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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검사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적이 없어서요. 피해자로부터튼 최대한 좋게 해주신다고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내는걸로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와 다시 합의를 …
대출목적으로 거래내역 자산 그런거 올려줘서 대출 승인나게 해준다고 코인투자방법을 알려줬어요. 회사에서 저한테 입금하면 그걸로 코인을 사고 바로 매도해서 회사로 다시 입금시키는거라는데 왜 그때는 그게 사기라는걸 몰랐는…
제가 몇년전에 판매한 여권으로 출국해있던 사람이 이번에 경찰에 잡혀서 이사건으로 저도 조사를 받고 지금 재판을 준비중입니다. 여권을 판매한걸로 실형을 받게 되나요? 징역가지 않고 벌금이 나올 확률은 없나요?
쇼핑을 하러갔는데 산 물건이 많아서 카운터 앞에 물건을 놔두고 마저 쇼핑을 하고 카운터 앞에 놔두었던 물건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물건이 아닌것들이 있더라구요. 그 와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무면허로 해서 음주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난 다음날 바로 합의를 하였구요.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다 죄를 인정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날 전날에 반성문, …
무단결근을 한 알바직원이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보려고 씨씨티비를 돌려봤더니 음식을 계산도 안하고 마음대로 먹고 청소도 하지않은것 등을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 고장이 나서 오래동안 복도에 세워둔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시간이 많이 없는데 경찰에 도난신고하려면 아무 시간대나 할 수 있나요? 2.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12전화해야하나요? 직접 가…
횡단보도앞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비상깜박이를 켜고 동승자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에 오토바이가 차량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서 차량문과 충돌하여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측 보험사는 과실비율이 저희가 8 오토바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진단서 제출 없이도 상해죄로 기소될 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피싱사기를 당해서 돈을 송급했는데 며칠뒤에 사기란걸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 혹시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할수있을까요?
면허취소가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경미한 접촉사고였는데 양측 다 블랙박스는 없었습니다. 제 차량은 범퍼가 휘었고 상대차는 살짝 긁힌 정도였는데요. 당시 음주 수치는 0.025%…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차량은 음주운전자 차량을 피하다가 2대가 앞뒤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물적 피해만 나고 인적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
제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이 손님을 땡겨주고 제가 수수료(10만정도) 챙겨주곤 합니다. 물론 손님들은 지인과의 이런것을 모릅니다. 혹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수수료를 준 저나 수수료를 받고 손…
1주일 전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앞에서 어린이와 제 차 사이드미러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려서 아이상태 확인하고 죄송하다해서 귀가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할 예정…
검사님의 처분으로 사회봉사 20시간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에는 시간이 있는데 곧 있으면 개강을 해서 학교 있는 쪽으로 다시 내려가게 될꺼같은데 그때는 본가 주변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봉사하다가 학…
라인을 하다 호기심에 야동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문화상품권2만원을 보내고 기다리는중 상대가 갑자기 고소하겠다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상은 받지않고 차단하고 라인계정을 탈퇴하였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5년전에 인터넷사기로 집행유예1년 실효되어서 2년6월복역하고 출소후에 피해자43명 피해금3천만원가량으로 1년6월복역후 출소했는데 현재 또 피해자8명 금액650인데 실형은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만나던 남자가 있습니다. 은행직원이었고 예금을 위해 신분증을 핸폰으로 보내라고해서 주민등록증을 사진찍어 보냈고 그 신분증을 가지고 제명의로 사채업을하고있었습니다. 전 돈을 빌려준적없고 그사람 집에서 제 명의로 …
처음가는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던중에 다른 사람의 세차카드를 발견하고 사무실에 갔다 주려고 하다가 세차에 정신팔려서 생각도못하고 차안에 그대로 두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몇일뒤에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저는 상해사건 피해자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사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낮술 하다가 취한상태로 합의도 안본걸 합의 했다고 말을 해버렸고 그당시에 검사님이 녹음 하신다는것도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번복할 수는 없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