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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2년 전에 온라인 토토로 벌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후에 도박을 끊지못해 계속 도박을 하였는데 한달에 입금내역이 8000~1억정도 됩니다. 만약 적발시에 처벌이 궁금합니다. 징역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벌금…
선고기일날 피고 5명 모두가 한사람 때문에 선고 받지 못하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선고가 계속 밀려야 되나요? 출석한사람은 선고해주는게 아닌가요?
어제 밤에 신호대기를 하던 중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차는 폐차를 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고 저는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처음에 경찰이 왔을때는 자신이 운전을 안했고 운전자가 도망쳤…
명백한 20대 후반 성인이라고 나왔는데 성인인 일본 av배우가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받나요?
제가 곧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에 벌금형 받은 적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예전 범죄이력까지 다 조사를 하나요? 과거 범죄이력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는지요?
제가 현재 지인을 공갈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고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해서 속기사무소에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저한테 계속해서 사과를 하는 상태이고요. 둘이 따로 만나서 만약 합의를…
차용증을 작성하고 억단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카톡내용 돈을 빌린 사실 인정하는 통화 녹음자료 다 있습니다. 또한 계좌 잔액을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보여주는등 돈은 있는데 이체가 안되니 기다려라 거짓으로 말하였고 카…
형사소송을 할 때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자내역서를 조작해서 제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 담임입니다. 몇 달 전 아이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학생들이 하교 후 당시 싸움이 났던 아이들의 학부모님 세분과 교실에서 상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부모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욕설을 …
로또 번호 추천 사이트에 3년간 돈을 납부했는데요. 사이트에서는 분명 1,2등이 3년간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장이 바뀌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돈을 …
인터넷 사이트에 구체적인 자백글이나 자백유사글(n번방 방지법, 폭행등)이 올라왔는데 제3자가 캡쳐를 해서 경찰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한다해도 경찰에서 수사 진행을 안하겠죠?
일행들과 가게에서 술을 먹고 나와 공원에서 이야기 하던 도중 공원에 있던 다른 일행들과 저희 일행들 중 한명이 시비가 붙어 상황을 지켜보던 도중 상대방 일행들중 한명이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다녔습니다. 풀리자마자 경…
클럽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아직 조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배정 되었습니다. 사유 : 허리 터치 및 감쌌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 cctv 확인 후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가 나오나요? 무혐의가 …
현재 간장게장집을 운영중입니다. 배달앱에서도 음식을 팔고있는데 얼마전에 어떤 고객이 간장게장을 먹고 난 후 식중독에 걸렸다며 악플과 함께 별점 테러를 했습니다. 그 고객은 간장게장 사진과 약봉지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물건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9월 초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두번 물건 결제를 안하고 가서 신고가 들어왔다며 경찰서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너무 뜬금이 없어 가게 주인에게 연…
성매매로 만난 여성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사채를 쓰고 부모님 아프다고 해서 빌려준 건데요. 또 다시 빌리려고 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깐 저를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저는 빌려준 돈도 받고 싶은…
친구가 명예훼손죄를 저질러서 고소 당한 상태 입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나 사건번호와 담당 경찰서의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1. …
제가 아빠 아이디로 네이버뉴스 기사댓글로 ㅇㅇㅇ살인마 라고 썼습니다. 벌금 삼백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쓴거여서 아버지께 피해 안 가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벌금 삼백을 다 내야 하나요?
비뇨기과 소변검사 검진을 받고 일주일후에 전화상으로 결과 알려달라고 전화했는데 원격진료는 불법이라 진료받으러 오셔야 알려준다는데 진료받는게 아니고 결과만 말해주라고 한건데 불법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