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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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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가 치마 입고 여자화장실 이용하면 처벌 받나요?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남자이지만 머리도 기르고 치마를 입고 다니는데요. 차림이 이렇다 보니 공중화장실도 어쩔 수 없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 칸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오니 화장실 앞에…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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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져서 구해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을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얼마전 동네를 걸어가고 있는데 왼쪽 도로에서 차가 빠른 속도로 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공을 잡기 위해 뛰어가는 어린 아이를 발견했고 저는 너무 놀라 아이를 도로 바깥쪽으로 세게 밀어냈습니다. 다행히 교통사…

로시컴 법률정보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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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르게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한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휴대폰을 바꾸려고 알아보는 와중에 전자제풀, 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가 알아봐 준다고 하기에 제 개인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본인이 요금제와 기기값 등을 비교해서 견적을 정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친구가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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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황당한 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운영까진 아니고 그냥 개인 일기장 용도로 사용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게시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총3개?) 정도고, 공개된 블로그라 뷔페 리뷰같은 글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 조…

로시컴 법률정보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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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몰렸는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잡혔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올해 비트코인 붐으로 인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다가 피해가 생겨 피해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게 됐는데요. 구인구직 신문에 대부업체 …

로시컴 법률정보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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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 받았는데 아청물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SNS에서 영상 여러 개를 다운 받았는데 그중에서 문제 영상이 있었나 봅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처벌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 된 영상은 실제 성행위 장면은 없는데요. 그것도 아청물…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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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 12

님의 악성리뷰와 폭언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왔는데, 손님에게 위자료 청구 할 수 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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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건 보험사기 아닌가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속 5km 정도로 주행하다가 앞에 있던 차와 약간의 접촉이 일어났는데요. 상대 운전자와 운전자의 엄마는 보험처리를 하라고 했지만, 차에는 아무런 긁힘이나 손상이 없었습니다. 상대편에서 경찰까지 부…

로시컴 법률정보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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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 9

동업자가 가게 수익을 나누지 않고 다 가져갔는데, 파산신청까지 했어요! 이 경우 제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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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 8

잘 되는 가게라고 지인에게 소개받아 인수했습니다. 근데 인수사기인 것 같아요, 단골 고객도 하나도 없고 매출도 인수받을 때 받은 내용과 너무 다릅니다.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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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기물파손을 하게 돼서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추후 벌금형이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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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이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을 당했어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제 집을 마스터키를 받아서 열고 들어와서 힘으로 누르면서 강제로 했어요. 그자리에서 바로 신고도 했고 검사받고 진술서도 썼어요. 국선 변호사 연결해주셔서 이번주에 전화해서 상담…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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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명령서를 우편이 아닌 전자송달로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재판 후 벌금이 나와 전자발송으로 변경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이미 가납명령서가 송달됐고 앞으로 날아오는 명령서는 전자로 받고싶습니다. 형사사건은 전자발송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진짜 안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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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람의 폭행과 협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웃에 괴팍한 사람에게 우연히 골목에서 마주친 저에게 욕설/죽인다 협박(집앞에 찾아와서 전화로 나와라 좋게 끝내지 않으면 니는 죽는다 등 4번이상)/제가 하지도 않은 신고를 구청에 제가 신고했다고 그딴식으로 살지마라…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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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빌려가서 안 갚고있는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지금이라도 질문을 올립니다. 얼마전 친구가 목돈을 빌려갔습니다. 이유가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서 돈을 받을려는데 기업자금이라는게 있어서 이렇게 큰액수의 돈은 움직이는데 두세달 정도의…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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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를 저질렀는데 회사에서 고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다른 업체서 낮은 가격으로 속여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1차 조사는 마친 상태이고 카톡 내용 입출금 내역 보내드리고 집으로 귀가한 상태로 이틀 정도 지났습니다. 고소는 진행 하실거 같은…

로시컴 법률정보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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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방조죄 초범인데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아는 동생이 렌트카를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는 동생이 미성년자에 무면허라서 저도 안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빌려 달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사고가 났더라구요. 지금 동생은 경찰…

로시컴 법률정보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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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악성기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지방에 아파트 분양업을 하는 분양대행회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중에 특별공급청약이 미달이 나자 바로 다음날 1순위 청약일에 이름도 모르고 한번도 접촉해보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매우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를 내는 바…

로시컴 법률정보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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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지갑 속에 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처벌 받나요?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쇼핑백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지갑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지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범인으로 의심이 되니 나와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전화로는 아니라고 잡아…

로시컴 법률정보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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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야한 농담으로 성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후배는 제가 평소에 하던 농담들이 너무 불쾌하다고 했고 저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런데 어이없는 사실은 그 후배도 매번 제가 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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