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4,470건
법률형사

폭행한 적 없는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폭행한 적이 없는데 지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아직은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22.04.04
법률형사

음주사고로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음주사고를 냈는데 경찰조사 받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경력이 있는데 경찰 조사관 말로는 2006년도 이전이기에 상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 사고는 초범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2.03.28
법률형사

잘못 배달된 음식을 그냥 먹어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이웃을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당한 일을 겪어 사연 보냅니다. 며칠 전에 집에 손님들이 와서 요리를 하다가 음식이 모자랐습니다. 술도 좀 오른 상태고 해서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인원이 꽤 되어 10만 원 가량 들여서 시켰는데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2.03.18
법률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의

문의 드립니다. 시설사용자 이면서 직속상급자인 여자팀장이 시설에 무슨일이 있느냐며 업무지시를 해왔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고 업무보고 차원에서 시설에서 다툼이 발생했던 현장정황사진을 찍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3.17
법률형사

술에 취해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나요?

2019년도에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음란 동영상 촬영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제가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던지 얼마 전 시청 앞에서 3분 정도 성기를 노출하고 걸어서 경찰에게 공연음란죄로…

로시컴 법률정보2022.03.16
법률형사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집 주거침입죄 여부

안녕하세요. 아랫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카톡으로 소음에 대해 주의할테니 올라오지 말라고 경고 하였습다.(그 전에 2~3차례 올라오긴 했지만 증거로 남겨 놓지는 않았음) 그런데 몇 개월 후 집으로 또 올…

로시컴 법률정보2022.03.14
법률형사

고양이 살해범을 세상에 알리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한녕하세요. 저는 26살 여성입니다. 제가 22살쯤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같이 키우던 고양이의 아기 고양이 4마리를 제가 서울로 출장 간 사이 무참히 죽이고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에 유기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사진을…

로시컴 법률정보2022.03.14
법률형사

강간 무고죄로 고소할 시 무고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저의 파란만장한 사연을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밤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상대 여성에게 수면제(졸피뎀)를 먹이지 않았는데 여성의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여성과는 성…

로시컴 법률정보2022.03.10
법률형사

명의 빌려준 리스차량, 사용자 잠적 시 대응 방법은

본인 명의로 리스 계약한 차량을 지인이 사용하며 리스료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왔습니다. 명의 이전을 요구했고 지인도 동의해 이전 준비 중이었는데, 최근 리스료 납부가 끊기고 연락도 차단된 채 잠적한 상태입니다. 차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3.03
법률형사

계좌번호만 가지고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나요?

친구가 알바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내 계좌를 빌려달라 합니다. 계좌 대여비로 비용을 주겠다고 하면서요. 계좌 비밀번호나 주민등록증도 필요없고 그냥 계좌번호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계좌번호만 가지고도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2.03.02
법률형사

전철에서 몰카 찍다 걸린 고등학생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늦게 아들을 낳아서 애지중지 기른다는 게 그만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인성을 바르게 키워주려고 애써봤는데 소용이 없었나 봐요. 일주일 전, 아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울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2.03.0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는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현재 경찰에서 범인들 검거가 되어 조사중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수거책을 고소하려면 어느 타이밍에 해야하는게 가장 적정한지요? 고소를 하는 것 외에 추가 수단으로 피해자 …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8
법률형사

계좌 송금만으로 억울하게 사기방조죄가 되었는데 실형을 살아야 하나요?

사기방조죄로 검사가 2년구형을 내렸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적다하여 제 계좌로 송금을 받은후 다시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진짜 실형을 살아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8
법률형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상대 차량이 차량 유도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를 낸 상황이고 제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현재 병원 입원중입니다 만약 상대 차량을 신고한다고하면 좌회전 들어오면서 차량유도선을 반이상 침범하고 유도선 침범하는 순간부터 역…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7
법률형사

혼혈인 아들을 인종차별한 유치원 선생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학교때 교환학생으로 온 나이지리아 남성과 교제 후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남성은 교환학생을 마친 후,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남기고 떠난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7
법률형사

묻지마 폭행범 처벌을 위해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어머니께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마주친 남자분이 무차별하게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 광대뼈와 왼쪽 팔이 골절된 상황이고 시력 역시 현저하게 낮아져서 안경으로도 감…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6
법률형사

채무 상환을 미뤘다고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계속 연기하며 돈을 안갚던 중에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인데요. 어제 연락받고 고소접수도 알게되었구요. 돈은 한달뒤에 다 갚을 예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6
법률형사

피해자에게 처벌불의서를 받으면 절도죄의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나요?

친구랑 술먹고 인형뽑기집에 걸려있던 인형을 들고왔는데, 2주뒤 경찰 연락이 왔고 생활범죄팀에 다음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두명이라 특수절도죄일 것같은데, 다음주 경찰서 방문전에 미리 사장님을 찾아뵙고 인형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5
법률형사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을 살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나요?

제가 양육비이행명령결정문도 가지고있는데 현재 양육비에다 과거에 미지급한 양육비까지 아직 한푼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치명령신청을 하지않으면 형사처벌신청을 하지못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처벌로 징역살다 나오면 양육…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5
법률형사

공무집행 방해 형량 어느 정도 될까요?

술집에서 동료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동료를 연행하려 하길래 연행을 말리려다가 공무집행방회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동료는 모욕죄로 입건되었고 저는 폭언,폭행 절대 없었고 말리느라 경찰 팔을 막고 당기고 정도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02.15
113613713813914022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