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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와B사이의 양육권 재판중 C가 고의로 자녀를 못데려오도록 A의 동의없이 휴대폰을 뒤져 B에게 연락하여 A의 재판 준비과정을 B에게 넘기는 등 변호활동을 방해할경우 A가 C에게 고소를 제기하거나 C에게 성립되는 죄…
제가 집행유예 받았는데 사건이 집행유예 받기 전에 사건 죄명이 같은게 또 추가로 검사에게 송치됐는데 이거 재판에 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모욕죄로 신고 당한 어머니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머니는 65세이고 상대는 약 39세 정도 됩니다. 가게에서 어린 여자분이 앉아 있어 어머니가 그분 뒤쪽으로, 어떤 할아버지가 그분 앞쪽으로 동시에 …
아자르라는 어플로 의도치않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출시간이 몇초내로 짧은점과 영상을 자진해서 넘기고 반성하는점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까요?
1년 넘게 여자 친구도 없고 호기심도 생겨서 조건 만남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카톡으로 연락을 했는데 먼저 예약금 10만 원을 보내야 한다길래 해당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장이란 사람과 전화를 하라길래 했는데 보…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26일에 검찰청으로부터 사칭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더니 검찰청 이름으로 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가해자 A씨가 약 200명의 명의를 도용했고 같이 가담한 용의자를 찾고…
평소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자주 거래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원하던 명품 가방이 올라와서 쿨거래로 제가 선입금하기로 하고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금한지 일주일이 넘게 문자로만 보내주겠다 하…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가정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경찰에도 여러 차례 신고했었는데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도 남편의 집착이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지금은 막내아들 집으로 피신한 상태인데요. 남…
고등학생 아들이 다른 학생과의 오해로 다툼 중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피해 학생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고, 학교폭력위원회를 거쳐 징계(정학)를 받았으며 …
지난 5월, 신호등이 없는 8차선에서 제가 몰던 화물차가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려는 도중, 끝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화물차가 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차는 제 차량의 운전석을 받고 튕겨 나가 총 5대의 …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상대방이 100 제가 0으로 결과가 나왔고 이후 가해자가 저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했는데요. 형사합의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며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유튜버에 대해, 평소 언행이 예민하고 막말을 할 때가 있으며 방송에서 다른 출연자를 함부로 대하는 듯한 모습이 불편했다는 취지의 개인적 감상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콘텐츠 자체는 재미있게 보고 있고 응원하는 마음에…
저는 올해 23살 남자로 무직인데요. 제가 작년에 친구가 소개해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SNS를 통해 불법 대출에 관한 홍보 글을 올려주는 일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는데 한달전쯤 거기…
상해진단서 2주로, 보통 상해죄로 넘어갔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흔히 말하는 빨간줄도 그이나요? 그리고 피해자인 저는 여기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따로 준비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
저는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인데요. 주류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침부터 남자 손님 두명이 와서는 술과 함께 국물 요리를 시켰는데요. 낮까지 세시간이 넘게 술을 마신 이들이 너무 취해 보여 제…
저는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2명과 남자1명이 가게를 들어올 때 느낌이 미성년자 같아서 바로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를 할 때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지 않고 지갑의 투명한 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가해자가 처벌받고 합의를 안하겠다하면 저는 돈을 못찾는건가요? 그리고 가해자가 돈을 모두 빼돌려놨으면 배상명령을 받아도 돈을 못받나요?
디스코드라는 곳의 아한것들을 주고받는 방에서 메가 클라우드라는 링크가 있어서 메가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대량으로 있는 파일들을 클릭 후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재생하고 실수로 2개정도 다운로드를 하게 되었고 다운로드 한것…
저는 중고거래앱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금이 궁한 상황이라 명품가방을 앱에 올려놓고 거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내에게 가방을 선물하고 싶다는 남성에게서 연락이 왔고 당일 날 바로 약속 …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는 한 가구당 주차공간이 한 구역씩 제공이 되는데요. 저는 현재 자동차가 없고 바이크가 있어서 주차공간 한칸을 이용해 바이크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다른 주민이 제 바이크를 주차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