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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대리입금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금액수가 8만원밖에 안되는데 8만원 벌자고 사기치는 걸수도있나요?
신호대기 상태에서 번호판도 없고 보험가입도 안되있는 퀵오토바이가 제차량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수리비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불해주겠다 했는데 수리비 이외에 사고차의 감가상각비 등 보상도 받을 수 있…
현재 만18세인데 공동폭행사건으로 검사에게 송치가 되어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온 상태에서 정식재판 요구해서 소년부로 송치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화통화로 나이 어린 상사가 나이 많은 직원에게 연세가 얼마인데 일을 그렇게 밖에 못하냐는 등 말을 하여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성질이 나서 녹취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지요?
고등학교1학년이고. 특수절도, 협박 폭행등의사건과 병합이 되어서 제딸아이의 피해사건(아청법,성추행)이 재판되었고, 현제 가해자 한명(촬영,반포)은 선고날이 두번이나 연기되도록 어떠한 용서나 반성도 없을 뿐더러 그보호…
제가 억울하게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피해를 받으신분이 신고를 안하시면 피의자로 형사조사도 못받고 결국 계좌정지도 풀수가 없게되는 건가요? 피해자분께서 계속 신고를 안한다면 피의자인 제가…
골목길에서 후진으로 나온 차에 치여서 사고가 났고 운전자가 나와서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저는 차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서로 연락을하니 경찰서에서 말하길 사고차주가 …
교통사고 피해자로 보험사와 민사합의만 이루어진 상황이며 형사합의는 따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알린다는 문자를 받고 검색해보니 합의서 제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잘못을 늬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아는게 없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미성년자로 온라인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 없이 저혼자 가해자와 합의를 볼수는 없을까요?
자전거를 타고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하는 차량과 약간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차량주가 보험사에 신고하고 제 연락처를 받아갔는데 그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뺑소니가 성립 되나요?
1. 형사재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합의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하나요? 2.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합의를 하는 당시에 써야 하나요 아니면 추후에 피해자에게 요청을 해야하나요?
가게에 두고 온 아이패드를 주워서 가져간 사람에게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면 벌금은 얼마나 물게 되나요? 만일 이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형사처벌만 받고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못받게 되는…
온라인 채팅으로 모르는 여성과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개인채팅 아이디를 요구했고 개인채팅으로 자기가 미성년자이니 고소할거라며 문화상품권을 요구했습니다. 안보내면 고소한다고 하여 일부 보냈는데…
누범기간에 동종범죄로 6개월 구형받았습니다. 피해자가 3명인데 한분만 처벌불원서 받았고 다른 두분은 합의자체를 거절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서를 냈는데 판사님이 직접 전화오셔서 누범기간은 별로 영향 없을꺼 같다 너무 …
미성년자입니다. 성인인 언니가 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방문을 발로 차고 위협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는 과정에서 "죽일지도 모른다", "나도 죽일 거다", "자살하라" 등의 말을 했고, 문을 세게 두드리…
피해 금액이 적고 벌금액수가 너무 큰 금액이라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하자마자 검사도 항소를 해서 쌍방상소가 되었습니다. 그냥 취하하면 원심 판결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나요?
수치 0.12인 음주사고로 면책금은 지불하였고 피해자 두분은 통원치료와 2주입원치료 나왔는데 아직 한분과는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정형편이 안좋아서 면책금도 대출을 받아 낸상황입니다. 초범인데 벌금은 얼마나…
친구가 게임머니를 같이 팔아달라고 해서 친구의 게임머니도 함께 거래를 했다가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의 게임머니는 제가 모두 배상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소액의 금전을 사기당해서 고소후 의견서 제출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리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