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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4,470건
법률형사

온라인 게임 중에 성적 욕설을 들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에 팀원에게 모욕적인 욕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까지 언급하며 성적인 조롱을 계속해서 보냈고 사과하라는 요구에도 계속 모욕을 했는데요. 당시 팀원들이 함께 그 채팅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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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금 문제

이틀 전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는 지식이 없어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상황을 알려드리면 직장 동료(A)와 평소에 마찰이 다소 있었습니다. 업무 관련으로 잘못된 부분이 보여 제 3자를 통하여 사실 여부 확을 부탁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2.06.30
법률형사

주거침입이 의심되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나몰라라 합니다.

이틀 전 집에 귀가한 뒤 집 안 냄비에 타인의 치아가 발견되어 경찰서에 신고했고 다음날 관리실에 전화해서 해당사항 알리고 각층 복도에 CCTV설치 안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1. 직원이 CCTV는 인권침해 …

로시컴 법률정보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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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협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8살 이고 생일 안 지난 미성년자인데요 제가 전여자친구의 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헤어지고 새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전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니 새여자친구한테 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말하…

로시컴 법률정보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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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 허위사실 기재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후 며칠뒤 진료 상세내역을 떼어보니 치료받지 않은 날 침술 등을 진료받았다고 진료비 책정 되어있습니다.( 허위기재 사실 날 수 :이틀, 부당 진료 치료값: 약 16만원) 1.의료인 또는 병원이…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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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를 했는데 폭행으로 맞고소를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쯤 남성2명과 저 혼자 시비가 붙어서 남성 2명이 저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가했습니다. 저는 혹시 폭력이 될까봐 손을 위로 들고 맞았습니다. 경찰이 왔고 현재 당담 형사가 배정되었…

로시컴 법률정보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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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폭행으로 고소하지 못하나요?

폭행항해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조서를 받기 전에 고소를 취하해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약속했던 합의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합의금에대한 공증은 받아놓았구요. 이럴 경우 다시 폭력으로는 고소를 못하…

로시컴 법률정보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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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핸드폰 습득자가 연락을 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되나요?

제가 버스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고 그걸 어느 여성 분이 주웠다며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다음 날 오전에 연락을 드리고 핸드폰을 받기로 했었는데요. 다음 날 전화를 하니 그 여성분은 대뜸 사례금 …

로시컴 법률정보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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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방에서 개인정보 유출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얼마 전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저를 아는듯한 사람이 익명으로 제 직장, 나이 등을 언급하면서 제가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

2022.06.13
법률형사

성추행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할지 그냥 처벌 받게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저는 20대 여성인데요. 밤에 광역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옆 좌석에 술에 취한 아저씨가 앉았습니다. 30여 분을 달리고 집에 다 와가던 중 갑자기 그 아저씨가 손을 제 허벅지 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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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피해자인데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몸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바로 칼을들고 협박금 재판이 있는걸로 압니다. 이 와중에 저는 합의금 하나 못받고 치료비, 입원비 등등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영수증등 다 있는데 이런…

로시컴 법률정보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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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보이스피싱으로 대포통장에 연루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 전 아르바이트 앱에서 사무직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틀 후에 간단히 전화면접을 봤고 근무 내용 등을 안내 받았는데, 급여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이후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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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죄 상해진단서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4/29에서 30넘어가는 아침시간에 친구와 술한잔을 하고 택시에서 말다툼을 하다 제가 오른쪽 주먹으로 친구의 왼쪽 얼굴을 때렸습니다. 곧바로 둘이 지구대로 향했고 전 때린것을 인정 했고 친구는 진술서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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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도 처벌 받나요?

같이 술먹고 나와서 상대방한테 제가 대리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집이 거기서 가까워서 데려다준다고 하길래 싫다 난 택시탈거다 했는데 좀 강압적으로 번화가 한복판에서 소리 지르려고 하고 ,,, 그래서 결국 타게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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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괜찮다고 하여 그냥 간 것인데 왜 뺑소니가 되는 건가요?

주차장에서 소액 때문에 시비가 붙어 주차관리 요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차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주차관리 요원이 제 차 바퀴 밑에 발을 넣었고, 당시에 제가 괜찮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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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술에 취해 성추행을 했는데 신고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일전 금요일 오랜만에 클럽에갔습니다. 테이블 잡고 양주를 먹었는데, 너무 빨리 먹은 탓인지 블랙아웃이 되었습니다(2시간 정도 기억이없음) 다음날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여자들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더라구요, 여자들이…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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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대상이 없어도 성적인 발언 자체만으로 고소가 되나요?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익명의 커뮤니티에 야한 말이나 성적인 말을 쓰는 것 만으로도 지나가던 제3자가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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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지나요?

작년 2월 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처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되는데, 1년 후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단속에 적발돼 재판 진행 후 얼마 전 최종 판결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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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도둑질 하는 학교친구를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고3이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입학 후 소위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고 저의 학교 생활은 엉망이 됐습니다.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친구에게 돈을 빼앗은 적도 있는데요. 같은 무리의 친구 중 한 명은 편의점과 마…

로시컴 법률정보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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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참고인 자격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사기죄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오라는데 출석하면 무슨 참고를 하는지 궁금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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