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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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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원회에서 선처 받으려면 가해자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주동한 건 아니고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한테 직접 물어보니 현재 불거진 문제가 전부 사실은 아니고 일부는 인정하더라고요. 곧 학폭위원회가 열릴 거…

2022.08.18
법률형사

횡단보도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뒤를 보며 걷고 있던 할머니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치지 않은 거 같지만 놀라서 내려보니 할머니는 멀쩡하셨습니다 혹시 모르니 번호를 달라고 해서 휴대폰에 번호를 찍어드렸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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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2021년 1월 초순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한 투자자문사의 대표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대표는 장외주식이 있는데 현재 1,2차 투자까지 들어온 상태이고, 1월 말에 3차 투자가 들어오는데 이제 더 이상 주당…

로시컴 법률정보2022.08.16
법률형사

교통사고 후 상대측 환자 수가 달라진 상황…이거 보험사기일까요?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스쿨존이라 속도가 30km 이하였고, 신호가 없어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가 후방 추돌을 하게 되었는데요.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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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달된 택배를 가로챈 이웃, 신고 사유 되나요?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가 저를 위해 맛난 음식 등을 챙겨서 택배를 보낸다는연락을 받았는데요. 며칠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 친구에게 확인해보니 집 호수를 잘못 적어 옆집으로 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옆집으로…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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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5살짜리 아이가 어린 아기를 폭행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불과 3일 전,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18개월 아기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서 깜짝 놀라 CCTV를 돌려보니 5살 아이가 아기를 들어 올려 …

로시컴 법률정보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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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과 접촉사고

퇴근길에 신호등 신호가 바껴서 정지선안쪽에서 정차를 했는데 가만히 정차된상황에 뒤에서 박아서 접촉사고가 낫는데 뒷범퍼는 다 내려앉은 상황입미다. 면허증이 없다하셔서 혹시나몰라 경찰을 불러서 확인을하니 면허에는 전혀 …

로시컴 법률정보2022.07.31
법률형사

몸캠피싱 민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몸캠피싱 때문에 피해 입은 금액이 총 8천만원입니다. 몸캠피싱 가해자 특정이 됐네요. 지금 경찰서에 잡혀있고 몸캠피싱 하려는 의도가 아니였다고 지금 몸캠피싱 아니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인이고 제 휴대폰을…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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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적영상이 아닌 영상을 거래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아청법과 불법 성적영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을 거래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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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민원에 적은 글로 명예훼손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어떤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 학원 강사 '갑'이 학생들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학원에 다시 다닐 필요가 생겨서 학원 민원에다가 ; 그 학원을 다니고 싶은…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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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잠수탄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믿었던 친구한테 크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5년 전부터 옷가게를 했는데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막상 약속했던 것은 하나도 안지켜졌고 돈을 돌려달라 하니 연락을 파…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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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에 무면허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5호 받아서 보호관찰중인데 무면허 걸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는두번째입니다. 첫번째는 보관하기 전에 걸렸고 지금은 하는 도중에 걸렸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보관중에 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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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자동 녹음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저는 프리랜서 대자이너인데요. 최근 한 기업과 일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후 일주일 뒤에 의뢰받은 앱 디자인을 해서 시안을 보냈는데요. 함께 회의했던 팀 대리가 팀장이 우리가 회의 후 결정했던 콘셉트…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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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가지고 잠수탄 전남친을 사기혐의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저의 전 남자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직이 되었는데요. 1년 이상 놀고 먹던 중, 사귀던 기간에 제가 모아놓은 2,000만 원을 남자친구에게 투자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라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수익금이 나면 반씩 나…

로시컴 법률정보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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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을 도용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 전 친구가 갑자기 올라와서 제 사진이 데이트앱에 올라와 있다며 확인을 해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앱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제 SNS에 있던 사진들이 올라가 있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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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한 차량이 신호위반 했다는 증거가 없을 때 어떡해야 하나요?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하다가 오른쪽에서 신호 위반을 해 직진하는 상대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5월 말경에 사고가 났는데 현재 제 차의 블랙박스 영상은 시일이 지나 삭재된 상태고,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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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를 판매하지 않고 아주 적은 양만 재배했을 뿐인데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고모님 내외가 작년에 귀농을 하셨는데요. 지인한테 양귀비 씨앗을 받아서 양도 많지 않고 그냥 호기심에서 심어서 키웠을 뿐 누구한테 팔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웃에서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인가 봅…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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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때문에 가게 명성에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저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배달 주문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배달앱 리뷰에 카페에서 팔고 있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곰팡이가 핀 사진이 올라온 건데요. 리뷰 댓글에는 수많은 악…

로시컴 법률정보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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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술김에 성매매를 했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술을 먹고 2차를 갔다가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단순히 스포츠 마사지를 해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성매매 업소였던 건데요. 저는 술을 취해서 갔고 어찌하다보니 성매매까지 가게 된 겁니…

로시컴 법률정보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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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cctv 증거자료를 경찰이 확보 했을까요?

작년 10월쯤 지하철에 지갑을 분실하고서 누군가가 제 지갑을 가져가 편의점에서 결제하려 하여 횡령죄로 신고 접수 했는데요. 한달 지나고 나서 용의자가 사용한 카드에 대해 압수영장 받아 집행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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