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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기산되는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사기를 친 시점부터 기산되나요? 아니면 죄를 범하고 그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인지를 한 시점부터인가요?
제가 몇만원 안되는 소액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얼마전 형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피해금액을 내계좌로 돌려받으면 되냐고 하셔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안보이는 사기꾼과 합의를 …
인터넷 댓글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가 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댓글내용이 노골적인 욕이나 인신공격같은 선을 넘는 글도 아니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직장내 업무중 회의내용을 녹음했고 녹음전 녹음하겠다고 했는데 못 들은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중간에 급하게 손님이 오셔서 녹음기를 끌생각도 못했고 끄지못한채 나갔습니다. 그렇게 다른 업무 할 동안 1시간 넘는 시간…
형사재판이 열리는데 법원이 너무 멀어서 참석이 힘들어요.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하고 저는 출석 안해도 되나요?
여자들끼리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상대 남자친구가 말리다 저를 때렸고 이걸 보고 화가난 제남자친구도 싸움에 말리게됐는데 상대가 칼을 들고와서 사람들이 말리다 결국 경찰이 와서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임신초기인데 쌍…
술먹고 역주행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그 가해자는 무보험이라 치료비도 못받고 우리보험 끌어다쓰고 퇴원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업인 장사를 못해 거래처도 끊기고 매출이 줄어 힘든생활을 …
친구들과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서 온라인 중고거래로 팔아서 돈을 벌다가 잡혀서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가게되었습니다. 이런일은 처음인데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일반진단서를 가져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아이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가해자측에서는 별일 아니라는듯 병원진료 받으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
체크 카드를 분실했는데 2천원정도가 사용되어서 일단 카드는 분실 신고를 했고 사건은 경찰서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잡히면 무조건 처벌 받을 수 밖에 없다는데 아직 학생이거나 하면 반성문이랑 카드만 돌려 받고 끝내고 싶…
술에 너무 취해 남의집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오늘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분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아직 합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말고 기다리라고…
심리불개시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법원에서 심리불개시 처분이 내려지면 앞으로 재판은 안 열리게 되는건가요?
최근 경쟁 판매자가 온라인 제품을 설명하는 페이지에 저희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비방하는 내용도 허위사실인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시간만 끌면서 돈을 안갚는 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합의를 안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소인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합의를 안하면 피고소인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가능할…
돈이 급해서 알바를 구하다가 상품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알바를 하게되어 현재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보이스피싱인걸 전혀 몰랐는데 제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 이런 상황이면 혹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1. 보험사에서 나온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는데 보험접수후 경찰접수도 가능한건가요? 2. 위 경우 제가 경찰접수를 하고 경찰측에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되면, 피해자는 처벌없이 가해자만 처벌되는게 맞나요? 3. 경…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입금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대포통장이었습니다. 사기범과 대화한 카톡방도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 범인을 잡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금전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지, 혼자 작성하는건 힘들것같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대환 대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계속 조사를 연기합니다. 빠르게 조사 받게 할 수 없을까요? 추후에 유죄가 나오고 피해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