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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검사로 부터 받은 처분은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재판기일에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게 되었고 2차에 구공판에 시간맞춰 나가서 재판을 진행했으나 변호사가 없어서 다시 국선변호인 선임…
가해자가 집행유예형을 받았는데 항소를 했고 기각이 되었는데요. 가해자는 계속 반성문을 제출중이고 공탁금도 걸었다는데 이런 경우 가해자의 형은 얼마나 감형이 되는건가요?
가족들이 탄 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가해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했던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그 가해차량 운전자는 책임보험밖에 안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 수리비와 병원비는 받을수 없게되는건지 앞으로 어…
랜덤채팅 중 상대방 상태글에 성기 사진을 보여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있어 들어가 제 성기 사진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후 답장이 없다가 며칠 뒤 경찰서에 신고 접수되었다는 메시지를 캡쳐해 보내며 인생이 망했다, 성폭…
제 남편은 평소에는 순둥인데 한번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는 다혈질입니다. 그로 인해 주변인들과 크고 작은 다툼도 많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저와도 경제적인 이유로 다툼이 부쩍 많았습니다. 그런던 중, 남편이 운전하는…
어머니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선생님께서 얼마전에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 둘 때 계속 일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근무 태도가 너무 좋지 않으셨고 학부모님…
와이프가 화장실 몰카를 당했는데 범인이 중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영상을 확인해보니 30초 가량의 영상에서는 옷을 입고 있을 때의 신체부위는 찍혀 있지만 옷을 벗는 영상은 찍히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이 학생을 …
며칠 전에 네이버 로그인해서 'naked', '이라마치오' 같은 성적인 단어들을 검색하고 이미지 탭으로 이동하지도 않고 사진 눌러서 그 사진이랑 연결된 사이트로 들어가지도 않고 통합검색 결과를 스크롤하다 나온 사진 …
제가 술에 취해 술김에 식당 남녀공용 화장실에 몰카를 달았는데 피해자는 없습니다. 다만 가게 직원이 그걸 발견하고 가지고 나오는걸 보았습니다. 놀라서 집에 그냥 왔는데 어떻게 하는게 옳은 일인지요? 자수를 해야 할까…
상대가 욕설하기 전에 게임 온라인상 내에서 제 실명과 집주소를 밝혀 적었습니다. "야, 빨리가봐야하는구나, 상중인데 몰래하다가 전화옴? 그래도 임마 좀 심했다 니 부모님 장례식인데 어케 롤하고 싶어서" 이런식으로 답…
a화사에서 공사현장책임자로 근무하는 b가 d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할 곳을 알아봐 달라하여 d는 c에게 단순히 부가세와 수수료를 준다고 하기에 c는 d의 요청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는 이를 근거로 a회…
실적 초과 달성으로 특정 팀에게 인센티브가 내려왔는데 해당 업무 담당 팀원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상사가 업무추진비나 외부손님 접대비로 상의 없이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이 되나요? 팀원들과 상의를 했더라면 문제가…
아침 출근길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제가 막 출발하려던 차에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보행자 상태를 살피니 넘어지거나 하지는 않았고 휴대폰으로 통화하시면서 뛰어서 건너시던 중 제 차가 안보여서 …
단톡방 아청물을 공유하는 단체대화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올린것 음란물 아청물등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올리면 이는 아청물 제작에도 해당될 수 있나요? 직접 찍거나 그런것 없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것도 없었…
대출을 알아보던중 거래내역이 부족하다면서 저의 계좌로 돈 800백을 보내면서 이걸 찾아서 돌려주면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구요.전 당연히 보이스피싱 사기라는건 꿈에도 몰랐구요.저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저보구 …
어제 제가 저녁에 회사 지인들과 저녁 식사 하면서 성화에 못이겨 소주를 몇잔 마셨습니다..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가 너무 안와서 요즘 빌려서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헬맷단속에 더해 음주 …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로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거래처 사장과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돌아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 입니다. 그러니까 만 18세입니다. 제가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재판도 가지 않았고 조사만 받은 상태이지만 선고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누가 아파트에 고양이 밥을 줘놨던데 사료와 물을 건드릴 경우에는 점유물이탈횡령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붙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게 있습니다. 고양이 사료와 물을 버려버리는건 위법인지 사…
아는 지인이 투자금 용도로 쓴다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했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을 했고 갚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