구한 추가 서류를 제출했고 얼마잇다가 추가송치-기록반환 이라고 떴습니다. 혐의없어보이면 경찰에서 송…

로시컴 법률정보2022.11.30
법률형사

분실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려던 사람을 고소 가능한가요?

누가 제가 분실한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였다가 정지된 카드여서 결제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 사람 신고하려고 오늘 고소장 제출하러 가는데요. 명확한 결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고죄 당할 이유 조차 없죠 ?

로시컴 법률정보2022.11.29
법률형사

몸캠피싱 협박으로 괴롭히는 자들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몇주전에 몸캠피씽 걸려서 합의도 해보고 해봤는데 계속 이핑계 저핑계로 돈달라 요구를 하더라구여. 결국 이건 아닌거 같아서 몸캠피씽 협박범들 다 차단하고 기관 콜센터 통해서 라바웨이브 기관에 민원 접수해놓고 현재 몸캠…

로시컴 법률정보2022.11.28
법률형사

전단지 배포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전단지 배포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 되나요? 배포를 하면 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법을 피해서 광고지 배포 할수있는 법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6
법률형사

손님이 두고간 물건을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매장에서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해당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6
법률형사

고객이 장난으로 주문한거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객이 만나서 결제 주문 후 연락두절..고객이 장난으로 주문한거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6
법률형사

직원이 레시피를 유출한다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특별 메뉴가 전부인 카페입니다. 만약 직원이 레시피를 유출한다면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호점 오픈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형사

다른가게 배달음식과 바뀌었는데 손님이 그냥 드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집 배달음식이랑 봐끼어서 A집 음식을 B가 먹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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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손님한테 차 빼라고 화내는 이웃, 신고 가능할까요?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본인이 세워야할 자리에 주차를 했다며 손님에게 화를 내며 차 빼라고 하는 이웃을 어떻게 신고 해야할까요? 지금이 2번째 입니다. 저한테 전화하거나 차에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2
법률형사

가게 화장실에 똥테러를 하는 손님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어떤 할아버지가 화장실을 저희 가게에 올때마다 싸고 수압이 강한편인데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할아버지만 갔다오면 막힙니다 할아버지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너무 죄송하지만 다른 화장실을 이용할수있을까…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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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으로 얼마정도를 받아야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어떤남자가 새벽6시에 저를 현관문까지 따라와서는 제가 집에들어가니 도어락 비밀번호를치고 틀리고를 반복하면서 문고리를 흔들다가 복도에 주차되어았는 전기자전거 키를 가져갔습니다. 신고를 했고 범인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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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 당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약한달전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투자자들이 3명 저는 운영기술진을 데려오는조건으로 지분20프로 우리기술진 한명 지분20프로 투자자들은 3명이서 60프로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투자자가 한명더 낀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2.11.09
법률형사

형사조정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기 다른 날짜에 조사를 받나요?

폭행 및 특수협박 피해자입니다. 며칠 뒤 형사조정인데 제가 가해자랑 따로 받죠 하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그럼 가해자는 저보다 먼저 다녀오나요? 아님 제가 다녀온 뒤로 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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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기죄는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플을 통해 만난 처음 본 여성에게 돈을 빌려서 못갚았습니다. 피해금액 2600만원이구요. 변제한 금액 없습니다. 합의는 실패했구요. 비슷한 사건 전과 두건 있고 벌금하나도 못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마치고 검사…

로시컴 법률정보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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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가불을 받아가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의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집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출근은 하지않고 남편에게 폭행 부친상 이런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이유가 거짓이면 형사 처분 가능 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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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최근 직거래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이 돈 준다해놓고 지속적인 잠수로 돈을 안돌려줍니다. 그래서 페북으로 찾아낸 그사람 지인한테 상황과 신분 밝힌 다음에 사기꾼이란 말은 안하고 연락이 되느냐고만 물어보니 그분이 도와주셔…

로시컴 법률정보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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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고 계정을 삭제했어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롤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저에게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만한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여자라고 말하자 마자 성적인 욕…

로시컴 법률정보2022.10.3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선불폰 충전을 대신 해준 사람도 처벌 받게 되나요?

아는 지인이 자기가 돈이 없어 선불폰 충전을 못한다고 대신 해달라 하여 계상계좌로 충전을 해줬는데 그놈이 그 충전해준 선불폰으로 보이스피싱을 하였습니다. 혹시 저도 관련자로 조사받고 처벌 받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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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게임에서 우리팀한테 '니엄마 XXX 하더라' 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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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에 비보호로 착각하여 좌회전하다 반대쪽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상대차량이 제 차 조수석쪽을 박았습니다. 보험처리했고 상대방쪽은 두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접수후에 멀쩡해보이긴했지만 아프다며…

로시컴 법률정보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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